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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계부를 씁시다 !

첨부파일
내용
글쓴이 : 안정은 (제안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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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부산광역시청에서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 (2000. 12. 16,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에 바란다)


제안자.......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안자 학력......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가정학사)
- 이하 학력 사항, 기재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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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씁시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최고)이고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나 가계에서 빚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 - 여성이 가정의 전체 경제권을 가지고 있든 일부(생계비)를 가지고 있든 - 가정살림을 하는 데에는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지 않고는 가정 살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에는 식비, 교육비 등의 필수 경비도 있지만 대부분 경조사비, 교제비 등의 문화비가 많이 차지한다.
장롱 가득 들어있던 옷을 수선해 입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매월 점검하고 아끼며 생활해야 한다.
저축왕은 돈을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되는 것이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가계부를 쓰다보면 사소한 잇점도 많다. 이것도 나의 개똥철학(?)이다.
매년 서점에서의 12월 여성잡지에는 대부분 특별부록으로 가계부가 붙어서 나온다. 가계부에 따라서는 살림의 지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물론 광고도 있다.
나는 올해 2010년부터 양지사에서 나온 전용 가계부(총 87쪽)를 쓰고 있다. 정해진 연도의 가계부가 아니므로 두권 함께 사서 두었다가
다음해에 사용해도 된다. 지출 누계가 매일 기재가 되므로 계획가계(저축을 위한 가계)에 도움이 된다. 사용하다 보면 하루쯤(30일 또는 31일 마지막 날)이 부족하면 앞으로 가서 쓰면 된다. 2010년 올해에는 5월달과 8월달이 앞으로 갔다. 우리은행(이전 상업은행)에서 가장 먼저 가계부를 고객들에게 제공했으며 근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연말 고객에게 주는 가계부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좋다. 특히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하는 가계에도 편하게 되어 있다. 그달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중요한 영수증을 붙이는 공간을 마련해서 중요한 영수증과 음식비와 관련되는 영수증을 꼭 붙여두자.
나이가 들고 건망증이 심해지면 책상 달력을 이용하자!
업무일지는 관공서 주변에 많다. 여성은 직장일과 가정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일인다역( 一人多役)을 맡고 있다. 엄마와 아내, 직장인. 며느리 등등이다.
나의 경험에는 상기 양지사(관공서의 업무일지 등을 만들어 온 회사)에서 나온 수첩이나 책상달력(낱장으로 떨어져 있는 달력, A4 또는 그보다 큰 규격)이 가장 유용하였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는 흑판을 이용하지만.....

돈을 무조건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된다.
철학자가 되려면 일기를 쓰고 * 빚지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그리고 가정 살림권을 가진 한국 여성들,
뜻 모우면 식품안전 실현된다.

등록 : 2010. 11. 26일 / 2012. 7. 5(목) / 2018. 1. 24(수), 2018. 1. 31(수) / 2019. 9. 2(월) / 2021. 9. 27(월) / 2021. 9. 29(수) / 2021. 12. 4(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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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법 개선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관련

* 빚지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 제안자는 부모님이 2018년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받은 논 1,100평에 상속세(약 630만원의 상속세분 취등록세를 제외한)가 총 494십만원이 나와(신고-국세청 신고액)
이를 납기내 모두 낼 수가 없어서 해당 논을 은행에 담보로해서 총 6회(6년간에 걸쳐 6회 상속세를 분할 납부)에 나누어서 상속세금을 내고 있는데
올해(2022년)에는 5년차인데 상속세금을 납부하고나면 월 생활비가 불안해서 전용면적 18평의 아파트 (서향의 아파트로 생애 처음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납기에 납부했는데 내년(2023년) 1회 납부하면 완납이다.
태어나 부모님 슬하에서 공부하고 공직에 취업(채용되어)해서 전용면적 18평 아파트 1채( 27년간 계속 거주)를 분양받아서 살면서 이후 차량으로는 0.5톤의 화물차량을 1대 사서 23년간 타고 있는데 나의 재산 1호가 아파트 1채, 재산 2호가 화물차량 1대인데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도 자산에 들어가지만 이후 상속된 논 1,100평으로 상속세를 내느라 올해부터 빚쟁이가 된 셈이다.
그리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주택에 따른 금융 부채’가 있어 신고하면 월 건강보험료가 삭감이 되는 듯한데.........
한국인의 평생주기에서 한세대를 33년(즉 자산을 33년간 보유)을 잡으면 상기의 상속세 49,400,000원을 33년으로 나누면 연 약 150만원의 상속세(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는 제외)가 지출이 되고 매월로 나누면 월 약 125,000원의 상속세금이 나오는 셈이다.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부과가 되고 사람인수(건강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인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제안자 본인에겐 현재 월 약 252,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있다. 즉 자산 등에 준해서 나오는 지출금이 그 자산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하고서인데 이는 결국 자산에 덕지 덕지 붙은 부가세가 된 셈이다.
즉 부동산 자산에 따른 부가세가 재산세 말고 상속세, 월 건강보험료가 그것인데 이는 수익자 부담금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에다 김영삼 정부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아울러 환경세를 징수하면서 이 세금(즉 환경개선 부담금)을 경유 자동차에 부과해서 경유 자동차에 따른 부가세가 연 169,740원이 부과가 되고 있어 시도에서는 그래선지 그동안 자동차세를 인상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세금이나 지출은 수익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야만 한다.
정부가 ‘ 자산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 공해차인 경유차를 사용하지 말라’ 고 상속세 폭탄을 터뜨리고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수입금’ 이지 합리적인 세입금 제도가 아닌 것이다.
상속제도는 유지하고 상속세는 없애며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구군청 취득세 창구에서 제한해야만 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이므로 소급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화 이후 이를 이유로 토지 및 부동산 공시가를 10배에서 ~12배 올리고도 상속세 면세점은 5억원, 10억원 그대로 두어 상속세 폭탄을 받은 국민들의 세금은 과오납금과 다름이 없으므로 제도 정비 후 상속세를 환불(도로 내어 줌)해 주어야 한다.
상하 정부는 아마도
상속세는 없애고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는 그대로 두고 싶은 듯한데..... 맞는지 ? 그래도 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은 사전 제한해야만 한다. ( 제안자가 2018년 상속세도 나오고 상속에 따른 취등세도 내는 건 ‘ 중과 ’ 라니 경남 창원시청 의창구청 담당자가 ‘ 둘 중에 많은 것 하나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 ’ 는 이상한 말을 했다 )

그리고 지방자치화 이후 공시지가(주로 농토 등 토지 / 주택의 부동산은 감가 삼각이 됨)를 지속적으로 올린 것은 지방의 세수를 늘리기 위함인듯한데.....
그래서 농민들의 ‘농토의 상속세’ 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농민들이나 상속의 후계자가 상속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면하려면 농토 소유주가 빚을 지면 이 빚은 상속세 부과 금액에서 탕감(감면 즉 -)이 되니
상속할 어르신도 상속받을 후계자도 빚을 떠안아서 국민들의 가계 빚(★ 표, 다음 )이 늘어났다 (즉 빚쟁이)

★ ----------- 다음

정치 포퓰리즘이 쌓은 나라 빚 1000조원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2014년 1년사이 6. 5%가 증가되어 2014년 말 957조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민 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천 858만원씩 빚을 떠 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부채는 계속 늘어나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육박해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되었다. [ - 2015. 12. 26(토), 조선일보 A27면, 사설(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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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가구빚 평균 1억.....증가율 1위

20,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년 새 9.5% 늘어난 1억원에 육박하며
전 연령층 가운데 이들 20, 30대 가구의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즉 16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에 따르면
2021년 3월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8,801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6% 늘었다. 2019년 3.2% 증가, 2020년 4.4%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연령대는 40대로 가구당 평균 1억2,208만원이며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2021년 3월말 기준하여 5억253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시행한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1,452만원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했다. ( - 동아일보 A8면 / 2021년 12월 17일 / 구특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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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정부의 국세청장 : 김대지 → 김창기 / 전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 강도태

등록 : 2022. 8.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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