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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병 수당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시도청 인사과 / 시군구청 지역 경제팀, 식품위생팀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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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견 ..........관보(제13117호, 1995. 9. 26일 수요일)에 의해
김영삼 정부, 세계화추진기획단에서 동년 10월 10일까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 (김영삼 정부, 세계화추진기획단 )

[ 의견 및 개편분야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 개편분야 : 채용 / 승진 및 전보 / 보수 및 연금 등 처우 관리 / 신분 및 권익보장 등 - 이하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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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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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상병 수당 외


1. 공무원 상병 수당 / 푸드 트럭제도 / 공무원의 3번째 자녀에 대학 등록금 지원

제안자가 1999년 10월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죽거나 병든 국민, 공무원도 많았다.
제안서 서문에는 정년 퇴직을 못하고 죽은 제안자 주위의 공무원들이 주로 나열되어져 있다.
제안자는 최근 불치병으로 알려진 당뇨병과 그리고 신장염으로 또는 신장이식으로 신장이 하나인 공무원과 신장을 가족에게 제공한 공무원 중
중앙청 공무원은 보직을 시도청 행정부시장으로
그리고 교육직 공무원은 부교육감으로 보직할 것을 건의해 오고 있다.
실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과거에도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리 인사 발령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 상병 수당 ’ 이라는 말이 들린다. (짝짝 ! )
이는 아마도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당뇨병이 오거나 신장염이 와 신장이식을 받거나 제공하면 정기적 검진을 받아야 하니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 공상으로 보아 월 상병수당을 당해의 공무원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인 듯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영세서민에 대해 푸드 트럭 제도의 시행,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무원의 3자녀에 대해서 그 3자녀에 한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건은
당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행에서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


2.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 : 영업자 간판 달기와 구내 식당 운영

상기처럼 공직의 내부에만 챙기지 않고 국민들의 당면한 고통도 감안해서
특히 재래전통시장에서는 영업주의 성명을 보조 간판으로 달게 하고
공영시장에서는 현재 간판에 번호가 있으므로 그 번호 아래에 판매자의 이름을 넣은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의 시행은 영세서민의 푸드 트럭제도와 같이 시도청에서 조례로 제정해도 될 듯해서이다.
모든 공문에는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가 되는데 ‘ 공무원만 행정실명제를 한다’ 는 말이 들리지 않아야 한다.


3. 행정 사항 - 식품안전팀 신설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장은 시도청에서 당장 신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리하면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전통재래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곳은 식품안전팀장이 성명이 명시된 보조간판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재래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직 법령이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시장 번영회가 나서 시장 내 구내식당을 마련해서 당해 상인들과 고객들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겠다. 즉 시장 번영회에서 구내 식당의 공간과 식기구를 제공하고 영양사를 들여 영업을 하면 되며 이만한 재래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을 것인가 !

등록 : 2022. 7. 7(목)
식약처, 보건복지부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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