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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그대로 둘 것인가, 복지부에 합할 것인가 ?

첨부파일
내용

- 이명박 정부 : ‘ 대통령이 발령하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의 원장 및 소장의 보수는 국고로 지급해야만 대통령의 영(令 : 명령이니 지시)이 선다 ’ -

- 새제목 : 여성가족부의 그대로 둘 것인가, 복지부에 합할 것인가 ? /
식품안전처에는 99% 여성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의 본문인 시행령안에서와 같이 식품안전처 등에는 기숙사가 필요하고 취약한 여성의 업무는 대부분 여타 부서에서 공조해서 상관의 남다른 지원이 있어야 하므로 현 여성가족부(장관 : 김현숙)는 보건복지부의 국으로 들어가야만 공조가 되고 여타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전문가의 발령을 물러가는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면서도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에 둔 것은 이에 연유합니다.
여성복지에서 여성이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르신, 아동, 여성과 함께 사회의 취약한 구석이기 때문이며 이로써 지방청(시군구- 일선 복지부서)에서는 달리 부서내에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부서에는 이후 사회복지사가 있어 왔는데 이들은 별정직 7급으로 채용시부터 7급으로 진급이 되지 않고 보직(맡는 업무와 직위)도 제한이 됩니다. 그로써 그들은 과거에서부터 다소 불만이 적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부녀 상담원(별정 7급)을 여성팀장(행정 6급)으로 진급시켜선 안될 것입니다.(=보직 관리)
나의 오촌아저씨(이전 노숙자)안동수를 왕따시킨 사회복지사들(부산 동래구 안락동 주민자치센터 허욱, 박부련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주민자치센터 김경희, 박혜원)은 업무가 생활수급의 업무 담당자가 아닌데 동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표가 있어서 생활수급자의 자격여부를 (잘못) 사회복지사가 운운하고 이에 금정구청 복지과 생활수급 부서의 정 담당자인 박효진(행정7급), 박도문( 행정 5급)은 안동수의 입원(동래 안락병원)에의 입원(부산 의료원 김홍만)이 잘못이라고 이후의 자신들의 업무를 태만히 해서 빚어진 사고인 것입니다. (즉 세칭, 조직 폭력배)
이에 대한 원천적인 잘못은 아마추어 자방자치단체장(허남식 부산시장 - 전직의 중앙청 공무원)에 따른 지방청의 복지 업무에 대한 무지, 면피용의 업무 자세가 빚은 결과입니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제안자인데 추진 중에 여타의 잘못된 조건을 빌미로 업무를 중단한다면 이는 헌법에서의 공무 담임권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고 그 불행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 담임자입니다.
그리고 현 여성가족부는 경찰이 행안부의 경찰국으로 되듯이
여성 가족국으로 복지부에 들어가서 취약한 여성의 업무로서 공조가 잘 되어야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서는 생활수급의 업무(소속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음- 일반 사회복지업무)와 여성복지의 업무는 합하면 업무량이 많으므로 과를 분리하여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교육, 부녀회 등 여성단체, 여성자원봉사, 건전가정 육성, 어린이집, 가정 폭력 방지, 가능한 노인복지, 결혼상담소, 윤락 여성 방지, 미혼모 예방 및 미혼모 보호(미성년 세대주 보호), 식품안전의 업무를 분장하고
일반사회복지 업무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수급자 등 책정 업무( 및 사회복지사의 근무 감독), 노숙자 보호 업무, 장례업무, 화장 및 분묘 개장 업무, 노인복지 업무(노인 교육 등), 비행 청소년 업무, 가출아동 등의 업무 등이 있으며 각 과장은 지방행정4급으로 보직해서
여성복지 부서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업무를 남성의 공무원에게 맡기고 여타의 자리에는 여성 공무원들에 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군청의 일선복지 업 )
그리하면 지방행정 4급의 과장급(도시지역)은
기획감사실장(no 1), 총무과장(no 2), 주민복지과장(동. 구청 통합에 위한 주민등록업무 외 no 3), 건축. 주택. 건설, 토지관리. 농림수산 지역 경제의 주택산업과장(no 4), 환경. 청소. 교통과장( no 5), 세무과장 (no 6), 사회복지과장 (no 7) 여성복지과장 (no 8) 민원봉사실장(no 9), 건강보험과(no 10), 보건소장(no 11) 등 11개 분과로
이는 구청장 군수의 통솔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전의 국장(지방행정4급) 자리는 없애고 부구청장은 당해 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여성행정직 3급 공무원을 보직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구청장 및 군수에게 부구청장 임명권이 있다고 해도 상위의 시도지사에게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직급 조정 등의 사유로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발령은 시도지사의 권한에 놓여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구청장, 군수가 아침 8시부터 매일 간부 조례를 하는 것은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라 그런 듯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구청의 지역교통과 업무에서 살펴보면 부산시의 경우에는 시청에 지역 교통국이 있는데 지금은 버스 준공영제로 되었지만 현 구청의 지역교통과의 업무(주로 주정차 위반 업무)는 현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관리 등록사업소로 확대해서 그곳에서 부산시 전역의 주정차 위반 업무를 보도록 해서 구군청의 업무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제안자는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1인에 불과해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서의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먹거리의 업무는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지방행정6급을 보직)으로 넘겨 식품안전적 측면에서 지도하고 단속하며 지원(경제적 지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래전통시장내에서의 구내식당 설치가 그것이며 이는 재래전통시장 활성화에 중요한데 이는 세간의 말대로 ‘ 잘 먹어야 잘 산다 ’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 - 2022. 7. 6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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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11. 21(목)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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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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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한국전통식품 생산을 위한 시행령안 제정(8)

- 중간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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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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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시군구청 여성팀이 소재한 부처에 식품안전팀을 두며 정부식품의 홍보를 제외한 식품안전의 업무를 맡는다. 상기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정부식품 및 한국전통식품을 판매하는 동읍면식품판매소의 업무도 세무과 세외수입팀과 같이 식품안전팀에서 지원하며 식품안전팀은 외근이 주업무인 식품검사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근무처이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식품 판매사인 영양사가 5년마다 착임하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안전기금 관리공무원은 나누어서 동읍면의 식품판매 영양사가 신규 채용된 후 2달간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출장해서 식품판매 내역표의 작성 등을 지도하고 일일점검하여야 한다. ( ※ 일일점검 지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
식품안전팀에서는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의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지 않도록 관내의 여성단체원들과 구군청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정부식품판매망을 조직해서 활용하며 구군청의 건축과에서는 관내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군청의 전자게시판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안전팀에서는 매해 10월 초, 관내 여성 중 가정에서 식생활을 책임지는 여성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12월 5일까지 당해 연구소장에게 제출하고 연구소장은 이를 다음해 생산할 정부식품 생산에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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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4 ( 부엌도우미 양성 배출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와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의 개개별 가정에서 부엌일을 도울 부엌도우미를 양성해서 배출해야 한다. 부엌 도우미는 시도에서 양성하여 배출하되 그 자격증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시에는 다시 강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맡을 강사는 매 교육시마다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재위촉도 가능하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에는 강사명, 수교시간, 자격증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식단은 한식의 가정요리를 주로 강의하고 실습하며 교육은 연 2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부엌도우미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수강자는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 식재료비, 가스 사용료 및 수돗물 사용료 등 실비는 수교자가 자부담한다.
부엌도우미 양성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자격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실명으로서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부엌도우미는 80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되 실제 전업 주부로서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여성이어야만 가능하다. 부엌도우미는 어느 가정에서 숙식하며 고용할 수 없으며 부엌에서 일한 시간과 급료 등 상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며 각시도지사는 매해 익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 한해 동안 새로이 배출한 부엌도우미의 인원수 및 재교육 후 배출한 부엌도우미 수를 구분해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기 제4조 3의 4항에서의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감사’ 는 관할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과정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고 그리고 실행에서의 문제점 등도 최종의 수요자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이로써 시도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소장은 당해의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감독청이 여성가족부로 상위부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 및 시행 1년 후에는 부엌도우미를 활용한 100곳의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 후 분석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설문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를 한다. 1년 시행 후 다음 3년간은 해마다 300가정을 다시 설문조사하여 관찰하고 조사 후 문제점이 있으면 대통령실에 보고하며 이후에는 문제점이 없어도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마다 300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 부엌도우미 자격증 제도가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또는 어르신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 한다.
나아가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장관으로서 여성 및 국민들의 식생활과 관련해 식품안전처에 건의할 사항은 가감없이 서면으로 건의하여야 하고 처장은 그 이행에 노력하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이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해를 요구하거나 답변하되 그 답변한 내용은 대외비로서 공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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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모두 줄임


-- 2019. 11. 21(목) --
등록 : 2019. 11.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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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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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파일) : 2019. 11.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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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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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파일) : 2019. 11. 28(목) 오후 2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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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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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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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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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하늘색 글씨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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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24(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부분 보충(시행령안 제4조1항) : 하늘색 글씨로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2001. 2. 19일 / 보고처 : 안상영 시장) 26쪽~ 40쪽, 제안서 추가제안(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45쪽 ~50쪽과 관련임
※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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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일) / 2020. 8. 3(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9항 보충
※ 첨부 파일(별도)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시행령안 (8-1) - 문서 생산일, 2020. 5. 25(월)
※ 보충 -적색 글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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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案) 제5조 1항 중의 * 식품안전처를 설치 ...........
식품안전처의 위치는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부산시 남구 소재)으로 할 것을 안팎 즉 이명박 정부 식약청 게시판(여론광장)에서 등재하여 건의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께도 서면 건의를 하였는데
이는 그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곳(비어진 곳)에 어느 사업소(해수부 관련 부처)를 투입하고 이후 그곳에 있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곳으로 새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제안자는 얼마 전 그곳에 처장의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0. 5. 25(월) 오후 1시경 KNN 방송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장(김사열씨)은 지난 몇 년간 40조원대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서 연 16조원의 재정이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투입이 되었지만 이것이 표시가 나지 않은 것은 그 성과가 시도지사의 성과로 비쳐진 것이라 하였다. 그 재정 규모가 맞는지 ?
제안자는 보름전 쯤
문재인 대통령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정 추진을 남은 임기동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속들을 청남대에 거주하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 영도구에 거주한 대통령의 모친이 임기 중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이라면 한국의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부모를 사저인 청와대에 모시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은 청와대 사저가 대통령의 집무실로 잘못 되어 있어서라고 보는데 이는 개선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청와대에 영빈관이 차려지고 부산에 식품안전처가 오는 것도 지역균형개발(발전)과 관련이 깊다.
김사열 위원장님은
식품안전처의 독립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발표를 했으므로 식품안전처의 청사를 준비해야 한다. 말씀이 없었으면 대통령께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신안 천일염은 한국전통식품에 분류되어 있으며 연구소나 연구원장은 없지만 신안 천일염 인증자는 식품안전처의 안전연구원 2명이 2년간 교대로 파견되어 신안 천일염 생산지를 점검해서 신안 천일염의 인증은 생산자 외 2명이 인증자가 된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전문가의 정년(제안서 : 만60세)에 맞추어 공무원의 정년도 6급, 5급 구분 없이 60세로 늘리고 동시에 신안 천일염에 많은 재원을 투입해 천일염 생산환경을 개선했다.
제안자는 신안군청은 두 여성의 인증자가 머물 기숙사를 신안군청 울타리 내에 설치해 줄 것을 독촉해 오고 있으므로 위원장도 가능하면 챙겨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식품의 품목(한국전통식품, 빅딜식품)도 지역균형개발적 측면에서 분산해 왔으며 또한 식품과 관련된 사항 및 정보도 광주시, 전북, 제주도의 전자게시판에 중점적으로 등재하고 있는 것도 해방이래 동서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어서 제안자는 감안한 것이다. 그러한 사소한 행정적 조치 외 식품안전처의 위치는 여타 청사(LH, 한전, 건보공단 등)처럼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께 문의하여 위원장이 미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

등록 : 2020. 5. 25(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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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중 2명은 2년을 전보제한으로 서로 순회하며 신안 천일염의 검사를 위해 신안 천일염 생산지에 파견근무하며 신안군청은 군청사 울타리 내에 이들이 머물 기숙사를 제공해야만 한다. .......................................
신안 천일염 생산지는 신안섬이다.
- ( 중간 줄임 ) -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각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은
국가 기관청으로 대부분의 교수는 중앙에서 교수요원을 발령했다. 그러나 부분 실무를 가르치는 교수와 교무의 공무원은 당해시도의 공무원도 발령을 받았으나 소속이 중앙청 공무원이며 보수도 국비였다.
부산시에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교를 제외하고도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4곳이 국립대학이다.
그리해서 서울이나 충남도처럼 시도립대학이 없다.
그러므로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들 국립대학의 유능한 현직의 행정관련 교수를 파견 받아서
부산시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부산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실제 부산대 행정대학원은 교과목에서 행정법, 헌법이 교과목이 아니지만 과거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의 교과목에는 행정법과 헌법이 교과목으로 있었다. 부산시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으로는 부산 금정구청에 근무했던 이경만씨 (부산대 행정학과, 행정고시)도 적절하며 원장으로는 변성완 행정부시장도 적격으로 보인다. 현재 인재개발원의 원장은 부산시장이 발령하고 있다.
구원투수(사자성어), 부산시와 부산시 인재개발원이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써 공멸하지 않아야 한다. ( - 2021. 3. 13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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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5. 25(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1. 11. 24(수)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각주에서 부분 삭제
............................
재등록 : 2022. 1. 2(일)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분( 식품관련 시행령 등 이하 법령안,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 등에 종사할 경리 및 회계의 발령) 수정
......................
재등록 : 2022. 1. 3(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분(청국장 생산지소의 소재지) 삭제
......................
재등록 : 2022. 7.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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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줄임/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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