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자족부의 탄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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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2. 6. 1(수)
소관 : (참고) 윤석열 대통령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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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관보를 통해 의견 받음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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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자족부의 탄생 그리고
- 여성가족부, 모성보호시책 지속적 홍보


0. 여성 가족부의 탄생 - 현황

여성 가족부 탄생의 계기는 김대중 정부로 기억한다.
공직의 지방청에서 업무가 숙달되어야 할 부서 (총무과 인사업무보조, 통계업무 보조 등)에 대부분 여성 공무원 그것도 임시직의 공무원들( 상용직)이 차지하고
얼마 안되는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들 대부분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시청 단위에는 임시직의 여성공무원(타자수, 보조업무 등)들이 대부분 근무했으며
고위급의 여성 공무원들 몇 명은 대부분 중앙청에서의 낙하산 인사나
김영삼 정부에서는 외부 정치권의 여성이 부산시청의 고위직을 맡는 듯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시직 지방청의 여성 공무원을 대부분 사직시켰다. 직제 개편은 정규직의 공무원도 감원시킬 수 있는 것이 전 및 현 공무원법인데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상기와 같이 제안 건의한
‘동과 구청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 을 사유로 실행하면서 국정 책임자는 지방청의 공무원들을 사직시켜서는 안된다.
부산시에서는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부터 시청에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들을 낙하산을 배제하고 구군청 공무원을 시청으로 올려 고위급 공무원으로 진급을 시켰다. 부산시청 행정4급 우*임씨, 부산시인재개발원장을 맡은 김*영씨, 부산 연제구청에서 민원봉사실장을 박*희씨가 맡은 것도 이때문이니
이제 부산시의 정규직 여성 공무원(행정직)이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에서 부구청장직을 맡도록 보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들은 군가산점을 받고 공채된 남성들 공무원과 경쟁하여 채용 즉 신규로 공개경쟁채용된 여성 공무원들이다.


0. 여성 가족부의 복귀 - 발전 방향
모성보호, 유아원 설립 문제는 여성복지와 밀접하다. 현재 보건소의 간호사가 모두 여성공무원이라 여성복지, 모성보호, 보건이 확연히 구분되기가 어렵지만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되면 여성가족부는 복지부의 분과로 중앙부처의 통합된 도움이 필요한 부서로 구군청의 여성부처도 다름이 없다.
제안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대부분 식품전문가이고 이들은 내부의 행정조직 내에 과거에 거의 없었으므로
식품안전처를 대통령 직속에 두고 다만 식품전문가의 발령을 후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나서 물러가는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여 식품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0. 보호 파일 인수하여 홍보 외 - 당면사항

시도청에서는 모성보호의 파일을 시도청에서 홍보하고
또한 여성부의 중앙부서에서도 관련 전자게시판을 통해
모성보호시책을 홍보하면
시도청에서는 중앙부서의 시책과 당해 시도의 모성보호시책을 합하여 홍보하면 된다.
이는 현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있든지 복지부로 합해지든 상관이 없다.
제안자는 전두환 정부에서 보건소를 도와 가족계획업무를 본 경험이 있어 시도청 단위의 여성국에는 모성보호팀(간호사 5급)을 두도록 건의해 왔는데 이것이 시행이 어려운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의 계장을 팀장 즉 담당(공무법상의 비직위)으로 할 때 시도청도 계장(5급)을 팀장으로 하고 계장급은 4급으로 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제안자는 상기 행정조직의 개편(김영삼 정부에서 제출)에서
동과 구청을 합하고 구청의 계장을 5급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시청의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도청에서 이전대로 복귀해야만 한다.
복귀하는 방법은
우선 동과 구청을 합하고 나서 다음 시청의 조직은 전과 같이 복귀하면 되는 것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 모성 보호 시책 외 (1,2)


등록 : 2022. 6. 1(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부산시청 - 홍보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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