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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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안, 제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2021. 5. 5(수) /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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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1. 5. 4(화) / 2021. 5. 5(수)
소관 : 부산광역시 / 참고 : 국토해양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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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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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2021. 5월 국회청문회에서 세종청사가 있는 충청지역에 공무원을 상대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해서 이에 분양을 받아 2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득이라 함은 특별분양이므로 그 이득에 대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그러하다. 맞는지 ?
그런데 그런 제도를 도입한 자들은 분명 선심성의 사업을 남발하는 정무직 공무원이었을 듯하다.
그런데 이후, 그에 이득을 본 당사자(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국회에 불러내어..........쯧쯧 !
만일 주식회사 삼성이라면
충청지역에 거대한 회사가 들어선다고 당사의 회사원을 위해 임대할 기숙사는 지을지 몰라도 아파트를 지어 회사원에게 특별 분양은 않을 것이다.


가) 환승 임대 주택제도 : 같은 시도간
환승 임대주택제도란
서민들(1가구 1주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른 중고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할 경우에 그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10층 이하)이다.
가까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가보면 내어 놓은 중고 아파트는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를 사려고 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만 그 중고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도에서 취득세인 시세를 자본으로 하여
도시의 변두리에 있고 도로가 있어 이삿짐의 이동이 쉬운 곳에
평수가 다소 넉넉한 전용면적 22평이상 25평이하의 중고 아파트(10층 이하)를 시도청에서 매입해서 ‘ 환승 임대주택 사업’ 을 시행한다.
참고로 수년 전부터 중고 차량 판매업이 소득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1) 월 임대료 및 기간
임대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 수수료는 최고 월 500,000원으로 한다.
실제 부산의 경우에는 이삿짐은 나를 수 있으나 교통편이 좋지 않은 전용면적 20평 이상의 아파트는 구매 시가가 보통 2억원이상이므로
2억원으로 잡으면 이곳은 월 보증금이 없으면 월 임대료로 시세로 치면
최소 백만원을 주어야만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기간을 최장 기간으로 해서 월 임대료의 50% 수준인 50만원으로 최장 3년간 살 수 있되
조건으론 - (중간 삭제 ) -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라야 한다.
새내기들이 도시의 괜찮은 중고 아파트에 살고서 그곳에 오래도록 살고 싶어도 아파트 판매가가 중고 아파트임에도 워낙 높고 또한 중고 아파트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맞지 않아 임대료를 주면서 중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파트의 소유주로서는 ‘가상 자산’(실제 그 값을 주고 구매할 사람이 없는 자산)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1채의 중고 아파트를 팔아서 자신에 맞는 적절한 중고 아파트를 골라서 바꿔 살고자하면 당해 시도청에서 ‘ 환승 임대주택 제도’ 를 실시하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한 대통령이 계셨다. 옳으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리했어도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아마추어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를 들이고 중앙청 공무원을 낙하산 한 지방자치단체장 시대는 실패한 지방자치다.
우선하여 노태우 정부의 풀뿌리 지방자치 즉 구의회 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들에게는 정당공천을 없애고 월 보수도 명예 수당으로 주어야 하고 현 동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애야 한다.

2) 재원 : 시도세
개인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중고 아파트 포함)를 취득하면 매매가에서 얼마의 *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 신고제로 민원창구는 구군청 취득세 창구이며 그 취득세는 시도세이다.

3) 신청 장소 :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승지원팀’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원팀에서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그 정보란 주택의 위치, 아파트이면 층수, 전용 면적 평수, 월 임대료 금액, 최장 임대기간, 신청 장소 등으로 이사시에는 이삿짐 센터를 안내한다.
신청 장소는
시도층 주택국 내 ‘ 주택 환숭지원팀’ (팀장이나 반장의 직급은 건축직 5급)이며 팀장(또는 반장)외 수인(2,3인)의 건축직(정규직)공무원이 근무한다.


나) 환승 임대 주택제도 : 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에서
비수도권인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 있는 중소도시의 아파트나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면 환승 임대 주택에서는 최장 5년간은 거주할 수 있다. 그리해도 월 임대료 자체가 서민의 가정 경제에서는 부담이 되므로 이용자가 많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위해 상기의 정보의 제공 즉 환승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당해 시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다) 제2의 국민임대주택 정보 제공
한국의 정부는 전자 정부라고도 일컫는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상기 제안서에 의한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도록 하였으나 그간 정부는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국민 임대주택을 지었으나 여태껏 지은 국민임대아파트의 평수가 너무 좁아 독신세대나 영세민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식품안전기금으로 짓는 아파트는 제2의 국민임대아파트로 명명하고 가구는 붙박이식으로 짓고 서향으로는 짓지 않으며 전용면적은 18평형 20%, 24평 50%, 27평 30% 정도 배분해서 신축하며 발코니를 획장해선 안된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은
상기 시도층 주택국 내의 ‘ 주택 환숭 지원팀(또는 환승지원반)’에서 함께
시도관내 제 공영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전자 게시판에서 제공하고자 하면 팀(반)내에 2,3명의 팀원으로 정규직의 건축직 공무원 외
3,5년 기간직의 영양사 수명을 시도지사가 모집해서 참여시켜 지원한다.
영양사의 보수는 2021년 현재 가처분 소득 200만원 수준이다.

등록 : 2021. 5. 4(화)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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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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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아파트(1주택 1가구)를 팔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비우고 구매자를 만일 1년간 기다린다면 1년동안의 아파트 관리비(월 10만원 안팎)는 내어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주어야 하며 또한 매매가 끝나면 구군청에서 거액의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주택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1가구 1주택자가 은퇴 후 도시의 역세권에 있는 좁은 아파트를 젊은 세대의 서민들에게 팔고 자신은 고지역에 있는 다소 넓고 환경(공기가 다소 맑은)이 나은 중고 아파트로 옮겨서 살 수 있다면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을 주어도 이득일 수 있다. ( - 2021. 5. 6 목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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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제목 :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2021. 5. 5(수) /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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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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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조세로서 ‘ 조세 법률주의’ 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상기 ‘ 환승 임대 주택제도’ 의 제안으로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선지 주택분의 재산세 부과에서 재산세액을 얼마간 감면을 해서 부과해 왔다(2년 전부터로 기억)
무언가를 공개로 제안하면 그 돈(재산세액)을 가감해서 땜질 처방하려는 것도 어쩜 비상시국 정부의 해법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얼씨구 !
이후 제안자가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남산동 지점)앞에 나의 차를 주차해 두면 금정구청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는 것이다. (2회ㅡ 2022년 3월 / 최근 2022. 8. 5일 적발, 2022년 8월 당월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 )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짜리가 미리 내면 32,000원인 것이다.
이 딱지는 아마도 이(상기의 대안 - 땜질 처방)에 대한
출구전략인 듯하다.
거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하는 것은 그 거리가 도로이며 그 주정차 위반은 교통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부터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로 도로 및 건설 부분을 교통문제와 연결해서 정부 부처를 묶어 왔는데 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근년 시도에서 교통에 관한 행정은 시도 산하의 구군청에 지역교통과를 두고 있어 이 부서를 독립시키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즉 부산시 차량 등록사업소를 ‘ 부산시 자동차 관리 사업소’ 로 독립을 시키면 현행 교통문제를 구군청의 인사문제, 세무업무, 나아가 선거 사무(정당 관련)와 연관시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태는 줄어들 것이다.
제안자 남동생이 현대 맨이었다. 지금은 퇴직을 했는데 과거 정주영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당시, 자신의 차량(현대)을 소변하기 위해 잠깐 거리에 정차해 두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여 놓는다는 것이다. 본인이 당시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주무(행정 7급 고참)로 근무할 당시이다.
만일 부산시 차량관리 사업소가 구군청과 독립해 있었어도 경유 차량에 환경 개선부담금을 과연 부과할 수 있었을까 ?
행정조직 내도 민주화가 되어야 하며 그리 되려면 민주적 리더가 시도 및 구군청의 우두머리가 되어야만 한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대안을 제출해 왔다.

보충 재등록 : 2022. 9. 1(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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