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국민임대주택이란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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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화, 컴퓨터도 보안성이 없다 -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2. 7. 4(월)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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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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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국민임대주택이란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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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H, 통합공공임대 추진
0. 한국주택공사(LH : 김현준)는 2022년, 2023년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5만9,000채를 사업 승인을 추진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를 통합한 것으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5% ~90% 수준이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을 30평대(전용면적 84㎡) 등 중형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 2022. 5. 16 월요일 동아일보 B4면 최동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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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한국에 식품안전기금을 바탕으로 한 국민임대아파트 외에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정책이 있었는가 ?
이전 극빈층의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 외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로 낡은 주택공사의 아파트를 롯데 등 기업이 재개발했다. 부산 금정구 구서동 롯데 캐슬, 부산시 북구의 롯데 캐슬이 바로 그것으로 분양의 아파트이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 식품안전기금의 징수와 관련해서 2001. 12. 31일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사항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제안서를 받고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들 수 없다고 하셔서 이 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는 제안건의서로 인쇄지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기금의 일부분’ 이라 된 것은 컴퓨터상의 해커이다.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5년 임대하고 분양하는 ‘공공 임대주택’ 이 국민임대주택의 하나로 있었고 이는 정부제안 추진 사항(홍보 파일 1-2)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금자리주택은
국민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고도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지 않아 국민임대주택의 건립재정은 정부가 채권 등 부채를 안았음인지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라 명명한 분양 아파트 사업이다.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입법화해 국회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도 분양하는 아파트였다. 행복주택을 임대아파트로 전환한 것은 제2형의 국민임대 아파트로 명명해야 한다. 당시 철도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했다. ** 부산시청 앞에 지은 행복주택에 대해선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 제안자가 분양주택은 지양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선 입주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으로 건립이 되었다면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이지 행복주택은 아니다. (당시 부산시청 여성 4급 공무원인 우정임씨의 남편인 이상룡씨가 공무원인데 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들려서....)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으로 짓겠다는 청년주택은 임대주택인지 분양주택인지 당시 김용진 이사장(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밝히지 않아서 밝히기를 요구했으나 여지껏 응답이 없었다. 아마도 국민연금의 재원이 잘못 기초연금으로 빠져 다가올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을 염려해서 문재인 정부 말기에서 김이사장은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 행복주택으로 짓겠다는 정부의 임대 아파트의 발표는 평수가 소형의 국민임대형이 아니라면 제2형의 국민임대아파트로 명명해야 한다. 이는 사업에 대한 손해를 정부에서 보전 받고자 제안자가 명명한 것이다.
식품안전기금은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에 투입해야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그렇게 소형으로 지은 것은 식품안전기금이 거두어지지 않고 과거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있었으니 지은 듯한데......맞는지 ?
식품안전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니다.
- ※ 1, ※ 2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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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앞에 지은 행복주택에 대해선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 제안자가 분양주택은 지양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선 입주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으로 건립이 되었다면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이지 행복주택은 아니다. (당시 부산시청 여성 4급 공무원인 우정임씨의 남편인 이상룡씨가 공무원인데 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들려서....).............내용 아래 [ 본문 2 ] 참고

등록 : 2022. 7. 4(월)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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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 ** 부산시청 앞에 지은 행복주택에 대해선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 제안자가 분양주택은 지양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선 입주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으로 건립이 되었다면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이지 행복주택은 아니다. (당시 부산시청 여성 4급 공무원인 우정임씨의 남편인 이상룡씨가 공무원인데 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들려서....) ]
와 관련입니다.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90305-1(2019. 3. 5 화. 09:59)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청 앞 행복 주택, 부산시청 공무원 우선 입주 임대아파트로 전환 요청


- 늦지 않다. 부산시청 앞 ‘행복 주택’(1800세대, 주차 공간은 1025대)은 부산시청 공무원 우선 입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야 한다 -


부산시청 앞에 건축되는 ‘ 행복주택’ 이라는 아파트는 건축의 목적이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부산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아파트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그곳은 부산시청 앞이므로 부산시에서의 ‘금싸라기 땅’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제안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해 본다.

1. 그곳의 주택은 행복 주택이지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한다.
건설자가 민간업자라도 마찬가지다. 아직 늦지 않다.

2. 현재처럼 행복 주택을 분양하고 그곳에 부산시청의 공무원이 대부분 거주하게되면 그 공무원들은 산하의 구청이나 산하 동주민자치센터로 옮겨 갈 생각을 않을 것이다. 그리되면 그 행복주택은 귀족 공무원(=부산시청 공무원)의 산실이 되고 나아가 귀족주택이 되고 말 것이다. (표현이 지나쳐서 미안합니다 ! )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은 제안서 제출 후인 19년 동안 점심식사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나 ?
본인과 같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부산 금정구청 부녀계에서 같이 일했던 황성호씨가 해운대 어느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암이 왔고 부산시청의 4급 여성 공무원(우*임씨)의 남편(부산시 공무원 - 이상용씨)은 어디서 무슨 일을 보다가 박전정부에서 암으로 죽었나 ?
분명 부부가 함께 부산시청 청사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청 앞에 행복주택을 지어야만 했는가 ?

그 행복주택을 부산시청 공무원이 우선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도시공사가 수용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도 된다.
동시에 부산시민들에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면서다.

참고 : 부산일보 11면 (2019. 3. 5, 화) 이상배 기자

-- 2019. 3. 5(화) --
등록 : 2019. 3. 5(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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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파일 ) : 2022. 7. 10(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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