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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영 전시장 등 단체급식소 운영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2. 5. 27(금)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시도청 공영전시장 외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시도 공영 전시장 등 단체급식소 운영


기관청, 학교, 대학 기숙사 등 식사인수(=식수)가 일일 정해질 수 있는 곳의 단체급식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는 듯합니다. 그 중 공공기관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반드시 단체급식소 즉 구내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 몇끼의 식사는 하여야 하는 식권을 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부산시 의료원의 직원 외 식당(환자 급식 및 의료원 구성원의 단체급식소가 아닌 외래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의 식당)의 단체급식은 대부분
당해청에서 직영은 않고 위탁급식을 실시해 우선 식재료의 사용에서 정부식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그리해도 당해청에서는 이를 사유로 그
영양사는 교체하지 못하고 당해 식당을 없애거나 리모델링을 빌미삼아 영양사를 교체하는 듯도 합니다.
그동안 시도의 공영전시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각종의 식품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어 소속청에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 1명을 채용해서 식품 전시회의 경우에는 사전 품목의 점검, 성분 점검, 전시 실제 현황 점검 등을 점검해서 관람객들이 전사 식품을 구매해서 섭취하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되므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부산의 공영전시장인 벡스코에서는 식품 관련 전시회는 개최를 중단할 것은 제안자는 건의하였습니다.

상기 공영전시장은
일요일도 개최하고 일년 나아가 매일의 식수도 유동적이라 시도청의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당해 전시장의 단체급식소에서 월 운영 수입이 기본 소득을 벗어나 적자가 나면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보전하고 이는 이후 월 수입이 넘칠 때 적자액을 충당하도록 노력해서 운영도록 하되
영양사 1인과 그 구성원(고용원 - 영양사가 고용)의 월 기본소득의 보장은 조례로써 정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영전시장에서의 구내 식당의 운영은 분명히 수입이 목적이 아니며 전시장 관람객의 식사 제공과 전시장 구성원의 복리 후생으로 운영해야만 하며 이와 유사한 운영 형태는 시도의 공영시장, KTX 역사, 한국도로공사 휴게소도 해당이 됩니다. 즉 영양사 1인 등 운영자의 기본소득 보장(적자 보전)은 당해 기관청(영조물 관리 규칙 등)에서 규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상기 공영 전시장의 영양사 1명의 연령은 50대에서 85세 이하로 하여
시행령이나 영조물 관리 규칙에서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여도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만 60세를 넘어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만 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년을 공무원법에서 60세로 하고 있어 그러합니다.
유의할 것은 이들 중 영양사 1인은 당해 기관청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으로 영양사는 종사원(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현재 식품위생법령에서는 복어국을 식단으로 제공하는식품접객업소에서는 그에 따른 조리사를 채용해야만 합니다.

다음 [ 본문 2건 ]은
상기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 공공 전자 게시판에 제출 건의한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본문) ----------
1. 공영 전시장에 단체급식소 운영 외 ( 2019. 11. 8 금요일)
2.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운영을 위해 영양사 1명 발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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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5. 27(금)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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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여성회관장(또는 여성 문화회관장) / 시도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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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영 전시장에 단체급식소 운영 외

- ( 중간 줄임) -

0. 공영전시장의 단체 급식소

그리고 부산 벡스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경남 창원 세코, 대구시의 엑스코 등도 공영 전시장인데 이곳에는 기관청의 영양사를 1명씩 발령해 단체 급식소를 운영해야 공영 전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공영 전시장에도 영양사 1명을 시도지사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을 하도록 한다.
그곳은
구청 및 시청,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와 달리 식수(식사하는 인원수)가 고정적이지 못하므로 매월의 손익에 대해 당해 기관청의 손익으로 잡지않고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지나친 수익위주의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그리하듯이...
그곳은 공영시장과 유사하게 고객이 일정하지 못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일요일에도 개장이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인원수 이상의 음식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식사대의 일부를 종사원들의 성과급으로 지불하도록 한다. 그러나 영양사의 월 보수(성과급 포함)는 월 6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조리원의 보수는 월 230만원을 넘지 못한다.


0. 재래 전통시장의 구내 식당 운영하여 활성화 - 신규 영양사

제안자가 재래 전통시장 (예 : 부산 국제시장)의 구내 식당의 운영에서 설거지를 할 인력의 보수를 영양사들의 기본보수와 같이 160만원을 책정했다.
음식의 판매량이 많으면 설거지 인력을 늘리면 된다. 그러나 영양사들(신규)의 보수도 기본보수 160만원으로 하되 음식의 판매량이 많다면 성과급을 주되 230만원은 넘기지 않도록 한다. 무리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안자는 전통 재래시장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할 영양사들은 신규의 영양사로 구성해서 사전 한달간 여성회관(또는 여성문화회관 등)에서 무료로 요리 강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재래전통시장의 단체급식소는 시장 번영회로부터 장소와 식기구를 받도록 했는데 그리해도 손익은 관할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책임을 지므로 재래 전통시장내 단체급식소의 간판에는 당해시도의 상징 표시(부산은 갈매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 2019. 11. 8(금) --
등록 : 2019. 11. 8(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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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12. 5(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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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학교 및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산업체의 단체 급식소는 정상 운영되는 듯하다.
문제는 KTX 역, 고속도로 휴게소, 국철 (철도) 역사에서의 음식점 영업(영양사)인데 이곳에서는 고객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아닌 일반 고객이며 식수(食數)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는 것이 다르다.
이곳에서의 영양사도 소속 기관청에서 발령하지만 일반국민들이 고객이므로 간판(또는 도시락 등의 식품)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넣어야 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수에 따라 성과급이 있어야 하므로 달마다 보수가 다를 수 있으며 고객수가 유동적이라 당해 기관청(도로공사 등)에선 손해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어야 한다.
상기 손해의 보전이란 음식점의 월 수익이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 구입한 식재료, 조리에 필요한 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영양사의 기본 보수는 월 200만원, 조리사나 조리원 (설겆이 인력)은 160만원이다. (영양사의 기본보수 월 200만원은 고속도로공단에서 지급)
음식점의 간판은 ‘ 000 일반 음식점’ 으로 하고 식단은 간이 한식형태로 하며 주말 식단의 점심 등에는 국수 등 면류의 식단으로 구성하고 잡채, 낚지 볶음, 찜, 죽 등은 식재료의 생산계절에 맞추어 평소의 식단 종류에 곁들여 내면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고객이므로 식단책자는 걸어야 한다. 공영시장, 공영 전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반 시중의 판매 식품은 식품마다 상표에 성분명과 함량이 표시가 되는데 음식점에서는 함량을 생략한 식재료와 간단한 조리 방법을 기록한 [식단책자] 를 ‘ 당일의 식단수 ’ 에 따라 1매씩(카드화) 자율 배식대에 내어 놓고 식단을 선택한 고객들이 가져가서 보도록 하는 것이 [식단책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번거롭지 않다 -

- [ 모든 병원(대학병원, 입원실이 있는 병원 및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영양사]는 입원한 환자가 휠체어를 타야만 구내식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구내식당에서 가서 자율배식의 식사를 하되 당뇨인, 신장병 등 식이 조절식을 해야하는 환자는 구내식당을 따로 구분해서 식사하도록 해야한다.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환자들도 ‘ 자율배식 및 식이조절식의 배식’ 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간호사는 도와주어야 한다.
(- 2021. 11. 8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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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1) : 김진숙 한국 도로공사 사장 외
수신처(2) : 시도청 사업소인 공영전시장,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시도의료원
수신처(3) : 대학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대형의 병원 및 한방병원 (입원실이 있는 병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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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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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운영을 위해 영양사 1명 발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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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여성회관장(또는 여성 문화회관장) / 시도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영 전시장에 단체급식소 운영 외

- ( 중간 줄임 ) -

0. 공영 전시장의 단체 급식소
부산 벡스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경남 창원 세코, 대구시의 엑스코 등도 공영 전시장인데
이곳에는 기관청의 영양사를 1명씩 발령해 단체 급식소를 운영해야 공영 전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공영 시장(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도 영양사 1명을 시도지사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을 하도록 한다.
그곳은
구청 및 시청,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와 달리 식수(식사하는 인원수)가 고정적이지 못하므로 매월의 손익에 대해 당해 기관청의 손익으로 잡지않고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지나친 수익위주의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그리하듯이...
그곳은 공영시장(농산물도매시장)과 유사하게 고객이 일정하지 못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일요일에도 개장이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인원수 이상의 음식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식사대의 일부를 종사원들의 성과급으로 지불하도록 한다. 그러나 영양사의 월 보수(성과급 포함)는 월 6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조리원의 보수는 월 230만원을 넘지 못한다.


0. 재래 전통시장의 구내 식당 운영하여 활성화 - 신규 영양사
제안자가 재래 전통시장 (예 : 부산 국제시장)의 구내 식당의 운영에서 설거지를 할 인력의 보수를 영양사들의 기본보수와 같이 160만원을 책정했다.
음식의 판매량이 많으면 설거지 인력을 늘리면 된다. 그러나 영양사들(신규)의 보수도 기본보수 160만원으로 하되 음식의 판매량이 많다면 성과급을 주되 230만원은 넘기지 않도록 한다. 무리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안자는 전통 재래시장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할 영양사들은 신규의 영양사로 구성해서 사전 한달간 여성회관(또는 여성문화회관 등)에서 무료로 요리 강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재래전통시장의 단체급식소는 시장 번영회로부터 장소와 식기구를 받도록 했는데 그리해도 손익은 관할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책임을 지므로 재래 전통시장내 단체급식소의 간판에는 당해시도의 상징 표시(부산은 갈매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 2019. 11. 8(금) --
등록 : 2019. 11. 8(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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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12. 5(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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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 에서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즉 기관청) 영양사(각 1명)는
시도청 및 구군청 등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와 다름이 없지만
고객의 수가 고정적이지를 못해 채용 당시 ‘ 자신이 있다 ’ 는
영양사를 채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음식점의 운영 목적이
당해 사업장의 수익에 있지 않으므로(즉 고객을 위해 음식 제공 )

1. 첫 개업 시기, 또는 현 코로나 19 상황 등 영업의 월 손실분에 대해서
당해청인 한국도로공사 (당해 지역의 구군청의 세외수입 × )에서 보전해 받도록 하고

2. 공영 전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영업시간이
영양사나 조리원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영업의 수익은 노동댓가로서 영양사가 본인의 보수를 포함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되 영양사의 보수는 월 최대 6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조리원의 보수는 월 최대 2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인원을 구성해서 일하도록 한다.
상기 1항의 손실분이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는 영양사의 보수 200만원과 조리원, 설거지 인원 구분이 없이 160만원의 기본보수를 뜻한다.
당해 영양사는
월 손실분은 별도로 기록해서 참고하고 가능하면 ‘ 그만큼의 손실분’ 은 매월의 영업 이익에서 나누어서 연내에 세외수입계좌에 손실분만큼 갚아주도록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고 그렇다고 조리원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면 그곳에서의 음식점의 운영을 포기하도록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영양사는 소재지 관내에 주소를 둔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만 하고 또 인사권은 기관장(한국 고속도로 공사)의 고유권한이라 *2) 적정의 영양사가 있으면 채용하면 된다. 물론 채용 전 ‘ 음식의 생산은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사전 징구해야 한다.
제안자가 영업의 손실분에 대해서
당해 지역의 세외수입이나 당행청에서 손실분을 충당하도록 한 것은
음식점의 운영을 식품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위험(리스크)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내 식당(음식점) 운영의 내용도 고속도로사업소와 업무상 서로 구분 및 독립시켜야겠지만
당해 영양사는
매월의 영양사 보수와 종업원들의 보수 지급 현황 / 근무현황(영업일자 및 영업시간 등 *1) 영업 현황) / 건의 사항 등은 상부(?)에 매월 보고를 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음식 및 음식점의 종류 등은
영양사(1명)가 정하며 (즉 식단 구성) / 조리원 및 종사자도 영양사가 채용한다.
참고(※)로
예전 기관청(KBS 방송국, 대학병원 등)이 필요에 의해서 기관청 부지내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운영자로부터 월 임대료는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식품을 정부식품으로 사용해야 하고 영업주를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로 하여 기관장이 직접 채용해서 근무를 시켜야 하는 조건에서는 - 설령 영양사의 보수, 조리원의 보수를 당해 기관청에서 지원해 주지는 못해도 - 최소한 점포 공간과 식기구는 기관청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유면적의 식당의 경우도 포함)
음식점의 운영이 당해청의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러하다.

참고로 부산시 의료원은
환자식이 / 구성원 구내 식당 / 민원인 식당이 별도로 구분이 되었는데 영양사는 모두 의료원장이 발령하는 체제로 2~3명,
그리고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급(대학병원 ×)의 단체 급식소는
급식소는 1개소로 [ 환자 / 병원 구성원 / 환자 보호자 및 외래 환자의 점심] 까지 맡았는데 제안자는 이런 곳에는 영영사를 2인 채용하되 1인은 견습생(영양사)의 영양사로 항시 2명의 영양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순수 식재료는 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의 영양사를 병원에서는 영양과장이라고 불렀다)
순수 식재료비에는 농민들의 생산비, 유통비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식재료비는 정부식품의 사용 등으로 식재료비가 상승할 것이므로 최소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 처리하여야 한다. 병원의 식비가 보험 처리가 되기 전(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병원에 1달간 입원하면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월 입원비가 300만원이었다. 맞는지 ?

첨부 파일(생략):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음식점 운영 방안(方案) 외

등록 : 2020. 7. 9(목)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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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 현황 ....... 매출액

재등록 : 2020. 8. 28(금)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재등록 : 2020. 8. 30(일)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머리말 보충
.............................
재등록 : 2020. 10. 24(토)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파일 재등록 : 2020. 11. 12(목)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참고(※ - 의료원 및 병원 식당 )
............................
재등록 : 2021. 11.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홍보게시판 ( 파일 등록)
※ 머릿글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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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의 영양사가 있으면 .................(돋보기)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김진숙씨로 여성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본인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생겨 각 지부가 활동하고 있고 월 1회 협회지도 발행하고 있다. 제안자는 그래서 부산시영양사회에는 제안서를 1권 직접 전달했다. - ( 중간 줄임 ) -
그리고 부산대학교는
과거 대학교의 학제상, 사범대학에 가정학과가 있으면 당해대학교에 가정대학(단과대학)의 설립을 못하도록하여 사범대학안에 가정학과를 포기하고 가정대학인 단과대학울 설립해서 이후 [ 가정관리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로 나누어서 영양사를 서울대, 대구의 경북대보다 먼저 배출하였다.
제안자의 여동생이 부산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학 중 백병원(대학병원급)의 ‘ 영양사 실습생’ 으로 근무하던 중 대학 선배가 결혼으로 사립중고교(경남 창녕 소재)의 가정교사를 그만두자 그 후임으로 들어가 근무하면서 같은 학교의 교사인 남편을 만나 사직하고 가정을 지켰다. 즉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영양사는 모두 교육부의 방침에 의거 국공립 학교의 가정교사 발령을 받을 수 없었는데 사립교의 가정교사도 당시 교직과목을 이수해야만 해서 제안자는 영양사도 의사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이 ‘ 가시밭길’ 이라고 말해 왔다. 또한 부산대학이 영양사를 먼저 배출한 이유는 부산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윤인구 총장이었던 때문으로 보여진다. (해방 후 식품위생법의 제정은 윤보선 대통령 당시)
그런데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여성 : 박재춘씨)에게 1989년경 유방암이 와서 2000년경 수술도 않고 죽었다.
1989년경 갑자기 주위에서 ‘ 영양사협회가 있느냐’ 고 물어서 본인이 영양사로 창녕에서 가정교사를 하고 있던 여동생에게 물어보니 ‘ 없다 ’ 고 하였다.
그런데 (영양사가 많고 영양사들의 입도 많지만) 대한영양사협회가 상기 1999년 본인의 제안서와 무관하게 ‘ 이전부터 설립해 있었다’ 는 말이 흘러나왔다. 아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실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 영양사실태신고제도’ 는 그만한 가치나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해야만 합니다.
신고하는 사항은 [ 면허일자 / 면허번호 / 이메일 주소 / 주소 /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 / 취업 및 활동 여부 및 경력 사항 / 미활동 사유] 이므로 그러한데 한국 전통식품 및 식품전문가의 발령은 ‘위촉’ 이며 필요한 인력은 공개모집해서 발령권자나 인사권자가 선별하면 되는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 실태신고를 받는 의무’ 를 부과하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세칭 기관청의 하청업체로 보여질 수 있고 그리되면 협회에 입회할 입회인원도 줄어들며 현재 실제 그 활동도 매우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하청업체처럼 이미 전락되어 있어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대통령령으로서 영양사실태신고를 한 시행령’ 은 거두어 주시기를 제안자로서 거듭 요청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을 당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각시도의 공영전시장에서의 음식(주로 점심)은 영양사 1명을 시도지사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하되 영양사의 연령을 50대에서 85세이하로 해서 1명을 발령한다면, 그동안 가정에서의 부엌살림 경험(가정에서의 반듯한 식생활)도 살리고 아래 조리원을 통솔할 수 있는 기량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등록 : 2021. 11. 12(금)
식약처,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파일 첨부)
※ 부분 [각주 *2) 적정의 영양사가 있으면]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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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적응이냐, 조정이냐 (1)


김씨들 특히 여성의 기관장 김씨들이 선호하는 용어가 적응 또는 다양성이다. 기관청의 홈페이지 인삿말에서다.
그리해서 정부 기관(지방청)에 여러 가지 문어발의 센터가 많았는가 보다. 셀 수도 없고 다 욀 수도 없다. 대표적인 센터가 동주민자치센터다.
이는 * 세칭 ‘열무김치’ 와 관련해서 본인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주목을 하는데 이러한 사고의 저변에는 ‘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다를 뿐’ 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상업은 자본주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음식점에 대해 우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궁금한 것이다. 휴게소에서의 점심 제공이 필요한지 아닌지 에서부터..... 즉 상기의 적응과 다양성에서 궁금한 것이다.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휴게소 음식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에는 영양사를 맡기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 센터에 월 얼마를 지원하면 되는 것일까
그러면 월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제안자는 별첨에서 기관청이 제공하는 영양사의 기본 보수를 16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둘 음식점의 시설 제공, 식기구를 제공하고
양양사 월 보수 16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손을 놓으면 될까 그리고 각서의 징구도 필요없고 얼마나 팔았는지도 알 필요가 없고....기타의 모든 책임은 센터장이 지면되니까.......
김진숙 사장은 응답을 하여야 한다.
센터인가, 아니면 별첨의 제안건의서인가 ?
상대방에서 무언가를 제시하면 반응도 없고 사유도 말하지 않고 이후 행동부터 하는데 그리되면 밀어붙이는 것으로 비쳐지게 된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의 채택이 그랬다.
[ 한국의 지방자치는 구의회의원을 민선으로 뽑은 풀뿌리 지방자치로 돌아가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고 그리고 시도지사도 민선으로 뽑자면 유능한 전직의 지방청 관료가 시도지사가 되어야 한다 ]
만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1993년 3월 ~1998년 2월)해서 시도지사는 이전처럼 김영삼 대통령이 발령했다면 시도지사로 적당한 인물을 내부에서 찾아야 하니 이는 당연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앙 행자부의 자치행정과에서 시도지사감을 중앙청 공무원에서 선정해서(또는 신청을 받아서) 시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시켜 당선자가 시도지사를 맡도록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하면서다.
결론은 지방청의 우두머리에는 모두 지방청 관료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청의 우두머리로서의 자격에서는 최소 대강 20년 동안 근무한 지방청의 정통의 관료라야 한다. 그러나 당시 시도청에는 대부분 중앙청 공무원이었던 행시 출신들이 낙하산되어 많아서......결국 인사기록카드를 열어 볼 수 있는 시도청 자치 행정과에서 선정해야 했지만...
부산시의 재건에서 부산시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을 연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의 기술직 시장이었던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의 부시장이었던 - 이하 줄임
정치인으로 평생을 살아 온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지방자치 즉 행정개혁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씨(전직 감사원장)를 밀어내었기 때문에 한국의 지방자치는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회창씨는 대선에서 계속 낙마하고 잘못 출발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의 실시로 실시 20년 후 한국정부는 내우외환으로 비상시국을 맞았지만 식사는 전쟁 중에도 먹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절반의 실패(이회창씨의 낙마)에서 여성복지마저 포기하면 망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부산시도 망하고 싶지 않다면.....

첨부 :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운영을 위해 영양사 1명 발령(2)

등록 : 2020. 11. 12(목)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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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칭 ‘열무김치’ ............ 한국의 김씨들이 매사에 열성이 없음을 뜻하는 오래된 속어이다. 원인은 분단된 한국의 현실도 그 하나로 보이는데 이로써 한국은 ‘절반은 실패’ 한 나라인 것이다.
그러하면 왜 제안자가 새삼스럽게 이 용어를 쓰는가 ?

1. 금정구청 총무 담당 김영식씨 : 내용 줄임

2. 김정길 → 김기재 행자부 장관 /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김대중 정부) : - 상기인들은 김영삼 대통령 및 김대중 정부시의 인사관련의 라인에 몸 담은 인사들이다.
이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과 관련해서다.
- 중간 줄임 -
경기도청의 홈페이지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는다.
당시 ‘경기넷’ 의 경기도청 게시판은 ...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
그리되면 경기도민들은 제안자 안정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그런데 이에 대해 경기도 이천시청의 이천 도자기 담당자 김상아씨는 ‘ 제안자의 컴퓨터 기술이 부족한 탓 ’ 이라고 응답했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곧 경기도, 인천시, 광주광역시, 충남도청의 전자 게시판은 ‘ 경기넷, 인천넷, 광주넷, 충남넷’ 이란 간판명으로 제안자에게 열리지를 않았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충남도청은 열리고 모두 잠겼다. 광주시판은 5.18 광주 사건과 관련해 제안자가 줄기차게 열라고 했으나 이용자가 너무 많아 제안자의 글이 아래로 내려가 전북도청, 제주도청에 동시에 등록하고 있다.
맞는지 ?
- 이하 줄임 -

0. 정부에 몸을 담은 김씨들은 식품안전을 방해하거나 중지시킬 생각은 접고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에서 정당공천을 중지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 여성들은
다른 국가와 달리 결혼을 해도 성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또한 경제권도 여성들(부인)이 쥐고 있는 국가라고 듣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과 동일한지 오래 되었고 그로써 여성들이 취업의 현장에 있어 나라의 경제야 발전하겠지만 정부는 이에 대처해야만 한다. 식품안전, 아동 보육시설 및 어르신 돌봄 시설이 요구되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0. 행정안전부에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일종의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와 관련된 감사부처이다. 컴퓨터 글자판에서 글을 쓰는 중에 화면이 바뀌어도 숫자가 달라지고 글도 달라진다. 이는 제안자가 1990년대부터 익히 아는 전자문서의 장애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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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1. 13(금)
충남도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내용 보충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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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1. 12(금)
식약처,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파일 첨부)
※ 부분 [각주 *2) 적정의 영양사가 있으면]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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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5. 27(금) - 참고용
식약처,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파일 첨부)
※ 부분 삭제 및 보충하여 재등록 (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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