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제도란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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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작성 일자 : 2016. 12.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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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관보 제 13117호, 1995. 9. 20(수).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 1. 개편 대상 분야 : 채용(시험과목, 자격요건, 시험관리) / 승진, 전보(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 보수, 연금 등 처우 관리 / 신분 및 권익 보장 / 사무관리, 창안 등 행정능률 및 근무환경 /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업무 배분 / 정원조정 등 인력관리 /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업무처리 방식 등) /기타 공무원 임용 및 육성 관련 문제 전반)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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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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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내부 승진 제도 개선
- 내부 승진, 사무관 시험제도 부활과 개선 -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 공무원 5급의 진급에서 사무관 시험이 심사제로 되었지만 객관적인 시험제도를 무시하고는 공무원의 공과로써 줄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방법론에서다.
- 이하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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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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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이 피라밋 조직인 공직에서 공무원의 승진에 따른 마지막 직급이 평생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균등하다면 공무원들은 직급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의 능력 개발은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키면 된다.
공무원의 교육은 법령을 기본적으로 보고 일하는 실무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 후 이론을 다시 공부하게 하는 재교육인데 교육과목은 헌법, 행정학, 행정법이 기본이고 도시에서는 복지, 그리고 세무직 및 전문직은 그에 따른 과목을 심화학습하면 족할 것이다.
제안자는 이에 대한 교육을 - 주기적으로 받는 공무원 교육원에만 맡기지 말고 - 기본과목(헌법, 행정학, 행정법)을 중심으로 당해 기관청에서 소양고사처럼 자주 실시해서 그 점수를 당해청에서 [ 승진] 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해청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구성 공무원들의 교육을 충분히 맡을 수 없으므로 입학이 가능하면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면 효과는 높지만 행정대학원의 경우에도 행정학과에는 헌법, 행정법의 교과목은 없다. 공무원 교육원과 행정대학원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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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5급 승진이 이전의 시험제도에서 기관단체별 심사제로 바꾼 것은 잘한 것이다. 이전의 시험제가 위에서 결정이 되어 독소조항(?)이 있는 듯했다. 그런데 그 심사에서의 잣대가 문제이다. 이에 제안자는 승진(7급 → 5급)이 있는 공무원들은 부산시청(=주최가 부산시청)에서 주기적으로 소양고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문제를 내어 기초지방단체별로 일제히 시험을 실시해서 인사기록카드에 가점(승진에서의 점수 요인)으로 주어 근무성적 등과 합쳐 승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시험 성적에서 개인의 성적은 비밀을 준수하고 다만 기초지방단체별로 직급별의 평균 점수는 시험을 실시한 기관청에서 부산시청에 보고하고 부산시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 기관청별 직급별 평균 점수’ 를 공문으로 공개해서 당해 기초지방단체에서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인력개발에 힘쓰도록 한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 대학원 입학에 대한 정보 제공’ 이 그 하나이다) 그리해야만 공무원들이 맡은 부서에서 해당 법령을 보아가면서 업무를 쉬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행정 6급)의 징계처분(감봉 2개월)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감사계 직원 ( 이00씨 - 행정 7급)이 ‘ 징계처분에 관한 법령’ 을 잘못 이해하여 제안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케 한 것이었다. 제안자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전문직화 해야 한다는 제안 건의 (파일명,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 이명박 대통령 제출)를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 2017. 3. 20일 보충 기록 )

제안자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지방청 공무원의 인력개발을 위해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행정학 석사과정 개설 등을 위해 김대중 정부( 1998년, 1999년)에서 당해 기관청인 부산금정구청, 부산시청, 교육부, 제안자의 모교인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건의를 했다.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 다음 ] 과 같이 2001년 평생대학원을 신설해서 행정학과 외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공무원들 중에서 석사과정(연구과정-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학과에 한정 )을 이수한 자에게는 6급의 승진에서부터는 승진에서 일정한 가점을 주도록 한다. (2001. 3. 21일 보충 기록/ 2018. 6. 2일 *표 진달래색의 글씨 13자 보충 삽입 )

[ 다음 ] ...............................................

0.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석사과정) 설립 : 이찬교 총장
- 2001. 9. 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개정에 의거 조직 개편
- 행정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 )

0. 석사과정 2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3. 10. 22일, 가정학과, 유아 교육학과

0. 석사과정 3개학과 증설 : 조규향 총장
- 2006. 9. 12일, 실용영어학과, 이러닝학과,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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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십년 근무 후, 1년 안식년제 도입 - 대선후보 안희정씨의 공약

요즈음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므로 10년 근무 후 1년 안식년제의 도입도 시대에 맞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번 대선공약으로 내어 놓았다. 안식년제도는 현재 교수사회가 실시하고 있다. 교수뿐만 아니라 교사, 일반직 공무원, 판검사,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도 시행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 추진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당시 해외여행이 붐이었는데 당시 공무원의 연가를 보장하면서 20년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열흘의 장기 휴가를 주어서 호응이 좋았다.
공무원, 교수, 교사, 판검사의 공무원 연금을 균등히 해서 정부의 세출을 줄이고 대신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공약으로 대선후보가 걸 수 있는 공약다운 공약이다.

-- 2016. 12.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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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4(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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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2. 6(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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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18(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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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21(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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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작성 일자 : 2022. 7.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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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관보 제 13117호, 1995. 9. 20(수).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 1. 개편 대상 분야 : 채용(시험과목, 자격요건, 시험관리) / 승진, 전보(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 보수, 연금 등 처우 관리 / 신분 및 권익 보장 / 사무관리, 창안 등 행정능률 및 근무환경 /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업무 배분 / 정원조정 등 인력관리 /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업무처리 방식 등) /기타 공무원 임용 및 육성 관련 문제 전반)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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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왕적 대통령 제도란 ?


0. 청와대 근무 직원 축소

5년 단임의 한국 대통령 제도를 국회에서 ‘ 제왕적 대통령 ’ 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것은 아마도 청와대에 700명 ~800명의 직원이 있어서 그런가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 구중궁궐’이라는 말도 들렸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통령의 의전(=의식)에 따른 필수 인원만 남기고 줄여야 한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 (2022. 7.18 월요일 A4면 허동준 기자)에서
신임 국회의장(김진표의원님 -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제헌절인 어제 ‘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하자’ 며 다시 한번 개헌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운운 했다는데 이는 아마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에 대한 것인 듯한데 제안자는 지방청에서만 근무해 왔으므로 상부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청와대에 이런 저런 사유로 다녀 온 사람들의 배우자가 이후 병사해서 청와대는 ‘ 사람을 잡아 먹는 곳 ’ 이라는 국회의원님들의 말에는 실감이 갔는데 제안자는 그래서 청와대에는 한번도 가 본적이 없고 대통령께 업무와 관련해 서면으로 공문을 보낼 때는 혹시 주소가 청와대가 아닌지 확인해서 대통령실로만 보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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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력직 공무원의 활용과 공무원 연금 개선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원수이므로 그러하다.
그렇다면 국정책임자는 경력직 공무원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언젠가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외부의 사람을
많이 들이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한국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제도로 퇴직 후 연금이 있다. 해방 후 정치와 정부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지만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직업 공무원제도에 있었다고 제안자는 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지방청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처럼 아마추어가 드나들어선 나라가 바로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직업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한 후 퇴직하면 즉시 공무원 연금을 과거처럼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리고 대강 한국인 평균 수명대(현 85세)에서는 공무원 평균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350만원 이상의 연금은 지급을 않는 ‘ 공무원 연금 상한제’ 를 제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수급율(유족연금)은 이전보다 낮아져
현재 60% 이지만 배우자가 월 연금 수령액이 적은 연금 수령자는 80%로 높이도록 한다. 즉 만일 배우자가 다른 연금을 받아서 월 총 수령 연금액이 2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의 유족 연금 수급율은 60%로 주도록 한다. 그러나 200만원 미만이면 80%를 주도록 한다.
이 사항 즉 ‘ 유족 연금수급율의 조정 신고’ 는 공단에서 한번씩 신문지상을 통해서 당사자 배우자(유족)가 공무원 연금 공단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해서 높이거나 낮추도록 한다.
상기 사항(유족 연금 수급율 인상 - 80%)에 대한 이유는 대부분의 지방청 공무원들(6급 이하)은 퇴직 후 실제 200만원이 못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고 배우자가 60세가 넘으면 좋은 취업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공무원 연금 200만원의 60%는 120만원이니 설령 집이 있다고 해도 120만원은 생활비로도 부족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 공단은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가족을 위해 다소 번거로와도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즉 배우자가 월 연금이 없거나 월 200만원이 안되는 연금 수급자라면 유족 연금수급율을 80%로 높이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공무원은 남성들이었고 부인은 남성보다 4살 정도 차이가 나 어리지만
여성들은 연금을 받는 취업 자리가 드물므로 남편 사후 남은 부인이 월 연금 200만원 미만을 받는다면 유족연금 수급율을 80%로 올리는 건의인데 이는 한국인들의 생활비가 교통비, 통신비가 많이 들고 또한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한데 한국인은 사회적 비용을 많이 부담하므로 그렇다고 한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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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1인)의 생활비 -2021년 월 평균 생활비(식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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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 246,300원
- 아파트 관리비 ( 자택 : 전용면적 18평) : 109,810원
- 통신비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 69,250
- 도시 가스 : 61,420원
- 전기 사용료 : 55,920원
- 제세금 : 39,600원 (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등 : 상속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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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82,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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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노인요양원 입원비 60만원 ~ 80만원 / 월 잡비 20만원 :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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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7. 18(월)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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