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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복직 외 : 3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외(바른 지방자치)

제 목 : 제안자 복직 외


1. 제안자 복직 요청
- 처분청 : 김문곤 금정구청장

가) 수신처(참조처) : 김부겸 국무총리
나) 등록 : 2021. 9. 4일, 식약처 자유 게시판 및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외



2. 신설한 국세인 임대 소득세 사용처에 대한 답변 요청
- 증세한 세금의 사용처에서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에 따른 재정’ 의 포함 여부

가) 수신처 : 김대지 국세청장

나) 등록 : 2021. 9. 1일 식약처 자유게시판 / 제목 : 해방 후의 정부사 -문재인 정부 : 머리말에서

나-1) 등록 : 2021. 9. 2일 충남도청 홍보게시판 외 / 제목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2-1. 기장멸치젓 생산처 경리 파견, 건의
- 김대지 국세청장

정부식품 생산자들은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인으로 기장멸치젓 생산자들도 그러한데 기장군이 부산시에 속해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시민들은 대부분 울산(최형우씨의 고향)에서 생산한 정제염인 운주 소금을 많이 먹었는데
정부식품으로 신안천일염이 생산이 되고 있음에도 경리(김숙자씨)는
운주 소금을 계속 사용하였고 이후 운주소금에서 편두통 증상이 있자
경리가 교체가 되었는데 이 소금의 사용을 정상화시키자면
연구원장의 발령보다 먼저 경리를
기장군 관할 국세청의 정규직 여성 공무원(8급~7급)을 이곳에 파견 발령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을 한곳에 발령하면 당사자 공무원의 진급에 걸림돌이 되면 안되므로 갓 진급한 8급 또는 7급의 공무원(여성, 기혼녀)을 파견하면 당사자 공무원의 경력에 장애를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후 멸치젓의 판매량이 많아지면 경리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장군청은 그동안 멸치젓 생산처를 환경 정비하고 멸치젓 축제도 해마다 개최해 왔으며 그동안 판매는 생산자 실명제로 판매해 왔습니다.
한편 신안천일염은 전남도청에서 인력지원 및 재정 지원을 하여 왔으며
순창고추장민속마을과 하동녹차연구소에는 사무소(순창장류 사업소/ 하동녹차 연구소)를 건립해서 소장으로 식품위생직, 농업직이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멸치젓은 판매에서 생산처별 가가호호에서 팔지 않고 기장멸치젓 영어조합으로 경리 1명을 두고 판매해 왔습니다.
참고로
정부식품 생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라 정치적으로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 전남 신안은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로 두 김씨 대통령은 박정희 장기 집권의 정부에 대항한 민주화에 같은 길을 걸어왔으나 정치적 갈등도 없지 않아 이 정치적 갈등으로 기장 멸치젓 생산자들이 신안천일염을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짐작이 됩니다.



3.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시도세, 국세) 없애야 - 우선

가) 수신처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박형준 부산시장
* 수신처 : 경남지사 → 이첩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상속세 폐지 )

나) 제안일 : 2020. 8. 4 / 2020. 8. 6 ~ 2021. 7. 17 / 2021. 7. 19일

나-1) 제안 및 등록일 : 2021. 7. 17 / 2021. 7. 19일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을 포함한 등록 가능한 전자 게시판


등록 : 2021. 9. 7(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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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2(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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