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외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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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국세청장 외 /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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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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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악법 외 ( 2022. 7. 25)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도 이 사유(기초연금법 폐지)이며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론을 ‘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예우법을 만든 당해 대통령(박정희 대통령) 및 부인(유족 연금)이 그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군인이어서 군인 연금을 타므로 대통령 연금은 타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 이유야 무엇이었든.....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내용 줄임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어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가 * 5억원(또는 10억원) 그대로이면 상속세 납세자간 서로 형평성이 없어 이 상속세는 악법이다.
- 이하 줄임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다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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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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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내용 줄임 -

등록 : 2021. 5. 14(금) / 2021. 6. 13(일) / 2021. 6. 23(수) /2021. 6. 27(화)/ 2021. 8. 30(월) / 2021. 12. 4(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설명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보충 : 국회 청문회에서 전직 공직자의 대한 재산 공개(현직에서는 비공개로 재산 등록) 및 당사자의 재산 운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정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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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공전, 왜 ?

2022. 3. 9 대통령 선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장관을 뽑아야 할 시기에 한국 국회는 공전했다. 즉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직에서 사퇴하고 새로운 국회의장을 뽑아야 하는데 국회가 이를 미루니 국회는 공전이 되고 이를 빌미로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인재를 쓰라는 한국 국회의 현실 정치인 셈이었다.
제안자는 그 이전, 소관이 국회인 청문회법에서의 청문회는 청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정해서 이를 청문회법의 시행령으로 재정하도록 문재인 정부,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해 왔다.


2. 기초연금, 대통령 연금, 공무원 연금 개혁

2022. 7. 22(금)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커숍이 개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 국회는 공전을 끝내고 새 김진표 국회의장(무소속 : 경기도 수원)과 함께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를 신설한다는데....
(- 동아일보 4면 / 2022. 7. 23 토요일, 장관석 기자 / 조동주, 이윤태, 박훈상 기자)


상기 연금즉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의 재원인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씨는 문재인 정부에 사실상 사퇴했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의 연금 수급율을 껑충 올렸는데 이는 대통령 1인이 자신의 대통령 연금을 포기하면 되니
대통령 1인의 시간인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은 해마다 연금이 인상이 되므로 국민 평균 수명이 85세이라고 하니 연령이 85세선에서는 연금인상을 중지해야 공무원 연금에서 ‘ 장수 리스크(장수 위험)’ 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9급 행정직으로 같은 해 들어와서 5급 등 상위직급으로 진급을 해서 퇴직하면 공무원 첫 수령 연금액도 많아져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으므로 ‘ 공무원 연금상한제 ’ 로 공무원 연금을 3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러한 부분이 조정이 될 수가 있다.
가령 30세에 지방직 공무원 9급으로 들어와 30년 후 퇴직하면 60세이다.
25세에 들어와 30년 근무하면 55세가 된다.
만일 6급으로 55세에 퇴직해서 첫 연금 수령액이 180만원이고 해마다 연금액이 3만원씩 인상이 된다고 가정할 때 30년 후인 85세에는 270만원이며 40년 후인 95세에는 3백만원이며 105세에는 330만원이 된다.
제안자는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부산지방공무원 9급으로 공채가 되었다.
당시 고교가 상업고교로 주산, 부기 지격증이 취득한지 2년이 경과가 되었다고 채용에서 가산점도 없었고 남성들처럼 군대 가산점도 없었다. 이는 채용에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입시 과목에서 수학 과목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요즈음 정부 재정이 혼란스러운것은 이로써도 짐작이 되는데 지방청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 세무직울 전문직화 했는데 이도 늦은감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자금이 대통령 연금을 모은 자금이라 짐작이 되는데 이는 정부에 인간줄기세포 산실층이 설립이 되면 설립 자금으로 투입이 될 것으로 예견하므로 대통령의 연금이 대통령 개개인 일인의 의지로써 없애기가 곤란하다면 그 대통령 연금을 공적 자금으로 돌리는데 대해서 위정자들은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즉 ‘ 전부가 아니면 전무’ 라고 해선 안될 것이다.

등록 : 2022. 7.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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