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시장의 장장 여성으로 교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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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19. 7. 1(월) ~ 2022. 7. 26(화)

수신처 : 박형준( ←오거돈) 부산시장 외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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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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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영시장의 장장 여성으로 교체 외


0. 여성 장장으로 교체

공영 전시장(벡스코)이라고 해서 전시하는 물품이 모두 공무원들이 직접 생산해서 전시하는 물품이 아니다. 공영시장도 마찬가지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하고서 공영시장인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니 홈페이지가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소라고 되어 있다.
시설관리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하니 개시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한 공공건물을 지으면 세칭 농기구(?)가 된다는 말이 회자가 되는 것이다
- ( 중간 줄임 : 여성 장장으로 교체 ) -
그리고 근년 딸기철에는 딸기가 나오면 딸기를 딸기 바구니(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서 나온다.
그러하면 장장은 부산시보의 기관지를 통해 딸기 소쿠리는 모아서 공영시장으로 돌려달라고 하도록 하고 다른 딸기 소쿠리와 섞여서 곤란하면 소쿠리에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다.
며칠 전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니 화장실을 깨끗하게 지어 놓았었다.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본부를 공영시장에 지정하도록 제안자가 노래를 불렀더니 그동안 화장실을 뚝딱 개선해 놓은 듯하다. 그러나 화장지는 없었는데 화장지는 화장실 밖 손씻는 곳에 걸어두면 필요한 사람만 사용하면 된다. 부산 서면시장 이층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확인해 둘 것은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 남은 7,800억원의 재정은 앞으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재원(제안서 63쪽)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0. 공영시장 내 구내식당, 직영하고 손익은 세외수입에서 보장(保障)

부산시 공고(2019. 6. 17일자, 담당자 여길모)에 의하면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식당의 운영자를 구하고 있다. 영양사를 들여서 직영해야 한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도 반여동처럼 식당이 한곳만은 아닐 것이다.
식당의 운영을 도매시장에서 직영하자면 영양사를 들여야 하고 그리하자면 고객이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영시장내의 식당의 수를 줄여야 한다.
영양사는 식당의 식단(=메뉴)을 3종류로 하고 고객이 대부분 동일하므로 식단을 자주 바꾸면 된다. 보통 한가지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음식의 조리는 손쉽지만 고객이 바뀌어야 하므로 구내식당에서는 전문 음식이 적절하지 않다.
현재 각구청에는 기관청의 영양사가 있으므로 공영시장은 구청 및 사업소의 구내식당처럼 영양사의 발령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하면 문제의 여지가 없지만 고객이 유동적이므로 일반 음식점과 기관청의 영양사들이 짜는 식단을 참고해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식수가 유동적이라 음식점 운영에서의 월 손실분은 우선(당월) 시 세외수입에서 보전하고 이 손실분은 익월 식대의 조정, 조리원의 감축 등에 의한 수익분으로 메꾸도록 당해 영양사는 노력해야 한다. 이 사항은 부산시 세외수입에서 매월 지출 및 수입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그 운영 방향은 수익이 있는 방향(적자 예방)보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운영 목적과 같다. 즉 부산시 세외수입 항목을 보험창구처럼 활용하도록 조례를 정하면 되는 것이다. 즉 고객이 다소 유동적인 공영시장에서의 식당운영에서 수익을 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산 벡스코는 공영의 전시장(제1전시장, 제2전시장)이다. 전시장으로서 충실하려면 공영 시장내 여러 곳의 음식점을 두어 백화점처럼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고 구내식당을 3~4곳만 운영하기를 권하고 싶다. 영양사는 1인으로 하고 조리원만 늘리면 된다.
참고로
부산시 구청 단위에서의 세외수입금에는 당해구청소유의 부지(땅)를 개인들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는데 그 사용료가 세외수입금이다. 구청은 이 땅들은 예전처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불하(땅값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줌)해 주지를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예로써 전남 순천만을 흙으로 메워서 ‘순천시 정원’으로 만든 땅이 순천시의 시유지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임대료의 수입 등은 순천시의 고유세인 ‘세외수입금’ 이 되는 것이다.


0.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공영시장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이름대로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공영시장 안에 두어야 한다. 그곳에는 농협의 식재료 및 과일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집에서의 식재료 외에도 어린이들의 식단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근무지를 관할구청의 식품위생팀에 두어야 하고
* 이후 식품안전팀이 생기면 그곳에 두어야 한다.
과거 보육의 법령에는 공사설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100명이 못되면 영양사는 두지 않아도 되었다. 현재 식품검사원이 없으므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꼭 필요하다. 어린이 집들이 공영화되고 사설의 유치원이 공립화되는 등 유동적이므로 이들 영양사들은 이후 공립의 어린이 집이 생기면 기관청의 영양사 등으로 우선 발령하도록 하고 이후 보충되는 영양사는 5년 기간제로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정부식품으로 배즙과 사과즙이 나오므로 제철의 과일들(굵은 토마토, 외 등)은 믹서기로 갈아서 주도록 지도해야 한다. 5,6년 전 어느 어린이집(경북쪽)의 아기가 복숭아를 먹으면서 복숭아씨를 삼켰다고 보건복지부 게시판에서 야단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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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식품안전팀이 생기면 그곳에 두어야 한다....... 제안자는 2006년 행정자치부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식품안전팀을 설치해 주기를 건의를 하니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2019. 7. 1(월) --

등록 : 2019. 7. 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산시청 외 타시도청의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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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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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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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8일(월)/ 2016. 1. 1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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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남도, 빚 0화 재정에서
내년 2017년에는 전국 최초 흑자 도정 실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6. 11. 28일 내년도 도정 3대 운영 방향으로
흑자도정 / 경남 미래 50년 사업 / 서민 복지를 제시했다.
홍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제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지사는 먼저 “ 전국 최초 흑자도정을 실현해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 며 “ 재정 위기에 대비한 ‘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1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한 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나 대규모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 고 말했다.
- 중간 줄임 -
이 밖에 홍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댐 건설과 관련해 1급수 공급 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등 합천 조정지댐 용수 변경과 중소 규모댐, 문정댐 건설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 며 “ 1급수는 창원, 김해, 양산 등 도내 55%의 주민에게 공급하고 여유수량이 있다면 부산, 울산에도 공급하겠다 ” 고 강조했다.

-- 2016. 11. 29(화), 국제신문 10면, 정순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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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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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계(팀) 신설 및 당면한 국민임대주택 관리


0.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에 대한 답변

식품안전기금을 자본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자본도 없이 먼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제안자는 식품안전자금은 없으나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즉 임대차 정보 공개 등)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식품안전자금 운영계’ 설치를 독촉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 답변 ------------
(중간 줄임)
담당의 설치는 과의 소관 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등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하 줄임) -

답변 : 2006. 12.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지방조직 발전팀장, 김기수 / 행정주사, 김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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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을 참고하여
시도산하 구청과 군청에서는 우선 식품안전팀(행정6급- 여성)을 설치하여
가능한 부분의 업무는 맡도록 해야 한다.
정부 식품에 관한 홍보는 여성팀에서 하도록 했으나 - 현재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설치 전이고 식품검사원들도 근무하고 있지 않으므로 - 식품안전팀에서 맡을 수도 있다.

-- 2015. 4. 20(월 --
등록 : 2015. 4. 20(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강원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경기도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대전광역시청,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경북도청, 대구광역시청, 경남도청, 제주도청, 새종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충북 제천시청, 울산시 남구청, 전북 덕진구청, 경북 안동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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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4. 26(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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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7. 26(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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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시도에서는 공영시장(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규칙이 있을 것이므로 아래 처장의 규칙에 위반하지 않고 시도 공영시장의 운영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 시도청의 공영전시장(부산 벡스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는 이천 도자기 등 정부에서 생산하는 안전한 식기구, 태양광등 등을 공영 전시장의 지정 장소에서 전시하면서 시도민들에게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독촉해 왔는데 이것도 공영전시장 운영 규칙에 넣어서 판매하면 그 장소에 대한 임대료를 생산자들로부터 받지 않고 팔 수 있는 것이다 : 2021. 4. 19(월)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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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영시장, 판매실명제 도입 외 - 식품안전처장 * 규칙


0. 1. 학교 단체급식 및 어린이 집(식재료)지원센터장의 직급 / 2. 공영시장의 식품 판매 영양사 / 3. 공영시장 구내 식당의 직영 / 4. 단체급식소 종사원의 식생활 지원 / 4-1. 보존식 제도, 식단에서 열량가 표시 생략 / 4-2. 영양사의 식재료 구입 방법 / ※ (참고 사항)


2011년 부산 공영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소장으로 신영식 소장 재임시 소장은 ‘ 판매자 실명제’ 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안자는 공영시장의 장장은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이 되면 식품안전의 행정이 일관성이 있도록 식품생산원급을 장장에 맡기도록 했는데 물론 5년 기간직의 장장이다.
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되지 않는다면
농림직의 공무원이나 농림직의 여성 공무원이 장장을 맡아도 되지만
시설이 공공시설이라 현재는 시설직 공무원이 소장을 맡고 있는데 이후 장장을 새로이 두어도 시설직 소장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
현재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저녁 5시 및 6시에 문을 닫고 일요일도 없이 일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자가 과일 및 채소류를 소량으로 파는 여성들을 장애 여성의 식품 전문가인 영양사로 하는 계획을 수차례 시도 게시판에 올렸어도 변함없이 일해왔다.
부산의 식품안전 및 학교 단체급식에 대해 제안자가 문제를 삼자 농산물 도매시장의 한 부식점에서는 미역줄기에 중국산의 정제염을 넣어 문제를 일으켰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1. 학교 단체급식 및 어린이 집(식재료)지원센터는 공영시장에 두고,
센터의 장은 농림직 공무원 5급으로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시행령 -식품안전처장의 시행규칙)

2. 공영시장에서 과일 및 야채를 소량으로 팔 판매인(판매 영양사)은
(신규) 영양사를 우선으로 시장이 발령하되 선천성 및 후천성 장애인의 영양사를 우선 채용한다. 5년기간직이지만 재채용이 가능하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하면 당해의 연구소장이 발령한다. (식품안전처장의 규칙) - [ 첨부 파일 참고 : 건의 080523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3. 각 공영시장에는 공영 전시장과 같이 1명의 영양사를 시도지사가 발령하고 구내 식당 겸 단체급식소 형태로 운영한다. 운영 방법은 공영 전시장과 같다. 단체급식소란 식품위생법(현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에서 규정한대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급식소이다. (식품안전처장의 규칙)

4. 모든 학교 및 모든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은
자신의 가족 식생활에 필요한 반찬(아침, 점심, 저녁)은 당일 조리한 반찬량에서 보태어 조리해서 퇴근시 집으로 가져간다. (식품안전처장의 규칙)

4-1. 학교 단체급식소에서는 식수가 많으므로 보존식 제도(모든 음식을 배식 전 따로 보존식 그릇에 일정량 담아서 144시간 즉 6일간 냉동실에서 보존하는 제도로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시행하고 있음)를 이행하고 기관청 및 산업체의 단체급식소에는 영양사의 재량에 맡긴다. 모든 단체급식소에서는 정부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하므로 식단에서의 한끼의 열량가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식품안전처장의 규칙)

4-2. 모든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는 영양관리법에 의해 식단을 직접 작성하는데
식재료의 구입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료의 판매현장에 외출해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중식시간 및 배식시간에는 식당을 지켜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의 규칙)

※
현재 학교의 단체급식소에서는 학생들 수가 많고 그에 대한 예산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영양사가 레시피(밥 및 반찬에 대해 재료명, 1인 분량 및 단가를 표시한 표)를 작성해서 시행하고 이 레시피는 서로 교환한다고 들었다.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로써 번거롭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수가 많고 점심 한끼이라 예산 책정 등에서 살펴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그러나 공공기관청은 공무원의 외식, 외근 등으로 유동성이 있어 각과의 서무가 기본의 식수(식권)를 판매하도록 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식단 책자 및 레시피의 작성도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청도 주 점심의 식단은 1,2매의 종이(A4)로 된 식단책자를 붙이도록 한다.
현재 학교 및 기관청에서도 영양사 등 종사원 및 시설, 기구를 제외하고는 식재료비, 연료비 등 단체급식소에 드는 비용은 식비로 받아야 한다. 기업체 및 학교의 단체급식비가 싼 것은 당해청 및 산업체에서에서 지원금이 있기 때문이다.

첨부 파일 : 건의 080523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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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 법령의 범위안에서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행정명령 ( - 요해 행정법/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42쪽 )


(행정) 규칙이란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며 법규성을 갖지 않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집행기관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을 정하므로 국민을 구속하거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이 행정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된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95년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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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14(토)
식품안전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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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4. 19(월)
식품안전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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