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장 멸치젓 생산처에 경리 1명 파견 외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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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5. 11(화) / 2022. 7. 12(화)
소관 : 기장군수 / 김창기 ( ← 김대지) 국세청장 / 17곳 시도청 및 산하 시군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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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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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안성탕면 등 기업 식품, 광고 관련
제 목 (2) : 국세청, 기장 멸치젓 생산처에 경리 1명 파견 외 (3회)


언젠가 부산의 공영전시장인 벡스코에 주, 사조에서 팽귄표의 꽁치를
올리브유로 잰 통조림이 나왔다. 천일염을 넣어서였는데 이후 품절이 되었다.
그리고 주, 늘푸른 식품(대표 : 김형광)에서
어육(생선 살)이 많이 들고 여타의 위해 요소가 있는 첨가물이 들지 않은 어묵이 벡스코 전시장에 전시가 되었으나 유탕처리에서의 기름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미강유를 튀김유로 썼는데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는 정제과정의 첨가물에서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발병 원인이 있는 듯해 그 식품( 부산의 우수 수산물 식품)은 생산하지 않고 있다.
제안자는 그동안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동에서 천일염을 사용한 꽁치 통조림이 있었으나 자취를 감추었다. 이들이 사라진 것은 유통부문에서 이를 제외시켰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한국의 경제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다.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과도기가 길어진 주 원인은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자치화에 따른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자격에서
단체장 및 교육감이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당선이 되어 정부가 비능률적인 정부가 된 것이 그 원인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민선단체장, 교육감은 주인에게 자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공무원 및 교사는 개혁의 주체세력이지 개혁해야할 객체가 아닌 것이다.
시중의 정제염은 갈수록 그 후유 증상이 다양하고 또 특효약(갈근탕)으로 쉽사리 치유되지도 않는데 떡집에서는 쑥떡의 고물 떡에 고물에 설탕이 들어가므로 설탕이 들지 않는 고물의 쑥떡을 주문해서 먹도록 해야 한다.


0. 국세청, 기장 멸치젓 생산처에 경리 1명 파견

기장멸치젓은 부산에서 생산하는 한국전통식품이다.
부산의 마트에서는 1980년대 정제염으로 울산의 운주소금이 나와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이 이 소금을 먹고 이상이 없었다.
이후 신안 천일염이 생산이 되고 있었음에도 기장멸치젓에서는 경리 김숙자씨가 신안천일염을 사용하지 않고 운주소금의 사용을 고집해서 이후 운주소금에서 섭취 후 이상증상을 보여 홍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울산에서 생산하는 운주소금은 최형우씨의 고향이 울산이라는 이유로.....
경리 김숙자씨가 결국 나가고 다른 경리로 바뀐 듯하니 기장군수는 기장멸치젓에서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김창기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처리규정을 바꾸어서 기장군 관할의 세무서에 근무하는 성실한 정규직 여성공무원(7급 공무원) 1명을
2,3년 기장멸치젓의 경리로 파견발령해서 국민들이 기장멸치젓을 안심하고 먹도록 해야 한다.
실제 경남 하동 녹차 연구소, 전북의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는 소장이 정규직 공무원(지방직)이며 신안천일염에는 그동안 국고 및 지방의 재원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자랑스러운 정부식품이 된 것인데 국세청 여성 공무원 1명의 파견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국민들은 그래서 두도 어간장, 추자도 멸치액젓 등을 멸치액젓의 대체식품으로 주문해서 먹고 있는 줄 안다.


0. 상표에서 한국전통식품, 시도 식품 구분 / 공무원 확인 및 감독

하동녹차, 신안천일염, 순창 장류, 강경 새우젓 등은 상표에서 한국전통식품으로서 태극 표시를 하고
배즙 및 사과즙은 시도의 상징표(심볼, 마크)을 상표 앞에 표기해야
정부식품을 생산한 시도를 서로 구분할 수 있다.
요즈음은 경남 남해에서 생산하는 멸치도 가공(삶아서 건조하는 단순 가공 과정)을 하므로 정부 식품으로 등재된 멸치에 우선해서 경남도의 상징표를 넣도록 한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시 ‘ 브라보’ 와 같이 상징표를 지정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식품의 남해 멸치 등에 우선해서 상징표를 넣어 시도를 표기하고 경남도의 경우에는 기타 찐쌀강정,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배즙, 다시마 등이 대표적이다.
감식초는 전통식품이지만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당장은 시도의 상징표를 상표에 넣도록 한다.
기타 섬진강 재첩국, 강원도 용대리 황태채, 강원도 정선 산나물, 강원도 동해안 심층수 절임 배추도 마찬가지다.
시도의 상징표는 시도의 구분이며 인증 마크는 아니다.
그리고 감식초와 같이 나오는 곶감과 감말랭이는 정성이 많이 드는 전통식품으로 판매는 주로 우체국 쇼핑상품으로 취급해 왔는데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으로 제안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제출했으나 아직 제정되지를 않아 식품생산연구소의 설립 근거가 없고 그 인증자인 식품생산원(식품전문가)도 채용되지 않아서 불안한 식품이 될 수가 있어
당해 생산지역의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확인하고 군수가 감독해서
곶감 및 감말랭이는 군수 및 시장인증제도로 판매를 하도록 건의가 되었으므로 식품안전 과도기에 명절, 추석을 앞두고 나오는 곶감과 감말랭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특사경이 활동하는 시도는 특사경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 2021. 5. 11(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시청, 경남도청, 전남도청- 시민게시판 외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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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7. 12(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및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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