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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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전 김정길 행자부장관 ) : 대통령도 장관도 공무원인데 지방청에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서 그리고 중앙청에서는 장관을 외부인사로 들여서 그 결과 대통령과 장관을 받들 아래 공무원들이 없음을 뜻함이 아닌지 ?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의 ‘ 지역의료보험제도의 개시’ 의 경우를 살펴보면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도 식품안전처의 설립 즉 분리가 먼저일 듯하다.
즉 사람이 먼저인 것이며 제안자도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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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자 2021. 3. 13(토) / 2021. 3. 14(일) / 2021. 6. 6(일)/ 2021. 8. 29)일)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제 목 : 거짓이 아니라면.......(2)
새제목 : 약)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강00씨)이
부산 영도구에 살면서 돌아가셨다.
- 이하 줄임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고,
정부에는 외부 인사들을 많이 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이 새겨서 들은 말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사저가 현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부모 및 권속들은 임기동안 충북 소재의 청남대에 거주해서 당해 대통령이 재임 5년동안은 소신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 축조와 관련해 * 경호부지 문제로 시끄럽다.
경호 부지를 대통령의 돈으로 사드라도
경호 부지의 필요성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인해서라면
향후 20년간은 새로이 취득한 경호부지의 용도를
[대통령 사저 경호부지]로 등기하고 이후인 20년 후에는 사저부지와 같이 합해 등기 표시하면 된다.
만일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정부에서 공매로 내어 놓아 팔아서 돈은 전직 대통령께 돌려주면 된다.
그리되면 대통령의 사저 경호 부지 취득과정에서의 논란이 없어진다.
제안자는 그동안
식품전문가의 기숙사 건립을 독촉해 왔다.
* 한국에는 대통령 예우법령이 있다고 하니
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등록 : 2021. 3. 13(토)
식약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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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부지 문제로 시끄럽다 - (중간 줄임) -
* 한국에는 대통령 예우법령이 있다고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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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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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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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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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4조 1항 (경호부지) :
대통령 예우법 제 4조 1호에 의거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의 사저 주위에는 경호부지를 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퇴임 후로부터 20년간으로 부지비용은 대통령이 부담한다.
20년 후 경호부지가 해제된 후 당해 대통령 당사자가 부지비용을 요구하면
당해 토지를 공매하거나 국유지로 전환하며 경호부지가 공매된 경우에는 공매된 대금을, 국유지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금액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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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14(일)
충남도청, 부산시청, 경남도청 - 홍보 게시판,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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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에서
전 안철수의원의 말대로 대통령의 사저인 청와대를 현 청남대로 옮겨도 현 건물은 대통령의 권속들과 현직 대통령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넓었다.
면적이 부족하면 증축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그곳은 대통령의 별장이라는데.....
못하는 사유가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 - 2021. 6. 6 일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등록 : 2021. 6. 6(일)
행안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01937호)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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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차) -담당자 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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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행정안전부) : 제안서로서 해당 안됨
→ 2021. 6. 26일자 다시 행정안전부에 국민제안

[ 행정안전부, 접수번호 : 1AB-2106 -0016938호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1) / 접수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접수번호 2AB-2107-0003069호- 처리일 : 2021. 7. 5일 ~ 2021. 8.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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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차)
답변일 : 2021. 7. 5일자, 담당자 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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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국민제안’ 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으로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7가지 경우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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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8. 29(일)
행안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16938호 : 2021. 6. 26일자 재접수분)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1)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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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차 제안 (같은 건) : 행안부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01937호 : 2021. 6. 6일 )
2차 제안 (같은 건) : 행안부-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16938호 : 2021. 6. 26일자 재접수분)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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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반경 300미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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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재인 대통령 사저 주위에서
퇴임 후부터 국민들이 데모레이션을 하여 시끄러웠다.
지금이 비상시국이라 양쪽의 입장에선 이해는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데모레이션하는 국민들은 벌써 모두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 (- 동아일보 2022. 8. 22 월요일 A8면 장관석, 황성호, 최창환 기자)
그래서인데
현 대통령의 사저도 가능하면 (출퇴근은 헬기 이용) 행정수도라는 충청지역(충북)에 있는 청남대로 하고 권속들도 임기동안에는 같이 청남대에 거주하도록 해서 재임기간동안 대통령은 소신있는 국정을 펼쳐야 한다.
그리한다면 퇴근해서 가까운 권속들로부터 국민들의 여론도 다소 전해들을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고요 ? )
그리고 현 정부에서 청와대를 비우게 된 것은
현직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를 다녀 온 그 배우자가 병사하는 징크스가 있어서 비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사저(청와대)와 대통령의 집무실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안상영 부산시장의 불행(임기 중 낙마)도
시장 관사에서 부인(김00씨)이 받은 거액의 돈 때문이라는데.........
윤석천 금정구청장도 중간에 낙마했다.
이도 참인지 거짓인지 부산대학교 옆에 경지 정리가 안된 부지에 현대 아파트 건축을 어렵싸리 허가 하고 이후 이로써 받은 약 1500만원의 뇌물(건축 허가에 대한 인사-대가성)을 받고 그 당해 업자(박00씨)가 이후 늦게 부도가 나자 이것이 검찰에 탄로가 난 듯한데........ 윤청장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했으나 구제 받지 못해 결국 옷을 벗었고 그래서 제안자는 홀로 된 셈이다.
금정구청장은 이후 정당공천에 의해 보궐선거로 취임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무능에 의해 2002년 4월말 제안자는 직권면직(엉터리)이 되었는데 이는 제안자로서의 소임이 매우 막중해서 직권면직이 되고도 제안한 일은 계속해 왔던 것이다.
세칭 시중의 노랫말처럼 ‘ 사랑은 장난이 아닌 것’ 이다.

아울러서
동일자 동아일보 A2면에는 ‘고향 사랑 기부제’ 가 2023년부터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 (- 동아일보 2022. 8. 22 월요일 사지원 기자)
그 이전 제안자 본인이 ‘노숙자 돕기’ 를 위해 은행지정 창구 개설을 노래해도 김영삼 정부에서의 기부금 규제법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서 이후 이명박 대통령께 노숙자의 보호와 함께 노숙자 돕기 창구 개설 설치를 직접 서면으로 보고했는데 역시 규제법 때문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열정이 부족했음인지 시행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상기 사항(‘고향 사랑 기부제’ )이 되는 것은
아마도 국회의장으로 김진표의원이 되고
또한 경기지사로 과거 정부에서 재정의 일을 본 적이 있는 김동연씨가 경기지사로 되니 그런 듯하다.
세간에서는 그간 ‘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느니
‘ 내로 남불’ 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었는데 다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포함) 수납의 건인데
이는 본인이 제안을 하였는데 요약하면 [상속제도는 두고 상속세금은 없애라는 것이고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도 없애고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토지, 주택, 산 등)은 사전 취득을 제한하라는 것] 이다.
상속세 면세점인 5억원 및 10억원은
자산가들이 일찍 부인을 병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속을 기회로 상속되는 물건에 취등록세를 부과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도 정부조직에서 회자하는 말대로 ‘ 정부가 세대간 도둑질 하는 것’ 이 맞다.
우선(1차) 상속세를 없애고 이후(2차)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를 없애는 것보다는 해방 후 상속세를 너무 오래 지속시킨 듯하므로 동시에 모두 없애고 공동화 되는 농촌을 살려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은 여러 가지의 제안 건의안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을 했다. (즉 소도시 중심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괜찮은 국민임대아파트를 소도시에 짓고 이곳에 노령의 의사가 소도시에서 살도록 배려함 - 소도시에 맞춤형 국민임대주택 1,2동 건설 - 지역 균형 개발)

요약하면 (부분 보완)
1. 대통령 및 그 권속들은 청남대를 사저로 함 - 문재인 정부 제안
2. 노숙자의 보호를 위해 시도에서는 ‘노숙자 이웃돕기 지정 창구’ 를 설치하고 연중 홍보할 것. 그리고 시청 단위는 관내에 노숙자가 있으면 노숙자가 지방의 정부식품인 두부를 생산하도록 참여시켜 퇴근시간의 지하철 역사(2,3곳)에서 판매하도록 할 것 - 이명박 정부 및 이후 제안 건의
3.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고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는 사전 제한 - 문재인 정부
4. 지방단체장(교육감 포함)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지방단체장은 조직내 민주적인 리더가 맡도록 구성원들이 단체장을 선출하되 다수성의 독재 및 횡포, 다수성간의 지나친 견제를 막는 방법으로서
모든 투표는 투표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 투표 제도’ 를 개선하며 이를 위해 개표제도를 분명하게 할 것- 문재인 정부, 현 정부

그리고 상기의 사항들은 모두 현행 헌법에서 그 정신을 기히 밝히고 있음


보충 재등록 : 2022. 8. 23(화) / 2022. 8. 24(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보충(★ 3)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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