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통합괴 분리 - 인사쇄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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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전원이면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이다 ”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 주위에서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회자된 멧세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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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 영양사)
관련대호 220902 -1 (2022. 9. 2 금요일 08 : 51)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보건복지부 / 17곳 시도지사 / 국토 교통부
소관 : 한국민

주 제 : 모성 보호 및 저출산 방지 대책 외

제 목 : 보건행정, 통합과 분리 - 인사쇄신 포함


가. 저출산 방지대책 외

국민들이 거의 병원에 가는 경우는 아픈 경우, 아기 순산, 노환 등인데
한국의 의료 체제는
병원을 외부 즉 행정부 밖에 두어선지 과거 여성들의 자궁 적출 현상이 심해서 1980년대 이것이 계기(내부적)이 되어 전두환 정부가 가족계획 사업을 벌인 계기 및 한 요인이 되었음을 당시 일선 동사무소의 여성 공무원으로 가족계획 사업의 지원자(주민등록표에서의 가구원수의 파악 등)로서 추정이 된다.
병원 산부인과에서의 자궁 적출 현상은 행정부 및 행정부 안팎에서 혈세를 사용하니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자궁이나 출산을 도구나 매개체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여지지만 취약한 여성도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이 소유적 가치인가 존재적 가치를 지닌 인간인가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고수해온
‘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 인 인권과 관련이 된다.
식품과 관련된 생존권도 바로 인권이다.

그리고 부부는 과거부터 부부유별인데 특히 식자층의 부부가 그러하고
요즈음 영부인 과거의 부조리가 새삼스럽게 도마 위에 올라 있음도
현 대통령이 이전 공무원인 검사였고 현재는 국정 책임자이며 또한 영부인이 국정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모습이 비춰지니 일면 언론의 영부인 만들기의 일환으로도 보이고 이는 한국의 품격과 연관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영부인이 외국 방문(외유?)에서 입은 의상과 관련해서 시끄러운데 국정 책임자는 현재 계획하는 대통령 제 2집무실은 설치는 행정 수도인 세종도시에 두면서 충북의 청남대를 대통령 사저 및 권속의 거주지로 하여 재임 5년기간동안 소신있는 국정을 펼쳐야만 한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 국방부 건물로 정한 것은 잘한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드나들 병원 여성의원(→산부인과)는 부산의료원의 산부인과와 별도로
또한 각 보건소에 보건소 모자 보건실과 별도로 보건소 내에 공영의 산부인과를 1곳 두고 간호사외 조산원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병원의 환자도 감소될 것으로 보아 대학 병원의 산부인과도 대학 병원의 이비인후과처럼 동네 병원을 거치지 않고 진료를 보도록 개방하고 현재처럼 불임 치료는 대학 병원이 계속 맡도록 한다.
현 (부산)대학병원에는 암센터가 있고 근년부터 새로이 병원내 아동병 진료과가 나눠졌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의 아동보건소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대학병원에서의 환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개방하면 되므로 문제의 여지는 적다.
상기 보건소내에 공영의 산부인과(임신 및 출산과 / 여성과 )의 설치와 아울러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을 시도별로 두고 중앙에도 그 본부로 외청으로 두어 청장과 전문가를 둔다.
희망 대상자에 대한 접수 및 안내는 지역의 보건소 및 시도청의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에서 직접 접수하며 그 중앙 본부는 전문가 및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며 실무는 시도청 인간줄기 세포 산실청이다. (이에 대한 제안서 참고 )
보건행정의 체제에서 본인은
1. 보건부와 복지부를 나누고 - 국회의 동의
1-1. 보건부장관은 지역 보건소의 간호사, 보건소장, 질병관리청장 등, 외부 의사 등이 두루 맡으면 발전이 되는데 이는 보건행정이 그리 운영해 왔기 때문이고 그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전문인이므로 별정직으로 60세 초과해도 가능)
2. 복지부 장관은 관료가 맡고 장관은 중앙청 관료, 차관은 지방청 관료가 맡으며 모두 60세 이하, 그 직무대리는 바로 하위 직급 외 아래로 폭넓게 해서 취임하면 대리기간동안 장차관의 보수를 받는다(장차관 등 중앙청 공무원의 장에 발탁이 되는 경우 - 중앙청 공무원 장급의 직무대리 규칙 )
그리해서 장차관에서의 퇴임이 곧 퇴직이 되는 관습은 없앤다. (조기 퇴임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등의 폐해)
3. 보건소에서의 노인보건소 설치 그리고 노인 국민건강진단은 노인보건소에서 실시해서 한국 건강관리협회의 짐을 덜어주도록 한다.
4. (식)약청은 보건부의 분리 설치와 무관하게 제약회사와 관계와 서로 긴밀하며 약국이 외부에 있으므로 약청이 보건부와 합치는 문제는 더 심사숙고하기위해 미루고 다만 식품안전처는 분리하여야 한다.
5. 보건부, 대학병원, 일반병원, 약청, 약국 등은 주로 외부청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나 정부의 보건행정은 그로써 외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식품안전처를 분리해서 대통령 직속에 둔 것은 식품과 여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5-1.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의 징수와 지출에 관한 업무인데 구군청의 건강보험과로 소속시켜서 보험료의 산정을 재산 및 소득 중심에서 수익 부담자수의 산정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가 인류에게서 사회보장제도가 된 것은 인간의 질병이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라 보고 그 보험료는 수혜 대상자인 국민들이 균등하게 지출하고 환자인 수혜자는 그 보험료를 사용하고 사용한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제도인데 환자에게 보험료인 의료비를 너무 많이 지원하면 국민들은 예방행정인 보건행정에 무관심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의사와 병원에 의존하게 된다. (폐해 )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은
제안 건의자 본인이 공공 게시판에 이미 제출해 놓았으며 제안자는 자신이 그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공 게시판에 제안을 하는데 이를 빌미로 제안자의 차량(주정차 위반 딱지의 남발)과 가족을 괴롭히는 것은 헌법 정신(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5조, 제26조)에 위배된다.
헌법의 정신은 아래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최근 국정 책임자는 ‘ 법치주의’ (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그리고 근년 “ 반지성적, 반지성적 /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 ” 의 멧세지는 식자층이 ‘개구리’ 라면 식자층도 ‘올챙이’ 의 시절을 거치므로 식자층을 국민들은 멀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과 보편타당한 지식, 잡기술(왼쪽의 손등으로 달력의 큰달과 작은 달을 구분함은 기억술의 잡기술에 속한다) 등은 같지 않다.
즉 민주정부가 중우정치의 국가가 되어선 안된다


나. 순자의 성악설과 맹자의 성선설

일전 동아일보의 신문에 의하면 2004년 영국의 노리치 우물의 터에 12세기에 숨진 유태인 유해로 추정되는 어린이 유해 11구 등 유해 17구가 발견이 되었다는데 이는 2022년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의해서다.
이는 1190년 3차 십자군 전쟁 당시 발생한 영국에서의 유대인 학살로 추측이 된다는데 이는 전쟁 상황에서 온 것으로 인간은 전쟁 상황 등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한국은 종교와 예술 및 문화에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2. 9. 1 목요일 A27면 이채완 기자)
상기의 기사에서
한국은 분단 국가라는 나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정부에서 북에 정부미를 지원을 않고 다른 외국에 지원을 한 듯한데 밀국수 때신 쌀국수의 여론과 별도로 생활수급자 세대에는 시도청(산하 시군구청)에서 정부미, 농협의 압맥(보리쌀) 등 현물을 세대주에 직접 배달해서 영세민들이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동시에 매월 등 주기적으로 지급 명세서 발급)
그리고 남은 정부미는 과거처럼 북에 지원하면 될 것이다


다. 시도청 차량관리 사업소 독립 / 인구 중소도시로 분산

시도청 산하 구군청에서 지역 교통과를 둔 것은 마이카 시대에서의 주거지 차고지 확보 등을 위해 그리했을 것이다. 그 재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거지 차고 이용비 등을 이용해서 구군청인 일선행정에서 직접 관여해서 마이카 시대의 주차난의 문제점을 극복해 보고자 한 듯한데 성과가 보인다.
참고로 시도청의 상수도 업무가 시도청에 상수도 본부를 두고도 구군청에서 수도과. 수도 사업소를 두다가 철수했다. 수돗물 업무는 전국적인 광역 행정이라고도 불리어진다.
물 문제나 식품 안전이 많이 다르지 않다.
도시의 교통 문제는 구군청 단위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광역행정인 인구의 중소도시로의 분산으로 해결하고 그리하자면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을 중소도시에 분산해서 지으면 된다(계획). 이명박 정부에서 경기도에 국민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건립해 경기도의 인구가 가장 많이 불어났고 이는 이미 제안자가 밝혀왔다.
국민임대주택의 건립의 재원을 정부에서 국채로써 건립을 하는 것이나 국민 개인들이 은행대출로써 자가로 소유하는 것이나 유사하지만 개인들이 대출(개인의 부채)로써 하면 그 재원의 이동(부모→ 주택 소유자인 자녀)이 불투명해져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한국민의 현실은 젊은층이 은행대출로써 집을 장만하는 것이 기본처럼 되어 있다.
즉 상수도 행정처럼 차량관리는 시도청에서 차량관리사업소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의안전은
시도청에 추진 기구로 미래성장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을 조속히 발령해야만 일이 추진이 되며 기히 추진된 식품안전의 실적은 구군청에서 여성팀장 및 식품안전팀장이 도와야 한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6조 3항에선
모든 국민의 보건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령도 있는데 제안자가 제안해서 추진된 정부식품을 국민들이 먹도록 홍보하는 전자 게시판의 마련은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하고도 답변이 없었고
이후 이를 시구군청의 여성팀장이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하라니
상부의 지시를 당연히 요청했고 이를 공공 전자 게시판에 등재해 상부에 전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조치가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 실효성 ’을 언급하고 지시를 않았으며 현 정부에서의 국정 책임자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언급하고 역시 지시를 않고 있다.
그리하니 주위에 허리가 120도로 굽은 어느 80세 미만의 여성(안00씨)의 허리를 정형욋과에서 의사가 수술로 고칠 것인가의 문제에서 ‘ 앞과 뒤를 수술해야 한다 ’ 는 알 수 없는 멧세지는
수술을 해서 허리가 펴져도 다시 나쁜 음식인 식초나 야구르트류를 먹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힘든 멧세지로 수술을 회피한 것이다. 맞는지 ?
시도의 정부는
1. 시군구청의 여성팀장은 정부식품요약집을 유상으로 발행하고
2. 식품안전팀장을 두고 식품위생팀에서 업무를 넘겨 받는다.

중앙정부는
3. 제안자(즉 식품안전처 전용)의 홍보 게시판(파일 등혹 가능)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질의나 의견은 아래의 자유 게시판에 등재하면 된다.
상기 1,2, 3항은 시행할 수 있는데 애 미루는 것일까. 여성(제안자 포함)과 식품을 매개체나 도구적(식기구) 가치로 삼아서는 안된다.

※ 제안 건의자의 경력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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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공무원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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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6. 5 ~
부산시 지방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주민등록, 병무, 제증명)

1974. 7. 19 ~ : 부산,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서무)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주민등록증 발급, 주거표 정리 / 시민과 서무계 - 일반 문서접수 // 세무2과 - 통계 // 수도과 - 통계 )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전입 및 전출, 주민등록증 발급 / 사회복지 및 가족계획 업무)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 주민등록 말소, 세외수입 징수, 인구 및 일반 통계, 보건소의 가족계획업무 지원 )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 사회복지 및 가족계획 업무)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직무대리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 통계 //
사회과 취업정보센터 /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

1996. 7. 1 ~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 총무과 상황실장 - 제안 건의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행정 자료 및 도서 관리, 제안 및 건의 )

2001. 1. 11 ~ :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 ( 행정자료실장 - 제안 건의사항 추진 및 제안 건의 )

2001. 10. 1 ~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 동 주무 )

2002. 1. 30 ~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2002. 4. 30 ~ :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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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9. 2(금)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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