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께 묻습니다. 김동연, 김은혜를 공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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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작성 일자 : 2022. 5. 6(금) 오후 6시 10분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시도청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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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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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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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제 목 (2) : 약)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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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관장(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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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방자치법 제109조 1항에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다 음 ------------------
새지방자치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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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거 방법과 소관 : 기초단체장, 시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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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방법 : 1차 투표 /본 선거
1차 투표는 소속 공무원 또는 교사 및 교육직 공무원이 투표하며
1차 투표에서는 정수의 배수를 뽑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본 선거를 한다.
상기 1차 투표의 목적은
선거 공탁금을 줄이고 또한 후보자가 조직 내에서도 적정자로 인정을 받는 자로 하기 위함이며 이는 일면 조직 밖의 민주화와 같이 조직내에서도 민주적인 인사를 뽑기 위함이다.
그리고 투표에서 다수성씨가 유리한 점을 피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2인을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2) 1차 투표 소관
- 지방자치단체장 : 시도청 자치행정과
- 시도 교육감 : 시도 교육청 적정부서


3) 선거공탁금의 지원
- 구청장 및 군수는 천만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5천만원이다.
이 선거 공탁금은 1차 투표한 자들에게 산술평균해서 고루 부담하도록 하고 선거 후 반환된 금액은 시도지사 선거 공탁금 계좌 및 구청장, 군수 공탁금 계좌에 저축해 둔다. 시도 교육감도 같다.

등록 : 2022. 5. 6(금) 오후 6시 11분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 당면 사항 요약하여 재등록
※ 제 목 : 약) 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그리고 (5-5회)
-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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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작성 일자 : 2022. 5. 7(토) 오전 7시 03분
소관 : 박병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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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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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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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박병석 국회의장께 묻습니다. 김동연, 김은혜를 공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


0. 김씨들 왜 그래 ?

2022년 6월 1일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에
김동연씨와 김은혜씨가 나섰다. (- 동아일보 5면 /2002. 5. 7일 토요일 김지현, 윤다빈 기자 )

상기 김동연씨도 김은혜씨도 관료가 아니다. 즉 과거 두사람 아무도 행시로 들어가 중앙청 공무원을 맡았다거나 지방청에서 근무한 지방청 관료도 아니다. 김은혜씨는 어나운서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경기지사에 나서고자 의원직을 사퇴한 듯하다.

그런데 김동연씨는 정당이 ‘ 더불어 민주당’ 이고
김은혜씨는 정당이 ‘ 국민의 힘’ 이라는데
그 공천은 누가 했는가 ?
민선단체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지방청 관료에게 보직하도록 제안 건의해온 제안 건의자로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묻습니다.
상기 2인을 공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

재등록 : 2022. 5. 7(토) 오전 7시 11분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 제 목(2) : 박병석 국회의장께 묻습니다. 김동연, 김은혜를 공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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