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5급 진급, 왜 늦었나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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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제안자의 자택에 미국 잠수함(?)이 드나들고 있다. 온수 매트의 온수통(귀뚜라미)이 고장이 났고 또 다른 온수 매트(강부자씨가 홍보 대사로 출시한 목화솜 온수 매트)에는 사용 중 온수통이 이상해서 살펴보니 온수통에 왠지 황토흙이 가득 들어가 있어 고장이 났으며 부엌 부뚜막에 둔 나무 접시(2개 : 뜨거운 냄비를 놓은 것)가 1개 사라졌으며 전기 매트도 1개 사라졌다. 마치 좀도둑 같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최형우 장관은 자율방범제도를 주장하기도 했다. 5년 단임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경찰관의 근무도 보다 슬림화 할 필요가 있다. 아니고 경찰의 독립성(김창룡 경찰청장의 주장)이 요구 된다고요 ? (- 2022. 6. 20일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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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자 5급 진급, 왜 늦었나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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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승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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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당해 직급 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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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서기보 시보(9급) : 1973. 6. 5 ∼ 1975. 6. 4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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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기보 ( 9급) : 1974. 6. 5 ∼ 1976. 8. 17 ( 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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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정 서기 (8급) : 1976. 8. 18 ∼1982. 7. 30 ( 5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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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초기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를 신설해서 지방청(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민방위업무를 맡을 남성공무원들이 세칭 ‘민방위 주사보’로 진급(동사무소에 남성 공무원을 7급으로 진급시켜 민방위업무를 보도록 함, ‘ 인력동원 담당자’ 라고도 함)을 시켰다. 동시에 당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전환했다.
* 이후 1988년 3월 노태우 정부 초기 지방청에는 구군별 ‘가정복지과’ 가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어 과장(행정 5급)과 아래 부녀 계장(행정6급), 가정계장(행정6급)을 모두 여성 공무원으로 보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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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사보 (7급) : 1982. 7. 31 ∼1993. 6. 2 ( 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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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6급) : 1993. 6. 2 ∼ 현재 (1999.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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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

공무원 승진 빨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의원이
2016. 9. 18일 행정자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8급 승진 소요 기간은 2년 3개월 (제안자 : 3년 2개월)
8급에서 7급 승진엔 소요기간이 4년 3개월 (제안자 : 5년 10월)
7급에서 6급 승진엔 8년 7개월 ( 제안자 : 10년 11월)
즉 6급에서 5급의 승진엔 10년 3개월 (제안자 : 1993, 6. 2일 - 2002. 4. 30일 직권면직일까지 : 8년 10월차 )
5급에서 4급 승진에는 7년 2개월,
로 나타났다.
( 9급 - 6급까지 합산 : 요즈음은 15년 1월 / 제안자는 19년 11월 )

-- 참고 : 2016. 9. 19일, 월요일, 부산일보, 4면, 김백상 기자 --

상기의 비교에서
제안자는 여성 공무원이라 이전 전두환 정부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민방위 업무 담당자(남성 공무원)를 민방위 주사보로 일괄 진급을 시켜 근무를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이후 남성 공무원보다 차이가 나게 진급(행정 8급 → 행정7급)이 늦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민방위 업무의 신설과
방위세가 지방 교육세화 된 것(전두환 정부)은
식품안전의 업무를 담당해야할 여성 공무원에게도 나아가 식품안전(식품안전 - 기금적 측면)에서도 별로 플러스 요인은 못되는 듯하다.
국정책임자는 무고한 대학교수( 특히 이교수)들이 짐승들로부터 생명을 더 이상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기에서
6급에서 5급의 진급이 늦어지는 것은 과거 5급의 진급은 시험제(내부 사무관 승진시험)였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6급 공무원은 5급 내부 승진시험을 포기하고고 일정기간 근무 후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거 명예 퇴직 및 명예 퇴직금 제도를 마련한 것은
이 고참의 6급 공무원을 다소 일찍 사직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만일 앞으로 지방청 관료만 지방단체장이 되면 중앙청으로 채용되는 5급 행시 공무원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되면 지방청의 9급 신규 채용시험이 선호될 것이며 그로써 중앙청의 공무원이 부족하면 복지부 등 지방청 공무원의 업무 경험이 요구되는 중앙 부처 또는 장차관에는 지방청 공무원을 발탁하되 지방청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연령이 대강 50세 이상)으로 발탁하면 이들 지방청 공무원에서 중앙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들도 지방단체장의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청 공무원 즉 행시 공무원의 진로(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 중앙청 공무원인 당사자들은 함묵하고 지방청 공무원이었던 제안자가 운운하고 있는 것은 다소 우습다. (그래서 ‘접시깨기’ 한다고요 )
혹시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가 ‘ 동과 구청의 통합’ 을 김영삼 정부에서 의견으로 관보에 의해 제출했음에도 여태껏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또한 당시 (김대중 정부) 시도청 공무원의 직위(보직)가 함께 (잘못) 슬림화 된 이유는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 행정 조직에 놓은 깽판 작전이었을까 ?
그래서 또한 제안자의 조카(이00씨 - 중앙청 5급 행시 공무원, 경주 이씨)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당뇨가 오고....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제안자로서 행안부 장관은 중앙청 공무원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당뇨병 등 치유가 어려운 성인병을 얻은 공무원(교사 포함)은 시도의 행정 부시장에 우선 발령하도록 건의를 했으며(문재인 정부)
교사는 부교육감에 우선 보직하도록 건의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안자가 행정6급에서 어렵싸리 교육세 징수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안실적이 있었고 이를 이후 김문곤 금정구청장께 직접 보고를 했음에도 시상도 않고 제안자가 행정5급으로 당시 진급이 되지 않았던 것은 박정희 정부시기에 자혜정신요양원을 운영한 공무장애자(공무에서 무지)였거나 아니면 제안자가 상업고교 출신자로서 1990년대 김영삼정부(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주무)에서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었을 듯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획감사실 근무 공무원 및 석사학위의 엘리트 여성공무원을 진급시키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 이전인 1990년 전, 대학 전공은 가정학, 대학원은 행정학을 전공했다)
어쨌든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를 왜 5급으로 진급을 시켜주지 못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지만....

그리고 현재 지방청에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청 공무원에서 지방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오는 세칭
‘ 낙하산 인사’ 는 없어졌다.
상기에서 부산시 공무원이 이전보다 진급이 빨랐던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에서의 7급 공개채용 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연금 제도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중앙청 공무원들도 - 본인이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 7급과 (삭제 : 5급) 공개경쟁 채용제도를 없애고 다만 지방청 공무원이 차관 및 장관에 발탁이 되면 그동안 그에 맞는 직급과 보수를 받으면 될 것이고 장관 및 차관으로 근무 후에는 - 실제 근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 이전의 직급에 복직하여 근무를 계속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공직에 근무한 후 20년이 경과하고 퇴직하면
이전처럼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여성 공무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진로를 위해서 그리한 것이다. 공무원의 인생설계에서 위험요인을 줄이고 안정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무원은 전문화된 직업인(직업 공무원이지만)이 아니므로 경쟁사회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곧 사회인으로서 무능한 존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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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 2018. 11. 21(수) / 2022. 6. 20(월) --
등록 : 2018. 11. 21(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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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6. 20(월)
부산시청, 행정수도 충남도청 (등록 불가 - 김씨들 공무원은 demonstration 일색),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및 삭제 / 머리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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