통합 공공 임대 주택, 노후 공공 임대주택 재건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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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220908-2(2022. 9. 8 목요일 오후 12 : 08)
소관 : 경남 나동연 양산시장을 포함하는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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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가정학과)- 서울대 부설 (1980년 3월 ~1982년 2월)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3학년 편입 ( 1982년 3월 ~1985년 2월 : 가정학사)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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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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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합 공공 임대 주택, 노후 공공 임대주택 재건축 관련


지방자치화 이후 시도지사는 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 내려 준 권한이다.
그래선지 제안자가 사는 이웃지역인 부산 양산시는
오래 전, 양산시에서 ‘ 국민임대주택’ 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터를 마련하여 거주민을 이전시키더니 지난 김00시장 당시에서부터 터를 닦고 있어 제안자로서 관심이 적지 않은데 양산시장이 나동연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 공사의 작업이 멈춘 듯하다.
그래서인데
국민임대주택을 기존과 같이 소형으로 짓고 아파트단지 내에 음식점이 없으면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곳에는 극빈층의 영세민들이 살아야 하므로 과거(1970년대)의 영구 임대주택(30년)의 격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에서의 [ 아래 방침] 과 같이
아파트의 면적을 다소 넓게 짓고
그리고 기히 건축한 국민임대주택을 30년 후의 재건축에서도
같은 세대수를 목표로 다소 넓게 짓자면 용적율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부지가 서울보다 공시지가가 대부분 낮은 타시도의 국민임대주택들도 재건축을 서울과 같이 용적율을 높여서 지을 필요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앞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단지 1층에는 300세대에 1곳 정도에는
음식점 1곳을 공유 면적으로 두고서 영양사를 들여 음식점을 열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정 대신 300세대 가량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1층 1,2곳에는 고령화 주택을 지어 영양사를 1명 구청장, 군수가 발령해서
식사는 남녀의 어르신들이 개인별로 준비하지 않고 영양사를 도와서 식사를 하면서 고령화 주택의 거주비(월 관리비)에서 월 얼마를 더 내어 1명의 영양사 월 보수의 1/2(약 100만원)을 어르신들이 분담하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임대주택에서의 고령화 주택에서이다. 이는 유료 양로원과 별로 다르지 않다.

[ 아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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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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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시는 이로 향후 20년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채우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율을 높여 공공 임대주택 23만채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정비 사업으로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공공임대주택 11만8,000채(258개 단지)를 재건축해 23만채 정도를 확보할 생각이며 이는 공공아파트 평균 용적율 약 190%의 2배 수준인 380%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2022. 8. 16 화요일 1면 및 6면 이청아, 정순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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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9.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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