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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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한정애 환경부장관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외(1)


한국은 김영삼 정부에서 황산성 장관(여성)이 취임한 후 처음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다.
이는 이웃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의 분리,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이어 환경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 중간 삭제 -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에 자동차세(매해 납기 6월)와 별도로 당해년도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량(화물용 차량)에 부과를 하였다.
제안자의 차량은 운전자 외 1인승의 화물 0.5톤 차량인데 그 이전,
대부분의 화물차량이 자영업자가 소유하고 있어선지 여타의 승용차(사람이 주로 타는)보다 자동차세(지방세 시도세)가 훨씬 낮은데 그래서 경유를 넣는 화물차량의 소유주들이 짐칸을 개조해서 의자를 들이는 얌체족도 생겨났었다.
그 즈음 장애자용 차량은 연료가 싼 LPG가스를 넣도록 허용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는
승용차량에 비해 화물차량의 자동차세(시도세)가 많이 싼 것에서 착안한 듯하다. 당시 교통공단이 이미 설립이 된 상태였다.
2007년, 2008년 두해에 걸쳐 본인에게도 ‘ 6월에는 자동차세, 3월 및 9월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이 나오고
이후 자동차는 한해에 한번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에 걸쳐 나오고 있다. 그리되자 부산시는 화물차량의 자동차세를 그 이후(2007년 이후) 1번도 인상시키지 못하고 같은 금액을 부과해 오고 있다.

상기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에 부가한 부가세로 하면
수익자 측면에서는 형평성이 없으므로 이익을 공유하는 수익자 측면을 고려해서 세대원수대로 부과하는 환경세(시도세)를 독립시켜야 한다.

- 한명숙 환경부장관이 그 이전인 2003년 3월 ~ 2004년 2월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재임했는데 노무현 정부(2003년 3월 ~ 2008년 2월 )에서 국무총리 시절 ‘ 보편적 복지론’을 잠깐 언급했는데 - 중간 삭제 -
보통 ‘ 복지’ 란 용어는
취약자인 아동, 어르신, 여성, 영세서민, 환자들에 적용하는 사회학적 용어이며 국민들의 ‘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 은 ‘복지’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현대는 ‘ 복지국가’ 라고 해도 이름대로 복지국가이므로 정부의 선택적인 지원(복지)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도심에서의 지나친 지하철 공사의 발주, 한국 국토에서의 길 내기는 이제는 중단해야만 한다. 또한 섬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 고도의 아파트 신축 공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이다. -

환경세, 건강보험료도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 것은
수익자가 전 국민이므로 그러하며 환경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서 내어도 환자가 보험료를 사용하며 그 질병의 원인이 또한 사회적 요인에서 대부분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제도는 세계 및 인류가 널리 채택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5세이상 어르신에 월 20만원 드림에 대한 대선 공약이
‘ 최대다수 최대 행복 ’ 을 추구하는 정치적 뇌물이라 회자된 것도 ‘ 바른 정부 재정지출 대책’ 이 아니므로 그러하며 현 정부에서 세대원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최근 인기주의적(포퓰리즘적)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가) 환경세를 시도세로 신설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나) 건강보험료의 부과를 세대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야 한다. 제안자는 그 대안으로 세대주는 1점, 어르신은 1점 이상, 아이들은 1점 이하, 성인 은 1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세대원수대로 합산해서 부과하도록 대안을 제출하였다 ( 보건복지부 / 제목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 접수일 : 2021. 7. 23 )

- 이하 줄임 -

등록 : 2021. 9. 22(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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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22(수) 오후 6시 50분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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