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 노숙인 돕기, 은행계좌 개설 외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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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징크스 (2호) : 청와대에 갔다 오면 그 배우자가 이후 사망 - 해결
징크스 (3호) : 노인요양(병)원의 호스피스 병동화 현상
징크스 (4호) : 개인 자산가, 상처 주의보 - 상속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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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부랑인(노숙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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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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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고 및 제안 )
O. 남녀 노숙인 돕기, 은행계좌 개설 - 이명박 대통령( 2011. 11. 10 )
O. 노숙인, 부산시 배 농장 설립하여 배즙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O. 노숙자 두부 생산 - 서병수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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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남녀 노숙인 돕기, 은행계좌 개설 외 ( 5-2)





제안)
1차 제안 (같은 건) : 행안부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01937호 : 2021. 6. 6일 )
2차 제안 (같은 건) : 행안부-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16938호 : 2021. 6. 26일자 재접수분)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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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반경 300미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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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재인 대통령 사저 주위에서
퇴임 후부터 국민들이 데모레이션을 하여 시끄러웠다.
지금이 비상시국이라 양쪽의 입장에선 이해는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데모레이션하는 국민들은 벌써 모두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 (- 동아일보 2022. 8. 22 월요일 A8면 장관석, 황성호, 최창환 기자)
그래서인데
현 대통령의 사저도 가능하면 (출퇴근은 헬기 이용) 행정수도라는 충청지역(충북)에 있는 청남대로 하고 권속들도 임기동안에는 같이 청남대에 거주하도록 해서 재임기간동안 대통령은 소신있는 국정을 펼쳐야 한다.
그리한다면 퇴근해서 가까운 권속들로부터 국민들의 여론도 다소 전해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청와대를 비우게 된 것은
현직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를 다녀 온 그 배우자가 병사하는 징크스(2호)가 있어서 비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사저(청와대)와 대통령의 집무실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안상영 부산시장의 불행(임기 중 낙마)도
시장 관사에서 부인(김00씨)이 받은 거액의 돈 때문이라는데.........
윤석천 금정구청장도 중간에 낙마했다.
이도 참인지 거짓인지 부산대학교 옆에 경지 정리가 안된 부지에 현대 아파트 건축을 어렵싸리 허가 하고 이후 이로써 받은 약 1500만원의 뇌물(건축 허가에 대한 인사-대가성)을 받고 그 당해 업자(박00씨)가 이후 늦게 부도가 나자 이것이 검찰에 탄로가 난 듯한데........ 윤청장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했으나 구제 받지 못해 결국 옷을 벗었고 그래서 제안자는 홀로 된 셈이다. 금정구청장은 이후 정당공천에 의해 보궐선거로 취임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으로 구청장의 무능에 의해 2002년 4월말 제안자는 직권면직(엉터리)이 되었는데 이는 제안자로서의 소임이 매우 막중해서 직권면직이 되고도 제안한 일은 계속해 왔던 것이다.
세칭 시중의 노랫말처럼 ‘ 사랑은 장난이 아닌 것’ 이다.

아울러서
동일자 동아일보 A2면에는 ‘고향 사랑 기부제’ 가 2023년부터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 (- 동아일보 2022. 8. 22 월요일 사지원 기자)
그 이전 제안자 본인이 ‘노숙자 돕기’ 를 위해 은행지정 창구 개설을 노래해도 김영삼 정부에서의 기부금 규제법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서 이후 이명박 대통령께 노숙자의 보호와 함께 노숙자 돕기 창구 개설 설치를 직접 서면으로 보고했는데 역시 규제법 때문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열정이 부족했음인지 시행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상기 사항(‘고향 사랑 기부제’ )이 되는 것은
아마도 국회의장으로 김진표의원이 되고
또한 경기지사로 과거 정부에서 재정의 일을 본 적이 있는 김동연씨가 경기지사로 되니 그런 듯하다.
세간에서는 그간 ‘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느니
‘ 내로 남불’ 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었는데 다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포함) 수납의 건인데
이는 본인이 제안을 하였는데 요약하면 [상속제도는 두고 상속세금은 없애라는 것이고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도 없애고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토지, 주택, 산 등)은 사전 취득을 제한하라는 것] 이다.
상속세 면세점인 5억원 및 10억원은
자산가들이 일찍 부인을 병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속을 기회로 상속되는 물건에 취등록세를 부과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도 정부조직에서 회자하는 말대로 ‘ 정부가 세대간 도둑질 하는 것’ 이 맞다.
우선(1차) 상속세를 없애고 이후(2차)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를 없애는 것보다는 해방 후 상속세를 너무 오래 지속시킨 듯하므로 동시에 모두 없애고 공동화 되는 농촌을 살려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은 여러 가지의 제안 건의안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을 했다. (즉 소도시 중심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괜찮은 국민임대아파트를 소도시에 짓고 이곳에 노령의 의사가 소도시에서 살도록 배려함 - 소도시에 맞춤형 국민임대주택 1,2동 건설 - 지역 균형 개발)

요약하면 (부분 보완)
1. 대통령 및 그 권속들은 청남대를 사저로 함 - 문재인 정부 제안

2. 노숙자의 보호를 위해 시도에서는 ‘노숙자 이웃돕기 지정 창구’ 를 설치하고 연중 홍보할 것.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는 관내에 노숙자가 있으면 노숙자가 지방의 정부식품인 두부를 생산하도록 참여시켜 퇴근시간의 지하철 역사(2,3곳)에서 판매하도록 할 것 - 이명박 정부 및 이후 제안 건의
※ 부산시는 * 행려환자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자가 약을 끊고 정상인으로 일을 하면 사망(병사 또는 교통사고 등)하게 하는 징크스(1호)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는 대외비로 이들을 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안자는 짐작함

3.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고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는 사전 제한 - 문재인 정부

4. 지방단체장(교육감 포함)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지방단체장은 조직내 민주적인 리더가 맡도록 구성원들이 단체장을 선출하되 다수성의 독재 및 횡포, 다수성간의 지나친 견제를 막는 방법으로서
모든 투표는 투표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 투표 제도’ 를 개선하며 이를 위해 개표제도를 분명하게 할 것- 문재인 정부, 현 정부


그리고 상기의 사항들은 모두 현행 헌법에서 그 정신을 기히 밝히고 있음
참고로 징크스(3호)는
노인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화가 되는 것인듯해
의료계(의사)에서는 요양병원에 어르신이 일단 입원하면 가족들이 면회를 못하게 하고 또한 외부의 음식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듯해 (책임성 확보)
제안자는 다가오는 추석절을 기해 이미 어르신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는 제주도에서 착즙한 감귤 쥬스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구군청의 민원봉사실에 대방출해서 비치해 추석 아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이 이를 나누어서 드시도록 해야 한다(단 그 감귤쥬스는 오영훈 제주시장이 요양병원에 반입해도 좋다는 딱지를 붙여 인증하고 시군구청의 민원봉사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에게 우선 팔아야 한다)
요양병원에선 어르신들의 신발을 없애 햇볕을 못 쬐게 하니 구루병 증세 및 피부병이 많은 듯해서다
상하 정부는 어르신의 요양병원에의 입소를 줄이자면
정부는 보건소에 노인보건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노령의 한의사 및 젊은 한의사를 둘이고 /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건강검진은 이곳에서 맡아 /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짐(국민건강검진의 짐)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좌경은 언제나 취약한 구석을 노린다는데 여성도 노인도 취약하니 ‘여성복지’니 ‘노인 복지’ 니 하는 것이다

등록 : 2022. 8. 23(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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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려환자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자가 약을 끊고 정상인으로 일을 하면 사망(병사 또는 교통사고 등)하게 하는 징크스(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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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수씨(부산 금정구 자혜정신요양원에 입원해 있다가 김영삼 정부에 퇴원해서 이후 간경화증으로 김영삼 정부 말기경 사망 - 자혜정신요양원장이 이후 부산 금정구청장에 취임한 김문곤씨 / 부산 동래구 안동수씨 (노무현 정부 말기, 교통사고로 사망 : 나의 오촌 아저씨로 동래시장 부근의 수안동 거리에서 노숙자로 있다가 경찰관에 의해 부산의료원에 보내진 후 이곳에서 이중창의 행려환자 병원인 동래구 안락병원에 보내져 이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정신분열증 약을 4년간 먹고 퇴원과 동시에 약을 끊고 이로써 부산 금정구청은 안동수씨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해서 온천동 거리에 방황하던 중 교통사고 ) / 경남 양산시 이00씨 ( 이명박 정부 말기, 경운기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 -공영의 부산 대남정신병원에서 약을 먹다가 끊고 자택에서 농업을 하며 경운기를 몰다가 트럭과 부딪쳐 교통사고로 사망 )
제안자는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 제2의 최창수가 돼선 안된다’ 고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음.
상기 사건(노숙자 보호 문제) 하나만을 살펴보아도
박씨 공무원과 김씨의 공무원은 ‘공무장애자’ 로 취급 되는 이유임.
이는 박정희 17년 장기 집권시의 주체세력(김영삼 대통령의 말씀 인용)이 김씨와 박씨의 공무원이었다면 이들 공무원들이 이후 정부의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인 듯 보여짐.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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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 형제복지원 사건‘ 에 대해 국가 기관이 국가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22. 8. 24(수) 기자회견을 열고 “ 진상 조사를 통해 ‘ 형제 복지원시건’ 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 고 밝혔다.
1987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무려 35년만이다. ( - 동아일보 2022. 8. 25 목요일 A12면 조응형, 이기욱 기자 )

등록 : 2022. 8.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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