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위원회란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부산시 정미영 금정구청장 / 참고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사회보장 위원회란 ?


0. 컵 라면 안된다 !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 기준을 시도에 내려 보낸다.
언젠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곳을 거치는 듯하니 어쩜 면피용의 위원회 기구인 듯하다
현대 한국은 복지국가라 일반적으로 보호비가 확대되고 보호자의 수도 확대되는 추세인 듯 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일 수 없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 기준 즉 방법이 크게 흔들린 것은 김영삼 정부에서의 신한국 창조가 시발점이었던가 ?
복지의 일선 부서는 구군청이라는데 이는 구군청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여기에서는 해마다 생활보호대상자 1호 및 2호(현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를 책정(확정)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인원수를 내려보내고 시도에서는 구군청의 생활빈도를 감안해서 대상자의 수를 배정을 할텐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동구가 많은 듯 했다. 동구 안창마을이 빈민들이 많이 모여살았다고 하고 이곳이 과거 국회의원 노무현씨(정치인 김영삼씨와의 삼당합당에서 남은)의 지역구였다.
일선 구청장을 일선복지부서라고 함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인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권이 이 위원회에 있고 이로써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실태는 공부와 다소 달라도 되는데 관내에 부랑인 등 불우 주민이 겨울철 얼어서 죽거나 배가 고파서 죽으면 당해 구청장의 책임이다. 즉 이 권한은 곧 책임인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부산시에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금정구 동관내에는 동별 사회보장협의회가 있는 듯한데 ....
어떻든 금정구 서2동 청년회(회장 : 전정표)에서는 컵라면 120박스를 서2동사무소에 기탁하고 서2동사무소에서는 관내 불우이웃 60가구에 전달한다는데........ 안된다 ! ( - 금정소식 / 2022. 5. 2 제 379호 10면 )


등록 : 2022. 5. 11(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