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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복직 요청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2. 6. 3(금)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 장관 / 남성현 산림청장 / 조승환 해수부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김재윤 금정구청장

주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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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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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 제안자의 복직 요청 외


0. 이명박 대통령은 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나 ?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 구분 없이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 짝짝 ! )
그런데 금정구청장 김문곤씨(한나라당 공천)는 제안자는 위법하게 2002년 4월말 직권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제안자로서 제안의 일을 오늘처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제안자의 정년이 2014년 12월이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2013년 2월 말까지라 제안자의 복직은 미루어졌는데
이는 공무원의 제안행위로 제안자(가족 및 친인척 포함)의 희생이 컸던 탓으로 퇴직금의 정산에서 다소 유리하게 하고자 복직을 미룬 듯합니다.

첨부 파일 :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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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 : 부산시의 수원

부산시의 수원은 김영삼 정부 이후 낙동강 수의 수원을 합해 부산시 전역에 모두 순환시키는 듯합니다(고통분담).
그리되니 부산시민은 수원이 끈끈해서 생활수로도 불편해서 대부분 정수기 더러는 연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기 렌탈 비용은 월 최하 15,000원, 연수기 렌탈 비용은 월 20,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수원은 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개발 제한으로 부담을 감수해 왔으므로 양질의 수원은 수원보호구역의 주민과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 돌려주어 공급하고 (개선 - 복원)
낙동강 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겐 상하수도 요금의 20%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부산시 조례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인구가 많으므로 주택 정책 등에서 인구 증가를 막는 시책을 펴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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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 : 부산시 산내에 묘지 허용

부산 소재의 산지에 묘지를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은 김영삼 정부에서입니다. 산내에 묘지를 두도록 개선하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분묘는 국민들이 사망하면 화장제도 일색이라는데 이는 사실이라면 이 악법은 폐지해야만 합니다.
다만 묘지 면적을 너무 크게 하는 것은 줄이도록 합니다. 역대 대통령은 국가묘지에 안장하고 국민들은 모두 화장하라니..... 쯧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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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 : 시도청에 미래성장추진본부 구성 독촉

상기 식품안전의 추진이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의 돌부리에 걸려 제안 후 23년차에 들어서고도 시도청에는 추진부서마저 없어 추진이 부진하고 식품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도청에 임시가구인 미래성장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당면사항을 추진하고 정부가 바뀌면 인계도 되어져야 합니다.
시도청에 미래성장추진본부의 구성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의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청에 두도록 제안자로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되었으니 독촉하며
그리고 지난 5월 중 제안자가 수산식품을 우선 구군청의 민원봉사실 민원대에서 수익없이 팔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더구나 수산물은 농협의 농산물처럼 하나로마트도 없습니다. 물론 수산식품(+ 제주도 계절식품인 감귤쥬스)도 생산실명제 등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 : 2022. 6.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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