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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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동 및 구청이 합하지 못하고 따라서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안자가 복직을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아닌지 ? (-2021. 9. 4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5. 16 /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 / 2019. 11. 28 / 2021. 2. 19(금)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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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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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1. 2. 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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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 소득세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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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논의가 된 것이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성사가 되지 못했다.
제안자가 생각하기에는 그즈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도 국민들은 낼 듯도 했으나 미루었다. 당시 월 10만원이 아동수당으로 나갔다.

* 이후 증세가 된 것이 국세인 임대소득세인데
부과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월 얼마가 세입이 되는지 제안자는 모른다.
이 증세액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에 충당하고자 하면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전화해서 월 얼마가 세입(임대 소득세)이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각 지방국세청에서 서면 보고를 받아서 합쳐도 되고
또한 3개월분의 임대 소득세분은 중앙 감사원에 세입징수액 보고(분기보고)를 통계 담당자가 보고를 하므로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도 되지만
지방국세청에서 받는 것이 매월의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 빠른 길이다.


0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리모델링, 관련 기구의 반입, 매월의 청사관리는
구군청에서 할 수 있다. 재원은 지방 교부세 증액분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월 경상경비로
동읍면 식품판매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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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에서
부산시에서 동읍면의 영양사 1인에게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192개소 × 월 200만원 × 12개월 =46억8백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 6월말 한국의 총 주민등록 인구는 51,803천명이며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18년 12월말 현재 3,494,019명(전년 대비 26,287명 감소)으로 한국 인구의 6.74%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정부 식품 판매소를 개소해서 영양사를 들이면 해마다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로써 산출해 보면
3,494,019명(부산시) : 4,608,000,000원 = 51,803천명(한국 전체) : X 원
3,494,019명 ×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 / 3,494,019명
X 원 = 약 683억원보다 더 필요하다
즉 도시 1곳의 세대수 및 주민의 수보다
농촌 1곳의 읍면동에 사는 주민이나 세대수는 더 적을 것이므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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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에서의 동읍면 사무소의 개수는
그 나라의 정보(소관 : 행안부)일 수도 있다.
상기 연 약 683억원을 충당할 임대소득세가 세입이 되면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될 수가 있고
그리되면 ‘ 정부식품요약집의 발행 운운’ 은 ‘실효성’ 에 그친다고도 간과할 수 있다.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되면
택배비와 포장재가 절약이 되고 현재 팔고 있는 햇조기 굴비, 포항 과메기를 판매소에 비치하며 팔 수가 있어 생산자도 소비자도 편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관내의 동부녀자들로 구성한 ‘ 폐기식품 방지 연락망’ 을 비치해서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가 소비시키면 된다. (2007. 12. 31일자 제출의 계획서 내용)
- (중간 줄임) -

식품안전처 분리안, 어디까지 왔나

등록 : 2021. 1. 21(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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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3. 26(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 )
※ 머릿글 보충해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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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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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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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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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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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가족부의 그대로 둘 것인가, 복지부에 합할 것인가 ?
제 목(2)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1)


식품안전처에는 99% 여성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의 본문인 시행령안에서와 같이 식품안전처 등에는 기숙사가 필요하고 취약한 여성의 업무는 대부분 여타 부서에서 공조해서 상관의 남다른 지원이 있어야 하므로 현 여성가족부(장관 : 김현숙)도 보건복지부의 국으로 들어가야만 공조가 되고 여타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전문가의 발령을 물러가는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면서도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에 둔 것은 이에 연유합니다.
여성복지에서 여성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르신, 아동, 여성과 함께 사회의 취약한 구석이기 때문이며 이로써 지방청(시군구- 일선 복지부서)에서는 달리 부서내에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부서에는 이후 사회복지사가 있어 왔는데 이들은 별정직 7급으로 채용시부터 7급으로 진급이 되지 않고 보직(맡는 업무와 직위)도 제한이 됩니다. 그로써 그들은 과거에서부터 다소 불만이 적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부녀 상담원(별정 7급)을 여성팀장(행정 6급)으로 진급시켜선 안될 것입니다.(=보직 관리)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제안자인데 추진 중에 여타의 잘못된 조건을 빌미로 업무를 중단한다면 이는 헌법에서의 공무 담임권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고 그 불행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 담임자입니다.
즉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국으로 복지부에 들어가서 취약한 여성의 업무로서 공조가 잘 되어야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서는 생활수급의 업무(소속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음- 일반 사회복지업무)와 여성복지의 업무는 합하면 업무량이 많으므로 과(미래 조직 지방행정4급- 보직)를 분리하여
*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교육, 부녀회 등 여성단체 육성(여성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 협의회), 건전가정 육성, 어린이집, 가정 폭력 방지, 가능한 노인복지, 결혼상담소, 윤락 여성 방지, 미혼모 예방 및 미혼모 보호(미성년 세대주 보호), 식품안전의 업무를 분장하고 /
일반사회복지 업무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수급자 등 책정 업무( 및 사회복지사의 근무 감독), 노숙자 보호 업무, 장애자 업무, 장례업무, 화장 및 분묘 개장 업무, 노인복지 업무(노인 교육 등), 취업정보센터 및 노동 업무, 비행 청소년 업무, 가출아동 등의 업무 등이 있으며 각 과장은 지방행정4급으로 보직해서
여성복지 부서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업무를 남성의 공무원에게 맡기고 여타의 자리에는 여성 공무원들에 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군청의 일선복지 업무 )
그리하면 지방행정 4급의 과장급(도시지역)은
기획감사실장(no 1),
총무과장(no 2),
주민생활지원과장(동. 구청 통합에 위한 주민등록업무 외 no 3),
건축. 주택. 건설, 토지관리. 농림수산 지역 경제의 주택산업과장(no 4),
환경. 청소. 교통과장( no 5),
세무과장 (no 6),
사회복지과장 (no 7)
여성복지과장 (no 8)
민원봉사실장(no 9),
건강보험과(no 10),
보건소장(no 11) 등 최소 11개 분과로
이는 구청장 군수의 통솔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전의 국장(지방행정4급) 자리는 없애고 부구청장은 당해 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여성행정직 3급 공무원을 보직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구청장 및 군수에게 부구청장 임명권이 있다고 해도 상위의 시도지사에게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직급 조정 등의 사유로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발령은 시도지사의 권한에 놓여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구청장, 군수가 아침 8시부터 매일 간부 조례를 하는 것은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라 그런 듯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구청의 지역교통과 업무에서 살펴보면 부산시의 경우에는 시청에 지역 교통국이 있는데 지금은 버스 준공영제로 되었지만 현 구청의 지역교통과의 업무(주로 주정차 위반 업무)는 현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관리 등록사업소로 확대해서 그곳에서 부산시 전역의 주정차 위반 업무를 보도록 해서 구군청의 업무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제안자는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1인에 불과해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의 재래전통시장 활성화(구청 지역경제과의업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의 업무는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지방행정6급을 보직)으로 넘겨 식품안전적 측면에서 지도하고 단속하며 지원(경제적 지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래전통시장내에서의 구내식당 설치가 그것이며 이는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중요한데 이는 세간의 말대로 ‘ 잘 먹어야 잘 산다 ’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 - 2022. 7. 6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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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과 ............ 이전 노태우 정부에서의 가정복지과와 유사하다.
당시 가정복지과의 직위(과장 및 부녀계장, 가정복지계장 : 부산시)에는 여성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했다.

여성복지과(지방행정4급 - 여성)의 조직 및 업무는

- 여성복지계 (지방행정 5급 - 여성)
0. 여성팀(지방행정 6급 - 여성) : 별정직 부녀 상담원이 근무, 주로 시설복지 외의 여성복지 업무를 전반을 맡으며 어린이 집 업무도 여성복지계 여성팀(지방행정6급 - 법상 비직위)에서 맡는다.
0. 시설복지팀(지방행정 6급- 여성) : 별정직 아동복지원이 근무를 한다. 시설복지인 아동일시보호소, 보육원(취학 전의 고아 보호)의 업무를 맡으며 공영으로 전환해도 마찬가지다. 취학 연령의 고아들을 수용보호는 옛 고아원은 남녀 공학의 학교(초,중,고교)에 분산해서 두고 입소자 허가는 시설복지팀에서 맡되 당해 학교 당국도 고아원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되 그 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해 주면 된다. 기타 편부모 가정의 미성년 세대주 지원업무를 맡는다. 팀에 별정직의 아동복지원이 있어 비행청소년의 업무를 사회복지과가 아닌 여성복지과에서 맡을 수 있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학교에서 기숙하면서 교육시키기로 되어 있어 입소자를 허가하는 업무를 학교 당국과 같이 시설복지팀에서 맡을 수 있다.

- 식품안전계(지방행정5급- 여성)
0. 식품안전팀 (지방행정 6급 - 여성 ) : 수석 식품 검사원이 1인 근무 /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영양사의 근무지이다 (출근부 날인 등의 집합소로 현장 근무지 ×) / 영양사에 관한 업무를 맡으며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지원 업무를 맡는다 ( 세무과 세외수입팀과 함께) / 기타 과거 식품위생팀의 업무를 맡음
0. 식품위생팀 (식품위생직 6급 - 남녀) : 식품 중 식품위생 업무를 맡는다. 진급하면 진로를 보건소로 이동해서 방역 등 유사한 업무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구청 단위의 6급은 공무원 법상의 비직위로 현재 ‘ 담당 ’ 으로 부르고 있는데 식품위생팀에는 아래 공무원을 두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리되면 팀장이 실무를 맡게 된다. 식품안전팀 아래에 식품위생직 7급 또는 8급을 두는 것 보다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직 6급 또는 식품위생직 6급이 1명을 식품안전계의 식품위생팀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팀장의 비직위 : 행정조직의 슬림화 현상 및 업무의 경험을 살림 )

요약하면
여성복지과 (지방행정4급 여성 ) : 여성복지계 / 식품안전계

- 여성복지계(지방행정 5급 - 여성) : 여성팀 (6급) / 시설복지팀 (6급)
- 식품안전계((지방행정5급 -여성) : 식품안전팀 (6급) / 식품위생팀 (6급 - 남녀)

참고로
여성들의 업무가 상기와 같이 많은 것은 여성들이 과거 사회에 진출하지 않아 귀속처가 없었고 이후 현대 여성들은 취업 여성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가정의여성 및 취업 여성들의 부담을 관청에서 지원함(여성 복지)
대표적으로 노부모 봉양, 어린이 집, 식품 안전 업무, 여성 교육 등이 그것임

상기 여성복지과장은 지방행정4급이므로 이전 구청의 국장급이다.
그리고 5급은 이전 구청의 과장급인데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하면
금정구(1997년)에는 21곳의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하게 되는데 그리되면
금정구청의 5급의 직위는 보건소, 산하 도서관(관장 : 5급), 의회를 제외하고도 과거 1997년경의 16개(5급)과와 21곳 동사무소 동장(5급)을
합치면 37개의 5급 직위가 되므로 기존 구청의 계장 직위를 6급에서 5급으로 보해서 업무 분장을 하면 되는 것이다(제안서의 핵심). 즉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사무소와 구청의 통합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으로 상기 1995. 10. 7 그리고 1997. 3. 3 세계화 추진기획단에 제출한 제안서(의견)이고 이 두 제안 중 이후 1997. 3. 3의 제안은 금정구청을 예시로 든 구체적인 후속 제안서이다.
즉 핵심은 동과 구청의 통합과 그에 따른 구청의 조직 개편이며 시청과는 무관한데..........
이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구청의 4급 직위인 국장 자리는 ‘ 공로 연수 자리나 명예퇴직의 자리’ 라는 말이 들려왔다. 즉 이전 구청의 과장 직위를 국장으로 해서 구청장이 과(장)를 직접 통솔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1980년대나 그 이전처럼)

등록 : 2022. 7.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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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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