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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업무의 분리 ( 단기대책)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14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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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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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 ( 중간 줄임 ) --

-- 2013. 1. 5(토), 2014. 4. 14(월)/ 4. 15(화) :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
-- 2018. 8. 20 / 2018. 10. 10 / 2019. 2. 3 / 2019. 3. 9 / 2019. 3. 20 / 2019. 4. 15 / 2020. 4. 21 / 2020. 8.30 / 2020. 11. 16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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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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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처 설치 -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1) 식품안전 연구소 설립

2) 식품안전정책 위원회 설치 :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
* 총리가 위원장

0. 식약청 폐지 : 의, 약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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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9(목)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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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 30(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14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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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업무의 분리 (단기 대책)
- 식품안전청(1급청)의 신설, 분리는 정부직제 즉 대통령령을 개편함 (정부제안 추진내용 2009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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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약처는 정부조직(입법사항)에서 그대로 두고
식품안전업무의 근무지를 별도(부산시청 식품안전상황실)로 두는 것(제안자의 건의)은
세칭 ‘ 병설론’ (안철수씨 언급)에 해당이 됩니다 (과도기 체제 - 이양기 )
즉 초등교에 유치원을 들이는 것도 그것인데

식품안전 근무지의 위치를 정부 내에서 부산(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 두고 식품안전의 업무를 보다가
식약처명에서 간판을 분리하면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률)
즉 식품위생법령은 기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식약처를 외청으로 따로 설립하면서 식품을 약청과 합한 것이니
식품청은 분리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식품안전청, 청장 : 정부조직법에서 1급청의 신설, 분리는 정부직제 즉 대통령령을 개편하면 된다 - 정부제안 추진내용 2009년 34)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식품위생팀(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 구청 및 군청)이 그대로 있는데 식품안전팀을 여성팀 옆에 신설해서
가능한 부분(식품위생팀 업무)은 식품안전팀에서 인수하고 (관련 공무원 포함)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로 보내면 됩니다.
과거 식품위생직은 보건직(주로 남성 공무원)이었는데
식품에서는 약, 병균, 병의 치유 등은 식품과 서로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살펴보아도 그러합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와 경기도도 각 두 지역으로 나누고 각 2인의 시도지사가 다스리는 문제(시도지사 통솔 범위의 원칙)도 정부 조직법을 손 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제안자는 이후 현 식품위생법의 법명은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등록 : 2022. 6. 26(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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