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남녀 공학의 학교로 이전 설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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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박순애 교육부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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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3월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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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아원, 남녀 공학의 학교로 이전 설치 외

사회복지시설은 1급의 시설복지로 수용 보호되는 인원에 대해 식생활 등이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현행 지역의 생활수급자(1종)가 받는 혜택과 유사합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자가 개인으로 대부분 자신의 토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양로원 및 요양원, 아동일시보호소, 취학 전의 아동인 보육원, 취학 연령의 아동인 고아원을 운영해 온 사회사업가로 뜻있는 분들이 맡아왔습니다.
1990년대 정부가 복지국가가 되어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1980년대의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으로 한국은 저출산의 절벽에 이르러 초등학교 등에 빈 교실이 남게 되고 농촌에서는 빈학교가 생기게 되었으며 그리고 초등교 외 중고등학교도 가능한 남녀 공학으로 바뀌어져 오고 또한 학교 급식이 실시되어져 여태껏 고아원의 학동들이 도시 변두리에서 고아원에서 식생활과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시설 복지의 혜택을 받아 온 아동들에게 가장 불편한 사항이 초중고교 학교의 등하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이들을 교실이 비는 남녀 공학의 학교로 시설을 이전할 것을 제안자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서부터 제안 건의하고 이를 독촉해 왔으나 추진 중으로 유종의 미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과 사항은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현황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추진과 함께 취학 연령의 학생으로 문제가정(한부모 가정의 자녀, 미성년 세대주 가정 등)의 자녀나 비행 청소년은 당해 학교의 학적에서 제적시키지 않고 체육 교사와 함께 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정상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학교 내에 건물을 지었는데 예로써 부산시에서는 연제구에 연제 종합 체육센터가 그것인데 당해 학생들은 학교 안팎으로 드나들며 공부하면서 당해 학교의 체육교사와 함께 숙박하고 생활하며 삼식은 당해 학교의 단체급식소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하고 조리원을 따로 두어 식생활을 합니다.
즉 학교에서의 문제 아동이 이후 문제의 사회인이 되므로 학교 당국은 문제아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적을 시키고 끝내면 그들은 사회로 나가 더욱 빗나 이후 문제의 성인이 되거나 소년원을 드나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관계 법령은 문재인 정부에 갖추었으므로 시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이 제안한 학제 2.5.5.2 학제에 대한 것인데
이는 현 초중고를 6년, 3년, 3년 즉 12년에서 5.5.2년 즉 초등교 5년, 중고교 5년, 대학 탐색기 2년을 모두 학교(초등교 5년, 통합 중고교 5년)에서 보내고
취학 전의 2년과정은 현재는 유치원 2년, 어린이집 2년, 24시간 탁아 등으로 부모가 취업의 여성임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취학 전의 2년 과정의 의무 교육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 3년을 법적으로 무상 교육화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970년대부터의 기성회비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부산의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해 은애학교를 설립해서 일반학교와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물론 공교육의 일환입니다.
상기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대도시의 동주민자치센터에는 동식품판매소가 생기고 24시간 탁아소(공영)가 생기며 도농지역에서는 기존의 읍면사무소에 읍면 식품판매소, 공영 어린이 집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챙겨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들어서는 국정책임자는 장관을 외부에서 들여 제안자는 정부 초기에는 언제나 어깨가 아픕니다. 과거 공공기관청의 타자수가 그리했던 것처럼.......이를 혹자는 ‘엘보 현상’ 이라고 하였습니다.
등록 : 2022. 8.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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