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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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공무원 - 부산시 지방공무원으로 29년 근무)
작성 일자 : 2022. 6. 3(금)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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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 ............. ( 관보에 의함)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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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난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2022년 6월 1일 엉터리(불법선거)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 결과는
전국민 50%만 투표를 하였는데
이 선거에서 투표한 부산시민들은 ‘ 접시깨기’ 는 잘하였다. 즉 이번 부산시장선거에서 변성완 후보(중앙청 공무원 출신으로 행시 출신)가 박형준 후보를 이기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미루어서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접수증을 받지 못해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안자가 직접 제안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못한 자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씨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장을 맡았다.
수신처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사로운 사신이 아닌 공문이면 응당 접수증은 주어야 하는 것이다. 들어서는 국정책임자가 그런 기본도 모르시니....

이번 단체장 선거에서 50% 투표를 한 부산시민은 ‘ 접시깨기’ 는 잘했는데
‘ 접시깨기’ 란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맡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부산시의 전직 공무원, 임국장이
부산 연제구청장으로 출마를 했는데 당시 의회의원이었던 박대해씨를 이기지 못했다.
맞는지 ?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청 관료와 외부 인사(비관료나 중앙청 관료)를
단체장 후보자로 내세워 서로 경주시켜 지방단체장(시장, 구청장 및 군수)을 뽑는 것도 세칭 ‘ 게임놀이’ 이고
지방청 공무원들이 전직의 자방청 관료 2,3인을 뽑아서 지방 단체장 후보자로 내세워 부산시민들이 결정 투표를 하라는 것도 우습다.
이번 50% 참여의 단체장 선거에서 살펴보아
정부는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국민들을 투표를 하는 ‘들러리’ 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도록 한 현 지방자치법 107조를 우선 개정해서 지방단체장을 소속의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시도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단체장 선거는 이제 마감해야 한다. 50%의 시민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22. 6. 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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