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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 식초의 생산 외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제목 : 경기도, 전통 식초의 생산 외
---------------------
0. 경기도산 참살이 탁주로 전통 식초 생산 : 2019. 1. 29
......................
0. 디스플레이, 언론플레이 중지 : 2022. 8. 26
0. 경기도, 전통 식초의 생산 외 : 2022. 8. 27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세종사무소 190129-1(2019. 1. 29, 화요일 06:20)
수신처 (참조 :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경기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경기도산 참살이 탁주로 전통 식초 생산


경기도 참살이 탁주에서는 탁주를 그대로 숙성시켜서 전통 식초를 생산할 수 있으면 생산해 주기를 바란다.
제안자는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에서 자라나서 제사를 지내야 할 즈음에는 어머니는 탁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탁주는 큰 정종병에 넣어서 두고 숙성을 시켜서 식초를 만들어서 음식에 사용했다. 제안서 31쪽의 내용이다.

-- 2016. 3. 14일(화), 보충 기록 --


============== 다 음 ================

[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2008년 85 ]

2008 부산건강, 음식박람회를 다녀와서


2008. 10. 23일부터 26일,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 건강 및 음식박람회” 가 개최되었다. 입장료는 무료.
이날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하여 벡스코 야외 운동장에서는
외국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하여 관람객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남 남해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이용하여 그간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한 천호식품이 올해에도 참여하여 관람객들에게 그 맛을 보이고 있었다.
제 계절의 배를 즙으로 짜서 여타 좋은 한약 성분 등을 넣어 음료수로 만든 ‘배즙’, 그대로의 배즙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양념 불고기를 재울 때 넣어 온 과일즙이다.
제주도에서는 제철 식품인 밀감을 상자채 들여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객들이 온 걸음에 사 갈수 있도록 판매하였다. 1상자에 만원.
한국전통약선연구소( 부산,동래구 온천동 1592-3, 전화, 506 - 8839 / 최만순 )에서는 해마다 참가하여 우리의 한국전통식품이 * ‘의식동원’ 의 기본정신이 담긴 식품임을 전시하였다.

건강 코너에서는 손소독제, "퓨렐"이 2007년 부산건강․음식박람회에 이어 올해에도 나왔다.
요즈음 노인 요양원이 속속 개장되고 있어 필요품으로 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 손소독 제품은 국내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등록된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히 사용하는 손소독 제품이다 (Maid in U.S.A). 미국의 병원직원들을 위해 개발되어 미국내 병원 등에서 20년 이상 사용되어 그 효과가 입증된 상품으로 사용 15초 후, 손의 세균이 99.9%가 없어진다고 한다. 다양한 규격이 있으며 휴대용도 나왔다.
입원실 등 벽에 부착하여 쓸 수 있도록 나온 부착형 퓨렐(대형) 기타 탁상용 퓨렐(중형), 휴대용 퓨렐(소형, 15ml) 3종을 진열, 전시하고 설명하였다.
이 제품은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묽은 액체로서 물없이 언제 어디서나 손으로 비벼주면(15초 이내) 대부분의 일반세균의 99.99%가 제거된다는 손 소독제, “퓨렐” (쌍용코디산업, 고조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02, 571-4357 )은 국내 최초로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아 그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 받았다고 한다.
부산광역시 안마사협회에서도 올해 참가하여 관람객을 상대로 무료로 안마체험을 실시하였다.

이 날, 부산광역시 영양사회에서는 관람객을 상대로 영양상담을 받으면서 영양교육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영양상담에는 상담과정에 신체성분 분석(자동기계)에 의해 체분석 결과를 받아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영양사)가 참여하였다.
영양상담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밀감을 짜서 그대로 음료수로 만든 감귤즙을 생수(주, 풀무원) 1병과 함께 무료로 내어 놓았다.
식단 전시장에는 간식으로 먹어 사람들에게 비만을 가져올 수 있는 햄버거 등의 식품에 대하여 열량량(칼로리)을 분석하여 전시하고, 저 열량식단, 체중감량 식단, 좋은 식단을 본보기로 하여 전시하였다.
올해의 영양교육프로그램에는 정식 외의 식품으로, 비만을 가져올 수 있는 대다수 한국남자들의 식품인 술을 주제로 넣어 재미있는 퀴즈 놀이를 하고 맞추면 상품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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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동원’ ..........「한국의 전통음식」,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1997, 교문사

내용 : 한국음식 재료의 어울림이나 조미료의 쓰임새는 '의식동원‘ (입으로 먹는 음식은 몸에 약이 된다)의 근본사상에서 비롯되어 있다.
일상의 음식에 한약재가 되는 재료들이 흔히 쓰여지는데 꿀, 후추, 계피, 잣, 인삼, 생강, 대추, 밤, 오미자, 구기자, 당귀 등이 그것이다.

-- 2008. 10. 26(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를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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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32 ]

친환경 쌀로 만든 참살이 탁주

100% 국내 * 친환경 쌀로 막걸리의 맛과 품질을 높인 탁주이다.
2010년 7월, 주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의하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술이다.
순수 자연 발효된 술이며 또 대한민국 주류품평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용량은 500m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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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쌀......... 농약,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하여 생산한 쌀.

-- 2010. 8. 12 (목), 조선일보,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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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원장

전통식초는 경기도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해서 만들고
그 원장은
이에 대해 저서에서 언급한 ⌜한국의 전통 음식 ⌟의 저자이며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인 황혜성씨와 그의 자녀 (두딸) 한복려씨, 한복진씨로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 2019. 1. 29(화)
1. 경기도 참살이 탁주로 전통식초 생산 요청 - 2016. 3. 14일(화)
2. 식품전문가 발령 독촉 - 2018. 4.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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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기 제안서는 정점이 식약청장이다(제안서 64쪽). 식품전문가들의 인사권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식약청은 외청이라 정부조직을 통솔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노무현대통령은 식약청은 “ 미국(제도)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 이라 폄하하고 식품안전 일원화를 발표했다(2006. 6. 28).
따라서 제안자는 2007. 12. 31일자로 이에 따른 추가 건의서(본문 167쪽 + 비공개 첨부 사항 54쪽)를 노무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2007년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이다

참고로
제 정부공문서와 제안서 및 제안건의서는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 하물며 정부 공문서도 접수처(보통 기관청의 민원실에서 접수)에서 접수 수령증을 발급해주는데 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제안서의 제출 사항이나 제공문서, 민원(民怨)사항의 접수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배달증명 청구로써 증명할 수는 없지 않는가 ?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시험에 걸린 변호사였다는데.....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이다
제안자도 국민이다. 사람차별 하는 정부가 민주정부냐 ?
정부에서는 제안서를 추진하면서 지방행정에서 29년을 일한 제안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안서가 제출된지 18년을 넘기고도 지지부진한 것이다.
예로써 제안 추진 사항들을 등재할 전자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자의 요구를 제안청인 부산시가 수렴하지 않는 정부(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인 부산시청)는 제안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홍준표 경남지사의 말(?)을 받아
치매 국가 책임제(?)란 용어로 넘어가지지 않는다.
또한
제안자 아버지를 수면제를 먹여 사살해 놓고도 사과하는 정부 인사가 없다.
당사자 병원장은 물론이고....
나라 꼴이 이모양이니 2014년 안철수 의원이, 2018년 제안자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배제(안철수 의원)를
그리고 제안자가 줄기차게 정당자치를 마감(제안자 안정은)토록 촉구한 것이다.
제안자의 뜻을 모두 무시하고 식품안전이 실현이 될 수 있나 ?
오거돈 부산시장은 상가 사항을 수렴하시기를 바란다

등록 : 2019. 1. 29(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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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디스플레이, 언론플레이 중지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8. 26(금)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가정학과)- 서울대 부설 (1980년 3월 ~198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3학년 편입 ( 1982년 3월 ~1985년 2월 : 가정학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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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디스플레이, 언론플레이 중지


0. ♬ 한국전통식품, 지방의 정부식품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2. 12. 18일자 등록 ]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4. 8. 17일/ 8. 19일자 등록 ]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4. 10. 26일자 등록 ]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4. 11. 28일자 등록 ]
[ 식약처, 국민소통, 자유게시판 : 2022. 8. 24일자 등록 ]


- ( 중간 줄임 ) -

2022. 8. 22일자(월), 식약처 자유게시판의 글 [ 제목 : ♬ 친환경 배즙’ ] 과
[ 아래 ] ‘ 참살이 탁주로 생산할 전통식초’ 의 생산과 관련하여
경기도 세모녀의 사망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다 8. 21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 사건은
‘ 언론 플레이’ 로 짐작되고
이는 경기도에서의 전통식초의 생산과 관련해선 ‘ 잘못된 출발’ 이니
허위라면 자제해 주십시오 ! ( 관계 기사 : 동아일보 2022. 8. 26 금요일 A12면 동영상)

부산의 전통 재래시장인 ‘부전시장’ 에는 ‘ 고래사 어묵’이란 간판을 붙이고
김형광씨(대표 : 주, 늘푸른 바다)가 정제된 식용유로 처리한 어묵을 팔고 있고
2021년 서울 영등포구(주, 제이 케이팜) 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칼슘보충제(Insa One Denti- 이상 증상이 있음)를
국내(경기도 화성시)에서 팔고 있는 등 ‘디스플레이’ 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세칭 ‘ 노니 장독 깨는 짓’ 과 같은
나쁜 행동(디스플레이)입니다.


0. 주, 늘푸른 바다의 김형광씨 -부산의 어묵 (위해 요소가 잠재된 정제된 식용유)
0. 주, 제이 케이팜(서울 영등포구) 김윤찬 대표 - 미국 수입의 칼슘보충제 (Insa One Denti- 이상 증상)

그리고
0. 경기도 수원의 세모녀 사망 사건 (질병과 빈곤)은
아래의 전통 식초의 생산과 관련된
언론 플레이 (허위)로 보여집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김동연 경기지사님
확인하시고,
디스플레이, 언론 플레이라면
구태를 개선해 주십시오 !
식품안전의 국정을
더 이상 디스카운터 (할인하다, 에누리하다) 하지 마십시오 !


[ 아래 ]
---------------------------
경기도
----------------

참살이 탁주
-참살이 탁주를 원료로 전통 식초 생산 (제안서 5) 식초 : 31쪽)
* 초대 전통식초 생산 연구소장 추천 : 초대 연구소장은 [ 「한국의 전통음식」,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1997, 교문사 ]의 저자인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중 1인으로 하며 전통식초의 재료가 경기도의 ‘참살이 탁주’ 이므로 한국전통식초는 빅딜 식품으로 함. 저자 황혜성씨는 한복려, 한복진씨의 어머니.

전통 식초(식재료 : 참살이 탁주)- 지방의 빅딜 식품 (* 장소 : 안산 88 올림픽 기념관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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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8. 26(금)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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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초대 전통식초 생산 연구소장 추천 : 초대 연구소장은 [ 「한국의 전통음식」,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1997, 교문사 ]의 저자인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중 1인으로 하며 ..............................................
상기인들을 위촉 발령하고자 하면 식품전문가(대표급)의 연령을 식품위생법에서 연령이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도록 입법해야 합니다. [ 첨부 파일 : 중요사항은 식품위생법으로(1) ]
그리고 전통식초를 생산할 식품생산인력(여성)은 전통식품이므로 참깨를 참기름으로 착즙하는 제안에서의 생산인력(여성)처럼 그 자격을 4,5년과정의 가정학사, 식품영양학사(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함)로서 하도록 합니다.
중국 연변에서 재배한 참깨를 참기름으로 짜는 곳(각 시도청 전통 재래시장→ 인천광역시 강화도 또는 인천시내 전통재래시장 →각 시도청 전통 재래시장)은 최종적으로는 각시도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지정하고 그 생산인력은 처음부터 4,5년과정의 가정학사, 식품영양학사의 여성으로 하도록 이명박 대통령께 제안하였습니다.

보충 등록 : 2022. 8. 29(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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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경기도, 전통 식초의 생산 외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20827-1 (2022. 8. 27 토요일 04 : 36)
소관 : 경기도청 / 중소기업청 / 윤석열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참고)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내용(31쪽, 32쪽) ------------
5) 식초 : - 중간 줄임 - 해방 후 우리의 가정에서는 탁주를 큰정종병에다 넣어 부엌의 서늘한 곳에 오래 두면 식초가 되어 이것을 음식에 간혹 사용해 왔는데 - 이하 줄임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경기도, 전통 식초의 생산 외


1. 종류 (품목) : 경기도의 전통식품 식초 (빅딜 식품)
2. 원장(책임자) :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장 (전문가)
2-1. 원장 발령자 : 경기지사 (막걸리인 참살이탁주 생산책임자를 경기지사가 발령하므로 )

3. 생산인력
가) 근무기간 : 3~5년 계약기간 근무제
나) 자격 :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60세 이하의 여성 적정수 (제안서 69쪽 하단)
다) 월 보수 : 여타 정부 식품생산인력의 월 보수와 같음 (1일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라) 생산지 경비 : 경기지사 책임 - 어르신 등

4. 출하가 : 토지는 경기도의 공유지(안산)이므로 연구소의 건립 경비는 중앙에서 내려보내며
원장 및 생산인력의 보수는 빅딜식품이므로 모두 수익에서 지급하되
소비자가 적어 운영이 어려우면 원장의 보수(가처분 소득) 월 400만원은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인상분에서 지출할 수 있음
(식초는 가정에서 많이 섭취하지 않으므로 정부식품인 전통식초의 출하가를 낮게 해서는 안되며 운영의 적자를 면하려면 소비자가 많아야 하므로 당해 생산연구소에서는 공공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며 별도로 제안자도 그 홍보 문안대로 (또는 축약) 홍보할 것입니다.
상표의 마크는 전통식품인 한국전통식초이므로 상표에 둥근 태극표시로 하고 식품안전처의 허가가 나면 수출도 할 수 있으나 국내 소비가 우선입니다. 생산책임자는 원장입니다 [ 예시 : 한(황)복려 ]
중앙 정부는 이 재원(생산 연구소 건립 경비)은 과거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의 재원으로 충당하길 바라며 시군구청에서는 현재 이 업무를 구군청의 지역 경제과(산업과)에서 맡습니다.
참살이 탁주는 생산이 중지되었습니다.

5. 투입한 자본(재원 및 기구) 관리 외 (행정 사항)
상하 정부에서 식품의 생산에 투입된 순수 경비(건물 건립비 등이며 인력 지원은 제외)는 대장에 기록해서 인계하기 바라며 파기해서는 안됩니다.
정부 식품의 생산 항목, 생산자(국민 등), 지원한 물품, 기구 등은 가변적이고 감가 삼각이 되지만 투입된 순수 재원(돈)은
국비, 시도비, 군시비로 구분 기록해서 인계 인수 바랍니다 ( 재원, 기구 : 지원금 / 지원 연월 / 기구의 종류와 대수 등 - 상세하게 기록하면 이후 참고가 됩니다)
단 생산자들(원장, 생산인력)에게 지출된 보수 등은 회계 부서의 출납부에 기록이 되는 경상경비이므로 대장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그리고 전통식초생산연구소의 경리는 안산시청 세외수입팀 여성 공무원 1명(8급)을 2~3년 기간으로 (파견) 발령하고 이 제한된 기한은 파견 근무가 당해 공무원의 진급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통 한 부서에 2~3년 지속 근무를 요하는 인사처리 지침은 통계 부서에서 도 그러한데 그래서 이 발령은 가능한 모범 공무원(여성)으로 발령하고 또한 진급에서도 우선하여야 합니다. 과거 세무과 징수계(세무과의 주무계) 통계 담당자가 그러했습니다.
부산시의 인사처리 지침은
공무원을 어느 부서에 이동 발령하면 최소 6개월은 근무해야만 하며
이 이동(단기간)도 하위 부서에서 상위부서로 주로 영전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통계부서(업무의 전문성)에는 2~3년간 지속 근무해야만 하며
상위부서에서 하위부서로 발령이 나는 경우는 진급에 의해서만 발령이 나는데 과거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행정6급 7년차)를 행정 5급으로 진급도 시키지 않고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금정도서관)로 내려 보내고(인사 파괴)
이후 관내의 젊은이(조씨)가 갑자기 죽고 주민들이 구청장에 진정서를 넣자 제안자(행정6급 8년차)를 발령한지 3개월만(6개월이 아닌)에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즉 인사파괴)한 것입니다. 당시 금정구청 총무과에는 인서부서에 담당자가 (김영식 → 이선택씨) 총무과장이 이태광씨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 제안자(금정도서관 근무)가 본인이 상부에 제안으로 수상한 채택된 제안(2건)을 김문곤 금정구청장께 친전으로 보내고(진급하고자) 그리고 제안과 관련되는 일을 돕기 위해 총무과에 인력을 요청(구청장께 업무보고)해도 역시 응답이 없어서 김문곤 구청장을 직접 찾아뵈오니 구청장은 갑자기 본인에게 ‘ 6급들이 계장직을 없앴다고 야단이다 ’ 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셨음.
제안자 본인은 상부에 부산시(광역시 단위)는 ‘동과 구청을 합하자’ 는 제안은 시종 일관 제안했고(식품안전의 제안서에서도) 기존의 구청 계장 직위엔 없어지는 동장(행정 5급)이 통합된 구청에서 계장직위를 맡도록 제안한 것인데 구군청의 행정6급의 직위를 없애도록 제안한 것은 본인이 아닌 것입니다. 공무원법상에서의 직위 여부의 결정권은 (김대중)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에 의한 것이었으며 만일 구청 6급의 팀장(구청 담당, 동 주무)을 공무원법상에서 직위로 할 수도 있었으나 이는 국정 책임자(즉 보직관리의 권한)의 권한이지만 이를 공무원법상에서 ‘비직위’ 로 한 것은 이미 구청 계장의 직위가 청사 관리반장, 총무과 상황실장, 취업정보센터, 기획감사실 행정 자료실장 등으로 슬림화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공무원법상에서의 비직위로 한 것으로 그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 공무원의 직위는 징계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하고 ‘ 직권면직’ 한 사례(위법한 사례)가 많아 법상의 직위(하위의 직위)가 독소 조항이 되고 또한 평직원도 징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 한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행정6급 9년차 더구나 제안자를 제안한 당해 정부(김대중 정부)에서 인사파괴해서 동사무소로 보내는 김문곤 구청장의 무지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가 빚은 결과였지만 이 제도(정당공천의 단체장 제도)도 또한 제안자의 면직을 복직도 시키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한 대통령이며 * 더구나 제안서 접수증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은 차기 대통령에도 승계(헌법상)가 되므로 윤석열 대통령님은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시키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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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제안서 접수증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식자층에서는 일찌감치 이를 두고 “ 첫단추를 잘못 잠궜다 ” 라고 했습니다.

등록 : 2022. 8. 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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