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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의서 원본 (8개) 등록 ( 2-2-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 일자 : 2022. 8. 25(목)

주 제 : 노숙자 보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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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

( 기타 보고 및 제안 )
O. 남녀 노숙인 돕기, 은행계좌 개설 - 이명박 대통령( 2011. 11. 10 )
O. 노숙인, 부산시 배 농장 설립하여 배즙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O. 노숙자 두부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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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건의서 원본 (8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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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및 그 권속들은 청남대를 사저로 함 - 문재인 정부 제안

2. 노숙자의 보호를 위해 시도에서는 ‘노숙자 이웃돕기 지정 창구’ 를 설치하고 연중 홍보할 것.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는 관내에 노숙자가 있으면 노숙자가 지방의 정부식품인 두부를 생산하도록 참여시켜 퇴근시간의 지하철 역사(2,3곳)에서 판매하도록 할 것 - 이명박 정부 및 이후 제안 건의

※ 부산시는 행려환자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자가 약을 끊고 정상인으로 일을 하면 사망(병사 또는 교통사고 등)하게 하는 징크스(1호)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는 대외비로 이들을 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안자는 짐작함

3.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를 없애고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는 사전 제한 - 문재인 정부

4. 지방단체장(교육감 포함)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지방단체장은 조직내 민주적인 리더가 맡도록 구성원들이 단체장을 선출하되 다수성의 독재 및 횡포, 다수성간의 지나친 견제를 막는 방법으로서
모든 투표는 투표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 투표 제도’ 로 개선하며 이를 위해 개표제도를 분명하게 할 것- 문재인 정부, 현 정부


그리고 상기의 사항들은 모두 현행 헌법에서 그 정신을 기히 밝히고 있음
참고로 징크스(3호)는
노인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화가 되는 것인 듯해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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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입니다

0. 파일 : 상기 본문
1. 파일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2. 파일 : 우체국 노숙자 돕기 창구 개설
3. 파일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법
4. 파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5. 파일 (4개) : 각시도청 유료 양로원 우선 건립 (1)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7)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 공립 유료 양로원 (2019. 5. 9 / 2022.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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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8. 25(목)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8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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