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탄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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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소속의 구성원들이 선출.hwp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7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6. 1(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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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 ( 관보에 의함)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수렴처 : 세계화 추진 위원회 )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 안정은 제출)
* 핵심(제출한 의견의 핵심)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을 구청과 합하고 구청의 계장직위에 지방행정 5급을 보직하며 구청의 계장직은 (6급)은 부산시청처럼 계의 ‘ 주무’ 로 칭할 수밖에 없음 - 이 제안(행정조직 개편안)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단위 구청의 계장직을 팀장인 비직위로 보직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슬림화 함, 하여 구청의 계장을 담당이라 칭하고 동사무장을 주무라 칭하며 공무원법상의 비직위로 보직하였고 동과 구청의 통합(통합하는 과제)은 당시 부산시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세무업무 공무원을 구청으로 들이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바꾸어 그 명칭을 동주민자치센터로 이미 칭했는데 실행하여 동과 구청을 합하면 상기 제안(의견 제출)은 완성이 됨. 그러나 시도청에서 이에 따라서 시도의 지방행정 5급의 보직을 비직위로 한 것은 본인의 제안 사항이 아니므로 복원하여야 함. 어떻든 상기 제안은 완결되기를 바라는데 이에 걸린 것이 제안자의 직권면직이므로 제안자의 복직이 우선 사항이 된 것임. (대통령께 미룸)
참고로 공무원법상의 직위(과거 구청의 계장급)들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직위가 해제되고 이어 직권면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독소조항’ 이라고 불리운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선 공무원을 파면, 해직을 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과거 관내에 산불이 나는 등 하면 상부의 장(시도지사 또는 대통령)이 관내 기관장을 직위해제(조치)하고 이후 직권면직하면 이들은 사직될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 절차가 독소조항이라 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단위의 6급을 팀장 즉 구청의 담당, 동의 주무로 칭하게 되었는데 당시가 김대중 정부이고 이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한정된 권리)이므로 제안자의 복직 문제를 금정구청과 부산시청에서는 역대 대통령께 미루어 온 것이며 또한 동과 구청이 합하기 전에 제안자의 복직이 우선 순서가 된 것임. 그러나 이(구청 조직의 슬림화)를 계기로 시도 단위에서도 조직 개편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복원하여야 함
제안자의 엉터리 직권면직에 함께 세칭 코다리 명태가 된 공무원이 울산시청 공무원(6급 몇명-박맹우 시장), 부산시 부산진구청 공무원 (6급 몇명- 하계열 구청장 ), 노동부 공무원(5급 1명 - 박재완 장관)이므로 제안자가 복직이 되면 함께 복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라 현재 모두 제안자처럼 공무원 연금을 받고 지내고 있을 것이지만 복직이 되면 월 보수와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문제가 남게 됨,
이는 국정에 코를 걸어서는 안되는 공무원 개별의 (공무원의)민원사항으로 보는데 이 민원사항(비공정에 의함)은 미루면 안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국정의 과제를 위해 개인 공무원을 희생시키면 당해 조직의 노조들의 반발로 그 정부의 구성원들은 태업을 하게 되므로 제안자의 복직을 미루지 마십시오 !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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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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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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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가족부의 탄생 그리고
- 여성가족부, 모성보호시책 지속적 홍보


0. 여성 가족부의 탄생 - 현황

여성 가족부 탄생의 계기는 김대중 정부로 기억한다.
공직의 지방청에서 업무가 숙달되어야 할 부서 (총무과 인사업무보조, 통계업무 보조 등)에 대부분 여성 공무원 그것도 임시직의 공무원들( 상용직)이 차지하고
얼마 안되는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들 대부분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시청 단위에는 임시직의 여성공무원(타자수, 보조업무 등)들이 대부분 근무했으며
고위급의 여성 공무원들 몇 명은 대부분 중앙청에서의 낙하산 인사나
김영삼 정부에서는 외부 정치권의 여성이 부산시청의 고위직을 맡는 듯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시직 지방청의 여성 공무원을 대부분 사직시켰다. 직제 개편은 정규직의 공무원도 감원시킬 수 있는 것이 전 및 현 공무원법인데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상기와 같이 제안 건의한
‘동과 구청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 을 사유로 실행하면서 국정 책임자는 지방청의 공무원들을 사직시켜서는 안된다.
부산시에서는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부터 시청에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들을 낙하산을 배제하고 구군청 공무원을 시청으로 올려 고위급 공무원으로 진급을 시켰다. 부산시청 행정4급 우*임씨, 부산시인재개발원장을 맡은 김*영씨, 부산 연제구청에서 민원봉사실장을 박*희씨가 맡은 것도 이때문이니
이제 부산시의 정규직 여성 공무원(행정직)이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에서 부구청장직을 맡도록 보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들은 군가산점을 받고 공채된 남성들 공무원과 경쟁하여 채용 즉 신규로 공개경쟁채용된 여성 공무원들이다.


0. 여성 가족부의 복귀 - 발전 방향
모성보호, 유아원 설립 문제는 여성복지와 밀접하다. 현재 보건소의 간호사가 모두 여성공무원이라 여성복지, 모성보호, 보건이 확연히 구분되기가 어렵지만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되면 여성가족부는 복지부의 분과로 중앙부처의 통합된 도움이 필요한 부서로 구군청의 여성부처도 다름이 없다.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대부분 식품전문가이고 이들은 내부의 행정조직 내에 과거에 거의 없었으므로
식품안전처를 대통령 직속에 두고 다만 식품전문가의 발령을 후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나서 물러가는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여 식품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0. 보호 파일 인수하여 홍보 외 - 당면사항

시도청에서는 모성보호의 파일을 시도청에서 홍보하고
또한 여성부의 중앙부서에서도 관련 전자게시판을 통해
모성보호시책을 홍보하면
시도청에서는 중앙부서의 시책과 당해 시도의 모성보호시책을 합하여 홍보하면 된다.
이는 현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있든지 복지부로 합해지든 상관이 없다.
제안자는 전두환 정부에서 보건소를 도와 가족계획업무를 본 경험이 있어 시도청 단위의 여성국에는 모성보호팀(간호사 5급)을 두도록 건의해 왔는데 이것이 시행이 어려운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의 계장을 팀장 즉 담당(공무법상의 비직위)으로 할 때 시도청도 계장(5급)을 팀장으로 하고 계장급은 4급으로 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제안자는 상기 행정조직의 개편(김영삼 정부에서 제출)에서
동과 구청을 합하고 구청의 계장을 5급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시청의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도청에서는 이전대로 복귀해야만 한다.
복귀하는 방법은
우선 동과 구청을 합하고 나서 다음 시청의 조직은 전과 같이 복귀하면 되는 것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 모성 보호 시책 외 (1,2)


등록 : 2022. 6. 1(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부산시청 - 홍보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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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6. 6()
충남도청, 부산시청 외 - 홍보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
※ 부분 보충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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