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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에 미래성장 추진본부 구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5. 26(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시도청에 미래성장 추진본부 구성


제안자가 1999년 10월 상기와 같이 제안한 식품의 안전을 위한 국정은
추진 중이라 지금은 식품 안전의 과도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및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도청에 임시 기구(즉 TF =task force =특수 임무를 띤 기동대)인
‘미래성장추진 본부’ 를 구성해서 시도청에서 추진할 것을 다시 건의합니다.
이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재임시 제의해서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각시도청에 건의해 온 사안입니다.
참고로 제안서에서 신규 공무원들의 봉급액에 대한 자료 제출자로 제안서(109쪽)에 이름이 명시되고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자와 한때 같이 근무했던 황*선씨가 국립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여성 공무원이라
당시 부산시청의 미래성장추진본부에서 근무하도록 건의를 하였으나 그동안 진급도 하였을 것이니 당사자의 직급을 고려해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목차 - 아래 본문 4개)은
역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취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는
1995년 잘못 시작한 민선단체장의 실시로 인해 정부가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어서 바다식품에서는 특히 가공한 미역, 멸치, 김과 제주도 감귤쥬스(중간 상인이 개입) 등이 매우 불안하므로
생산실명제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기 전까지
구군청 민원실 민원대에서 판매하도록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즉 현 정부식품(수산물)의 택배제도와 동시에 시행(판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목 차 ------------
0. 건멸치 유통체계 개선 (지침 2022-4 : 2022. 1. 20)
0. 미역, 김, 멸치, 다시마 생산과 실명제 (2022. 3. 14) / 줄인 본문
0. 칼슘 보충제 섭취 방지 외 (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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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5. 26(목)
식약처,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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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1. 20(목)

소관 : 문성혁 해수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건멸치의 유통체계 개선 (지침 2022-4)
- 식품안전과도기


1. 어촌 살리기
신안천일염의 생산지가 멀어서 국민들이 어려움이 많았으나
부산의 경우에는 신안 증도의 소금(신안천일염)을 포대 단위로 부산공영시장에서 팔면서 신안천일염의 수급(수요 및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듯하다.
수산물 특히 생선은 바다에서 조업시의 영세성과 유통에서의 짧은 기간으로 값이 비싼 것이 단점인데 이는 또한 생선이 가식부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굴비(원료 : 조기)도 마찬가지다.


2. 대안

가) 동읍면사무소 민원창구 유통 지원 : 대소중의 멸치, 볶음용( 먼지를 씻지 않고 섭취 가능)의 멸치는 구분해서 생산처에서는 바로 동읍면 식품판매처에 출하하고
산하 구군청에서는 모든 동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분산해서 판매하기가 곤란하면 동읍면 수의 1/5, 1/3 로 줄여서 용도별( 국물용, 볶음용)로 판매하며 판매자는 민원 창구에서 판매하며 식품가는 출하가로 판매한다.
시기적으로 나오는 모든 굴비, 건오징어도 마찬가지다
굴비의 생산에 대한 통제(식품 안전)는
당해 수협의 조합장이 인증(소금으로 절이는 단순과정)하면 출하해서 판매한다.

나) 판매망은 기존의 판매망(재래시장, 농협, 우체국)과 같이 판매한다.

참고로 농산물은 여태껏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지원해 왔으며 건조 멸치 등 수산물은 우체국에서 판매를 지원해 왔다.

등록 : 2022. 1. 20(목)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2. 3. 29(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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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성혁 해수부장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및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
0. 경기도지사 : 궐 석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0. 경남도지사 : 궐 석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궐석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미역, 김, 멸치, 다시마 생산자 실명제 (6회 등록)


한국민이 먹는 한식에는 숟가락이 있는데
이는 한식에는 국이 있기 때문이며 국에는 육수로 멸치 다시마를 사용하므로 제안자가 새내기 반찬으로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 온 70여개의 새내기 요리가 등록 중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17곳 시도지사님, 그리고 직무 대리는
생산자실명제 ( + 원산지 표시 + 생산 과정 및 건조 과정 설명)의 멸치를
포장 상자에나 상표에 명시한 생산자 실명제의 멸치를
시도청 산하 230여곳의 * 읍면동 사무소에서 우선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입니다.

등록 : 2022. 3. 12(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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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사무소에서 우선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대’ 는 읍면동사무소 민원대로 하며
품목은 대멸치, 중멸치, 볶음전용 멸치 / 미역, 임산부 및 산모전용 미역 / 다시마 / 김으로
모두 생산자실명제 (생산자의 주소 및 성명 표기 + 원산지 표시 + 생산 과정 및 건조 과정 설명)의 멸치, 미역, 다시마, 김 ( -2022. 3. 14 월요일 안정은 보충)

보충 재등록 : 2022. 3. 14(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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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문성혁 해수부장관

발 신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기초 바다 식품, 생산실명제 등


밭에서 자라는 작물에도
-바다의 양식어장에서 자라는 생선이나 전복에 사료, 다시마 등을 주어 양식하듯이 -
비료 등을 주어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작물 인증제, 유기농산물, 농산물 생산자 실명제, 공영시장에 농산물검사소의 설치(공영 농산물도매시장 등) 등 식품의 안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가능한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도
시도청 및 구군청에 해양수산과가 생기고 근무하는 인원도 늘어났지만
기초 식품인 바다식품의 표기에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으면서
그동안 이런 저런 사유로 가공 절차가 불어나 이는 위해 요소가 되므로
문성혁 해수부장관님께서는
시도청 및 산하의 시군구청 해양수산과 등 관계부처에
지시의 공문을 보내
멸치, 볶음전용 멸치 / 재래 김, 곱창김, 구운김(정부식품만) / 자연산의 재래 미역, 자연산의 산모용 및 임산부 전용의 미역 / 자연산 및 양식산의 다시마에 대하여 [ 식품의 포장 ]에서
어로인 및 생산자 실명제 / 식품 성분(첨가물 여부 -화학적 및 영양학적 표기명이 아님) / 생산 및 가공 방법의 설명 / 생산월(유통기한 대신)/ 분량 및 가격을 상표 또는 포장 상자에 표시해서
동읍면사무소에서 팔아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시중의 이상증상이 있는 식품을 섭취한 국민들이
아픔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산불을 내고 그리고 동병상련의 국민들이 발화된 산불도 끄지 않고 소화할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청에만 맡기다시피해서 이번 경북 울진의 산불에서 삼림의 피해는 물론 이재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현재 바다식품의 생산자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은
당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식품을 판매 생산하므로
가공절차의 유무 확인, 자연산 여부, 생산자의 표기 사항이 보충이 되면
되므로 이를 표시해 생산해서
섭취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공문하달)하시고
현재 바다 식품은 제안자가 홍보하는 정부식품만으로는 수급이 되지 않으며 또한 택배절차가 번거로와서 국민들은 손쉽게 시중에서 바다식품을 구해서 섭취하거나
또는 이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음식점의 음식을 섭취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므로
제안자로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우체국 쇼핑식품도 있으나 도움이 되지 못해 제안자는 홍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제안자는 이번 멸치의 불안으로 - ( 중간 줄임 ) -
청와대에 거주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며칠전 ‘ 구중궁궐 ’ 에 계신다는 글이 신문기사화 된 것은 이에 연유할 듯합니다.

거대조직 행정부는
법령에 의해 집행하는 관청(집행부)이기도 하지만
법령을 생산하고 또한 거대 조직의 규율(내부 지침, 규칙, 훈령 등 제정 -조세 처리지침 등)을 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집행은 상의하달, 하의상달 즉 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시 및 보고도 그것인데 현 정부에서는 지시 및 보고를 않으니 정부의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고 불문법의 나라도 있으며 법도 지켜지지 않는 법도 있을 것입니다. 1981년도에 제정한 학교급식법이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었듯이.....(과거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 및 장차관)은 국민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를 이끌어야 합니다. 식품은 정부로 넘어 온 것이므로 식품의 생산자도 정부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즉 식품의 생산자도 공무원처럼 지시의 대상인 것입니다. 장차관 및 대통령의 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군의 하극상’ 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래 공무원들(지방청장)에게 보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들간에 이견이 없다면 입법을 망서릴 이유가 없습니다. 즉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당해 대통령이 개정하는데 국회에서 왈가왈부하기 어렵듯이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지방자치법에 당해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의가 있다면 차기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한 대통령 퇴임 후의 대통령 연금액의 인상, 국무위원의 청문회법(국가 공무원법 제 31조)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사대강 사업(?)이라 전임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을 말씀공격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대통령 연금을 그대로 두고 또한 상속세 제도를 그대로 두다시피한 과거 및 현 정부에 더한 잘못과 무능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은 5년간 면피하고 가시면 그만이지만
남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 남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는 그 결정 권한이 없어 국민들의 원성을 계속 들어야 하는 직업 공무원입니다. 즉 5년을 무사히 넘기려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입장이 같지 않으며 과거 이 적폐(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로 하여 죽은 공무원이 동래구청(이후 금정구청) 김영삼씨(위암으로 사망) / 김남숙씨(유방암으로 사망) / 이00씨(위암으로 수술)라고 제안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행정 6급 : 김00씨)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는데 이도 그 원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로 보아집니다. 혹시 제안서 접수증의 미발급 사유가 상기 사항의 출구전략(고도의 출구 전략)이 아닌지요 ? 그렇지 않다면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거듭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하고 생산되는 안전한 식품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해수부 장관님은 식품안전에서는 여타의 국정 사항에 코를 걸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안자로서 부탁바랍니다.
즉 지시 공문의 생산이며 이 대상자는
동읍면 동장(판매처)과 식품생산자(국민이 아니고 공무원과 유사하며 정부에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는 원인과 같음)입니다.

등록 : 2022. 3. 28(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색조 파일 :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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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을 줄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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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성혁 해수부장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및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
0. 경기도지사 : 궐 석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0. 경남도지사 : 궐 석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궐석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미역, 김, 멸치, 다시마 생산자 실명제 (6회 등록)


한국민이 먹는 한식에는 숟가락이 있는데
이는 한식에는 국이 있기 때문이며 국에는 육수로 멸치 다시마를 사용하므로 제안자가 새내기 반찬으로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 온 70여개의 새내기 요리가 등록 중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17곳 시도지사님, 그리고 직무 대리는
생산자실명제 ( + 원산지 표시 + 생산 과정 및 건조 과정 설명)의 멸치를
포장 상자에나 상표에 명시한 생산자 실명제의 멸치를
시도청 산하 230여곳의 * 읍면동 사무소에서 우선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입니다.

등록 : 2022. 3. 12(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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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사무소에서 우선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대’ 는 읍면동사무소 민원대로 하며
품목은 대멸치, 중멸치, 볶음전용 멸치 / 미역, 임산부 및 산모전용 미역 / 다시마 / 김으로
모두 생산자실명제 (생산자의 주소 및 성명 표기 + 원산지 표시 + 생산 과정 및 건조 과정 설명)의 멸치, 미역, 다시마, 김 ( -2022. 3. 14 월요일 안정은 보충)

보충 재등록 : 2022. 3. 14(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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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성혁 해수부장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및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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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궐 석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0. 경남도지사 : 궐 석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궐석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미역, 김, 멸치, 다시마 생산자 실명제 (6회 등록)


한국민이 먹는 한식에는 숟가락이 있는데
이는 한식에는 국이 있기 때문이며 국에는 육수로 멸치 다시마를 사용하므로 제안자가 새내기 반찬으로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 온 70여개의 새내기 요리가 등록 중 현재 중단이 되었습니다 (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17곳 시도지사님, 그리고 직무 대리는
생산자실명제 ( + 원산지 표시 + 생산 과정 및 건조 과정 설명)의 멸치를
포장 상자에나 상표에 명시한 생산자 실명제의 멸치를
시도청 산하 230여곳의 * 읍면동 사무소에서 우선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입니다.

등록 : 2022. 3. 12(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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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사무소에서 우선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대’ 는 읍면동사무소 민원대로 하며
품목은 대멸치, 중멸치, 볶음전용 멸치 / 미역, 임산부 및 산모전용 미역 / 다시마 / 김으로
모두 생산자실명제 (생산자의 주소 및 성명 표기 + 원산지 표시 + 생산 과정 및 건조 과정 설명)의 멸치, 미역, 다시마, 김 ( -2022. 3. 14 월요일 안정은 보충)

보충 재등록 : 2022. 3. 14(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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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4. 29(금)
소관 : 시도산하 구청장, 시장, 군수 ( 판매처 )
소관 : 문성혁 해수부장관 / 제주지사 (생산 제공처)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칼슘 보충제 섭취 방지 외


비상시국, 식품안전의 과도기의 정부식품 제공 지침
[ 건멸치의 유통체계 개선 (지침 2022-4) / 2022. 1. 20(목)/
멸치 생산자 실명제 요청 (지침 2022-13) / 2022. 2. 23(수)/
참기름, 들기름의 생산 판매 (지침 2022-16) / 2022. 3. 14(월) ]
와 관련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식품 대신
칼슘 보충제, 오메가 -3 등의 기능성 약품을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련되는 정부식품을 다음과 같이 편의식품으로 제공토록 하오니
시군구청에서는 이에 따른 홍보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0. 아래의 식품의 판매처 :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구군청의 민원실 민원대에서 판매함
- 다시마, 볶음용 멸치, 임산부 및 산모용 미역, 제주도 감귤쥬스 100%


1. 다시마는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작게 썰어서 봉투에 넣어
생산자 실명제, 성분 표시, 처리 과정 등을 상표에 표시해서 구군청 민원실에서 수익 없이 판매한다.

2. 볶음용의 멸치는
멸치 생산처에서 생산자 실명제, 성분 표시, 처리 과정 등을 상표에 표시해서 구군청 민원실에서 수익 없이 판매한다.

3. 산모용 및 임산부용의 미역도
상기 볶음용 전용의 멸치처럼 구군청의 민원실에서 수익 없이 판매한다.

4. 시도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참기름(중국산)을
상기 볶음용 전용의 멸치처럼 구군청의 민원실에서 수익 없이 판매한다. (오메가 -3의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므로 공영시장에서 직접 판매)

5. 제주도 감귤 쥬스도
상기와 같이 판매하되 생산량이 제한적일 것이므로 구군청 민원실에서는 1인에게 집중적으로 판매 금지

0. 참고 : 정부식품 66건
- 등록 날짜 : 2022. 2. 4(금) ~ 2. 21(월)
- 등록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등록 : 2022. 4. 29(금)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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