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내용

-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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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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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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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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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를 갔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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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일, 청남대에 가보니 대통령 기념관(본관)이 다시 정비되어져 있었다. 이제는 세종도시에서 맡는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의 이력에서 살펴보니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는 전남 신안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 곳이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내 행정자료실이였고 그곳에는 적지 않은 행정자료들이 있었다.
백과사전식의 도서관은 아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자료실에는 김대중씨의 자서전이 2,3권이 있었으나 읽을 겨를이 없었다.
청남대에서 역대 대통령의 이력을 살펴보니
상업고교 출신의 대통령이 세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전남, 목포 상업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 부산상업고), 이명박 대통령( 상지상업고 )이다.


※ 청남대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며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 주위가 대청호수와 수려한 삼림으로 둘러싸여 이를 칭송하자 6개월 후 이곳에 대통령 별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이 별장이 청남대이다. 그간 외부에 개방이 되지를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에 와서 청와대가 이 청남대와 터를 충청북도에 관리권(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대통령 기념관 본관과 별관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 주위에는 역대 대통령의 길(산책길과 유사함)이 구분해서 따로 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산책하기에도 좋다. 청남대에는 청남대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었으므로 대통령의 사저(즉 청와대)가 청남대로 옮겨도 무방하리라 본다.
청남대(대통령 별장) 바로 옆에는 헬기장이 있다.

-- 2015. 10. 23일(금) --

등록 : 부산시청 (제안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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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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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대통령(약 1년8월 : 1960. 8. 13∼1962. 3. 24일, 선출직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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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62년 1. 20일 식품 위생법 제정 및 공포

나) 4.19직후 내각제로 개헌
- 국회 : 대통령 윤보선 (국회에서 간접 선거) / 총리는 장면 (학위 : 박사)

※ 임기 중,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에 의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 1963년 대통령 직접 선거 ( 박정희씨, 윤보선씨 출마하여 박정희씨 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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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윤보선 대통령(영부인 : 공덕귀)은 이씨 조선 명문가의 후손으로 93세에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반대하고 유언대로 가족장을 치렀다.( - 조선일보, 2016. 5. 23(월), A31면, ‘ 최보식이 만난 사람, 윤보선 전 대통령 장남 윤상구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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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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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 1980년∼ 1981년 2월 / 1981년 3월 ∼ 198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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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을 약속한 대통령 (전직 군인)

가) 취임 초 : 부조리 일소, 사회 정화 운동과 동시에 공직 개혁
0. 공무원 모두 사표서를 내고 이후 반려 받은 공무원은 계속 근무함
( 예시 : 부산시 동래구청의 예 - 동래구청장, 조삼규씨 )
0. 근무 중, 공무원 정복 벗고 사복 착용 가능

다) 인구의 증가가 심해서 가족계획 시행 : 산아 제한 중심
0. 가족계획 병원을 지정하고 단산(斷産) 시술비는 정부의 재정으로 실시함

라) 1983년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및 만남 : 주최, KBS (현, 한국 방송공사)

마) 토지 공개념 확립
토초세(토지 초과 이득세)의 신설로 도시에 있는 빈터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이후 그 빈터에 아파트 단지가 건립됨

마-1) 국민들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아서 도시가스를 도입하고 또한 건축구조를 개조해서 열원을 가스나 전기로 점차 바꿈
0. 연탄가스 중독자는 119의 구급차로서 산소호흡기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

바) 편의주의 행정 개선 - 1983년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시, 경찰관이 신원을 조회한 후 직접 지문을 찍어주던 것을 발급기관의 공무원이 신원조회 절차 없이 지문을 채취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바-1) 지방공무원법 개정 - 제50조(직장 이탈 금지 조항)에서 1항(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에 이어 2항에서 [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 1981년 4. 20일) ] 규정해서 내무부의 소속부서인 경찰청의 경찰 공무원이 월권해서 같은 내무부의 소속인 시도청의 일반직 공무원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함

사) 국민운동 : 88 올림픽(노태우 정부 개최)을 유치하여 그 계기로 국민 체력 향상 운동,

사 -1 ) 중고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추첨제 입시’ 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체력 향상

아) 평생교육이념 도입 - 1981년 2월, 초급대학 과정(2년과정)의 한국방송통신대학(서울대 부설)을 5년 학사과정(서울대에서 독립)으로 전환함

자) 새마을 유아원 건립 : 영부인 (이순자씨)의 육영사업으로 동별 부녀회장을 원장으로 하는 어린이 집 건립 운영

차) 한국 건강관리협회 설립
0. B형 간염 예방접종 (헤파박스): 간경화증 및 간암 예방
0. 태어나는 아기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무료 간염 예방 접종 실시
※ 박정희 정부에서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씨가 당시 불치의 병이었던 간경화가 와 있었다고 함

타) 공적 부조, 국민의료보험 전격 실시 ( 1988년 1월부터)
0. 사적부조였던 청십자 의료보험(장기려 박사)등의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공적 부조인 지역의료보험제도 전격 실시

파) 노인복지
0. 65세이상 어르신 노인건강검진 무료 진단 : 진단 장소는 보건소

바) 1981년 학교 급식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화.
바-1) 제주도에 감귤을 대량으로 재배함

※ 1987년 6.29 선언 : 전두환 정부에서 한때 내무부장관을 지낸 노태우씨가 김영삼씨, 김대중씨, 국민들의 건의 및 시위( 즉 군정종식, 대통령 직선제 등)를 받아드려 6.29선언
- 중요 내용 : 대통령 직선제

※ 헌법 개정 - 1987년 10. 29일 6공화국 헌법 공포 (현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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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 : 1988년 3월 ∼ 199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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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지방의회 구성 -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시 (의원 정당 무공천제 / 명예직의 보수 )

나) 전두환 정부 말(1988년 1월 1일)로부터 전격 실시된 공적부조인 지역의료보험의 내실화 - 노동단체의 힘을 모아 국민의료보험을 실행함


라) 공직에 여성채용인원의 확대하고 시구군청에 가정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보직에 여성 공무원을 모두 앉힘 (전두환 정부에서 남성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동읍면 민방위 주사보의 신설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대우를 균등하게 하기 위함과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함 )

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개정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들을 행려 환자로 병원에 입원시켜 방치하거나 /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가 술을 먹고 거리에 노숙하면 알콜 중독자로 가름하여 경찰이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에 가두는 폐습을 없애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제정하여 거리의 노숙자를 보호 시설에 보낼 때에는 경찰이 * 주소를 조회토록 하여 *행려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함 ( 1988년 12. 31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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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려환자 : 주소를 알 수 없는(?) 환자
* 주소 : ‘주소’와 ‘주민등록지’ 는 의미가 같지 않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3조 별지2호서식 - 서식 개정 1989년 3월 7일 )


바) 대외 외교 : 동북아 평화 외교
( ※ 러시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 제주도에 방문 )

※ 노태우 대통령 (영부인 : 김옥숙 여사 )

※ 노태우씨의 6.29 선언 : 전두환 정부에서 내무부장관 등을 지낸 노태우씨가 김영삼씨, 김대중씨가 국민을 이끌어 ‘ 군정종식 및 대통령 직선제’ 를 주장하자 이에 1987년 노태우씨는 6. 29 선언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선출제도를 유신체제였던 국민간선제도(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먼저 뽑아서 이들이 대통령을 투표하여 선출하는 것)를 ‘국민 직선제도’로 전환할 것을 천명함

※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여 남북 통일기반 구축과 국민 체력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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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 임기 5년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 1992. 12. 19일,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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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정부,
- 신한국 창조, 역사 바로 세우기
- 경제기획원 없앰

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조순 부총리)
0. 발표 : 1993년 8월

나) 한시적(5년간)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 ‘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 지침, 1996년 1월, 재정경제원’ 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지방교육양여금 = 현 지방 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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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양여금........중앙정부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제안서 :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1994년 7월 3일),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1995. 10. 25일, 1996년 5. 29일) ] 하면서
한시적인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함


나 -1 ) 각시도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문직렬화하여 행정직과 구분하여 임용해서 채용단계에서부터 전문화

다 ) 공직자 재산 등록
( ※ 재산공개는 아님 - 부산시 공무원들의 경우)
0. 세무부서 또는 재무부서, 기획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매해 재산 현황 및 재산 변동사항을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 제출토록 함. 즉 매해 당사자 공무원과 그 직계존비속 재산의 증감 등 변동 사항을 제출한다.

라 ) 공무원의 연가 보장.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연장
0. 연가(공무원들이 1년 동안 쉴 수 있는 날) 보장이란
지정된 연가일수를 모두 쉬지 않으면 그 일수에 해당되는 만큼 연말 돈으로 공무원에게 내어 줌.

마 )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 - 연금 지급 대상자 축소)
0. 연금대상자를 줄임 : 예시 (서울신문사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 )
0. 공무원이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공무원의 유족 연금대상에서 제외
0.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 20년 근무 후 퇴직과 동시 → 20년 근무 후 퇴직해도 65세부터 연금 지급 개시 ’ 로 연금 수령 대상자를 축소

바 )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로 전환 : 기부금 창구를 관청에서 민간으로 이관, 그리하여 기부금액은 증액되었으나 기부금의 효율적인 분배가 숙제로 남아 있음.

사) 민선 지방자치의 실시 (후보자 정당 공천제 도입)
0. 민선단체장 제도 시행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을 민선)
0.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청장, 시군구의회의원, 모두 민선으로 뽑고 정당공천토록 전환
0.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 공무원을 각시도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발령하는 ‘낙하산 인사’ 가 금지되어 지방직 공무원의 진급(계급이 올라감)이 빨라지는 효과를 거둠

아 -2 ) 학교 단체급식의 실시를 본격화 : 학교 단체 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 : 영양사 )

아 -3 ) 중고등학교 남녀공학화 : 중고등학교를 사범대학 부속 중고교처럼 남녀 공학화 (제안 : 전인교육을 위한 제안, 1997. 1. 23일 제출, 세계화추진기획단 접수 → 교육부 이첩 (초등부)/ 제안 내용 및 제안자 : 전인교육, 독서교육, 회의 진행법, 교육평가 개선, 남녀 공학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6급 안정은 )

자) 환경부 신설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 초대 환경부장관 : 황산성)

타 ) 식품의약품관리청 설립 발표 - 부산일보 (1996년 4. 19일자)
(※ 시행 및 개청은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초대청장은 박종세씨 )

파) 개인정보 보호
0. 주소 이동시, 주민등록 전출신고 줄임(=통반장 경유 제도 생략 )
0. 새주소 (= 도로명 주소 체계)사업 준비

가 ’ ) 군개혁 : 문민정부의 이념 ( 군정 종식 )
0. 군내의 비선조직인 하나회(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내 장교들의 모임 - 私組織 )를 해산시킴.

가‘ -1 ) 대북 외교
0. 대통령으로 취임 후 김일성(북한의 우두머리)을 만나자고 제안한 후, 곧 북의 김일성이 사망했음을 발표
0. 이념 : 북과의 통일에 앞서 북한의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나 ’ ) 일제의 잔재물로 서울에 남아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 - 역사 바로 세우기

※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 손명순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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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5년 : 1998년 3월 ∼ 200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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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부, 제2의 건국
- 남북 정상 회담 ( 김대중 / 김정일 ) - 북에서 만남 (1차)

가) 경찰 근무제, 2교대에서 3교대 근무

나) 행정실명제 : 경찰관 정복에 이름 표시 외

다)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제도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
0.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규정에서 명시함
0. 공무원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 공직자 토요일 근무, 교대로 쉼

다 -1 )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 가산점제 폐지 : 여성공무원이 공직에 많이 들어옴,
0. 정부 조직에 여성부를 신설하고 공직에서 임시직 여성공무원 몰아냄

다 -2 ) 전자 정부 : 행정에 컴퓨터 도입, 전산직 공무원 도입,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 게시판 마련

다 -3 ) 세금의 납부 등 공과금 창구를 기계화 :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이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확산 (1996년 8월 6일 부산시청에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안으로 시행 / 제안자 : 안정은 )
* 납부한 제영수증 대신 통장을 보관함 : 세금 등의 납부 증명에서 세금 등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그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다시 독촉을 받을 경우(피해자 입증의 원칙에 의함)를 대비하여 그 납부 사항을 은행 통장에 표시하여 통장을 세금 시효 소멸기간(지방세 5년, 국세 10년)동안 보관하는 것.

다 -4 ) 무인 당직제도 도입 : 공공기관인 동사무소의 등에 밤, 공휴일 당직자 없애고 캡스 등 무인 당직 구조 체계(시스템) 도입 시작

라) 대학원 문호 개방 - 평생교육의 이념 실현
0.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규정에서 명시함
0.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입학의 조건을 점차 완화함

마) 노숙자의 보호 및 인권 보장
0 종교인 중심의 노숙자 쉼터 설립
- 부랑인 시설의 확충 및 요양원 설립 운영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6급 안정은 / 1997. 1. 27일자 )

바) 식품안전 : 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정부로 이관
0. 식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포함)을 정부에서 제조하고 유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 : 식품안전 실현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6급 안정은/ 제출 : 1999년 10, 20일 )
- 각시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 각시도 공영전시장 (부산 벡스코,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설립

바 -1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등으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 * 식품안전기금으로 운영 )

바 -3 ) 공중화장실 개선
- 건의자 :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행정 6급 )
- 건의처 : 안상영 부산시장 외 (부산 지하철)
※ 정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공중화장실을 대폭 개선함


사 ) 개인 정보 보호 - 새주소 사업 준비 (* ‘ 새주소’ 란 땅의 번호인 지번을 중심으로 한 주소의 체계에서 가로 즉 길을 중심으로 한 주소 체계로 바꾼 것으로 이 체계는 개인들의 주소 정보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즉 부산시에서 남포동, 범일동, 부전동, 복천동, 부곡동 등은 지번의 이름은 부산시에서 1개소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가로인 중앙대로는 부산시 전역에 걸쳐져 있다. )

아) 암센터 설립 (본부 및 지역 암센터 ) : 국민의 건강증진


차) 특수학교인 장애아 학교를 설립 운영
0. 보통의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시킴 (시행 : 학교법인, 부산은애학교 - 부산 금정구 소재 )

※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 이휘호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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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5년 : 2003년 3월 ∼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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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 설치
- 국민연금제도 시행
- 남북 정상 회담 ( 노무현 / 김정일 ) - 북에서 만남 (2차)

가) 병원에서의 입원환자 식대를 의료보험 적용 (2006년 6월 1일부터)

나) 식약청에서 식품안전처 분리안 발표 (2006년 6월 28일,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

다)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 -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발표 외

라)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으로 인구가 급감하여 다산정책 실시

마)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0.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바) 지역 균형 개발 정책 -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관의 청사를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 ( 예 : 충청도에 세종도시 건설 / 충북 오송 / 경남 진주시에 한국 주택공사/ 전남 나주시에 한국전력 공사 배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본부를 서울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 : 2015. 9. 4일 ∼ 14일) 외 ( - 참고 : 2015. 9월호, 공무원연금 58쪽 외 )

사)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5년 거주 후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
※ 주택건립을 한국 가구수의 120% 수준으로 건립

아) 무인 보안 체계 (무인 당직 체계) 발전 - 동주민자치센터, 취약지역, 거리 단속, 약국 등의 사업장에 보안용의 캡스, CCTV 등 무인 당직 구조 체계(= 시스템) 확산

※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 권양숙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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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 5년 : 2008년 3월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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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나) 노인 요양원 운영 - 건강 보험료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 ( 2008년 7월 1일부터 징수)

나-1)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 운영

나-2) 공동주택(아파트)의 1층에 노인 요양원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화,

나-3) 공동주택의 일부에 고령자 중심 주택 건립 시행(충남, 대구시의 국민임대 주택에 표본으로 건립)

다) 공직자 토요일 휴무제

다-1) 국가 및 일반 행정직공무원 계급 구분없이 정년 60세로 연장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라) 정관장(= 한국담배인삼공사) 에서 기초화장품 출시

마) 공립 유아원 확대 : 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어린이집 건립 - 부산시 임혜경 교육감
마-1)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마-2) 마이스트 고교 설립

마-3 ) 기숙형 공립고 전국 82곳 선정 : 2010년부터 시행
0. 농촌지역 기숙형 학교 설립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 (울주군) 등 5곳 학교 외 77 개소 고등학교

바) 과거사 진상 밝히기(일명 진보당 사건)
0. 조봉암 (이승만 정부에서의 농림부 장관) 사형 사건 - 조봉암씨 유죄(간첩 혐의)에서 무죄 판결

사) 4대강 댐 공사 (4대강 16개 보 설치) : 농업용수 확보 / 장마 시 홍수 방지(한국의 저지대인 영산강 유역 등)

아) 새주소 사업 (도로명 주소) 완료 시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조직 개편
0.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LH)로 조직을 개편함

자 -1)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키 위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칭하여 분양 아파트, 임대 아파트(20년 임대. 30년 임대. 영구 임대)로 구분하여 건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운영 손실분을 정부에서 보존토록 입법화

차) 정부 조직 개편 :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합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칭함

차-1)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식품 검사, 검역청]을 신설하여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의 조직을 통합 : 2009. 8. 16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차-2) 농기계은행사업 :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계를 재임대 함 (청와대 67개 생활공감정책 중 )

차-3)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발표 : 2011년 3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 : 김윤옥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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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 2013년 3월 ∼ 2017. 3. 10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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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출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0. 연금수급자 연금 인상 6년간 동결 (2016년 ~2021년까지)
0.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를 10년이상 근무자(⤌20년 이상 근무자) 근무자로 바꾸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점차 늘임 ( 60세 → 65세)

라)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시행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바)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 제도 개선
- 지방 행정공무원의 공개 채용제도를 시도별 단위의 모집에서 구청 및 군청별 모집으로 전환 : 2015년부터 (인사혁신처장 : 이근면 )


아-1) 프렌차이즈 음식점 입법화 및 푸드트럭 제도화

자) 북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
- 박정희 정부에서 북의 우두머리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가 아니며 본명은 김성주라고 교과서에 집필하였으나
현 정부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6년 남쪽(남한)에 있는 북 김일성의 친족에게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대한 유공사항을 시상했음과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씨라고 밝혔다(조선일보). 즉 해방 후 북의 우두머리였던 김일성은 항일 운동가라고 인정한 셈이다.

※ 2014. 4. 16(수), 서해 세월호(선장 : 이준석) 선박 침몰 :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 2020. 1. 7(화) 동아일보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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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은 세균성 피부질환 ............. 영양사 시험 총정리 문제, 식품영양생리학회 저, 크라운출판사, 2014년 1월, 식품위생법규 해설 107쪽.

아) 국민운동 통일기금 모금 3,000억원 (2015년 ∼2017년 / 통일과 나눔 재단의 이사장 : 안병훈)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 - 2017. 3. 10일)
국회에서 탄핵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8인 만장일치)

※ 박근혜 대통령 : 미혼 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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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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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1)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문제와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가-2) 치매국가 책임제
1) 중증 치매 80대 반년 치료비 155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 치매 본인부담 10%로 낮추겠다.
3) 치매관리법, 2018년 12월 시행

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력(=원전) 감축
0. 충남 당진 석문 호수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0. 부산 화명 정수장 및 LG산전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동(- 2018. 4. 13 부산일보 )
0. 충남 당진 에코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 (2020. 7. 23)
0. 국내 최대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 개시 (2021. 11. 24)

다) 남북 정상 회담 (2018. 4. 27일 : 문재인 / 김정은 ) - 판문점 남측 (1차 )
0. 군상병 수당 인상 : 2021년 1월부터 병장 기준 수당이 월 60만8,500원/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액 월 13만 8600원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아일보 2020. 12. 29 화요일 송충현, 박성진 기자)

0. 2018. 8.15광복절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 남쪽 89명이 북쪽의 금강산에 소재하는 금강산 호텔에서 2018. 8. 20일부터 2박3일의 일정

※ 2. 북미 정상회담 (2018. 6. 12일, 싱가폴 : 김정은 / 트럼프)

0. 남북 정상 회담 (2018. 9. 18~20 : 문재인 / 김정은 ) : 2차
-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 (전세기 비행기)
- 방북단 인원 200여명

※ 3. 북미 정상회담 2차 (2019. 2. 27~28, 베트남 하노이 : 김정은 / 트럼프)

0. 문재인 정부 대북 지원
1. 인도적 지원금 800만 달러(약 94억원 )
- 기간 : 2019년 6월 5일 국제기구에 송금

0.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2020년 1월 7일)- 북 김정은 위원장 한국 답방 제안 // 남북 협력 방안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 국제평화지대화 / 접경지역 협력 /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 스포츠 교류 등 5항목 // 부동산 투기 억제 지속 추진 (- 동아일보 2020. 1. 8 수요일 1면 한상준 기자) → 북한 선전매체 (2020. 1. 7) : 문대통령 평화구상은 “ 역겹다(?) ” 며 비난 (- 동아일보 2020. 1. 8 수요일 A3면 신나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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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간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북의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북의 김정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북의 김정은)은 세 번째이다.


라)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 )

마) 저출산으로 남는 초등교 빈교실에는 공립 유치원 및 유아원을 병설해서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의 초등교생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여성복지)
마-1)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 집 설치 의무화

마 -3) 부산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100여명을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의 단체급식을 위해 지원

마 -1 ) 정부, 공무원의 셋째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 지원 -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

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2019. 4.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 이낙연 국무총리 )
-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예정 ( 일제 강점기의 서울 서대문 형무소 자리)
바-1. 임시정부 기념관 기공식 : 2020. 4. 11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 → 2021년 개관 예정

사. 한전공대 법인 설립허가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인 한전공대의 학교법인 설립이 허가됐다.
한국전력공사(본사 : 전남 나주시)의 학교로 정원은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1,000명이다.
한전공대는 학생 전원에 대해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아파트형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정 부지는 전남 나주혁신도시내 부영골프장 120만㎡.
대형 연구시설 40만㎡와 산학연 클러스터 40만㎡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조성한다. 한전은 2019년 1조3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 - 동아일보 2020. 4. 4 토요일 10면 최예나 기자)


아) 행정조직 개편 (중앙)
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정은경) :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두며 질본의 예산 및 인사는 독립 / 업무상으로 감염병 정책수립은 질본의 독자적 권한이며 감염병 감시와 백신개발 주관함
0. 질병관리본부(질본)는 2020. 9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초대청장에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신임청장으로 임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 9월 임명장을 수여
0.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2원화) 시행 - 부산시
0. 지방자치법 개정 (2022. 1. 13일 시행 )
0. 특례시 제도 신설 (인구 100만 이상의 시 단위 4곳) : 경남 창원시 /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곳 (2022. 1. 13일부)


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정은경), 국민 마스크 하기 및 손 씻기 (기간 : 2020년 초 ~ )
0.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사재 100억원 기부 ( 2021. 8. 31일 기부금 약정 체결식 - 서울 고려대 인촌기념관)
- 기부금 사용 용도 :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 - 동아일보 A25면, 2021. 9. 1일 수요일, 이건혁, 서형석 기자)

0. 삼성, 소아암 지원 3000억 기부 약정 - 2021. 5. 3 월요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대 어린이병원(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한석 서울대 어린이병원장 )에서 기부 약정식( - 2021. 5. 4 화요일 동아일보 A28면 )

0 삼성전자,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 7,000억원 기부- 국립중앙의료원장 ( - 2021. 5. 4 화요일 동아일보 A2면 이지운 기자 )


차) 증세 (국세) : 주택 월 임대 소득세 부과

하) G20 정상회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 2021년 6. 28~6. 29, 일본 오사카
-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외

0. 공무원 연금 이민 가도 수령 가능 - 단 해외 거주지를 연금공단에 알려주어야 함 (2021년 6월, 공무원 연금지 )

0. 러시아 사할린 동포 기백명, 한국 영주 귀국 (- 2021년 11월말 KBS1 새벽 6시 뉴스, 김재홍 어나운서 )

파) 교육 시책
0. 2021년도 대입 수능시험문제를 인문계와 이공계를 합해서 문제 출시해서 시험을 봄

0.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학평) 실시

※ 6. 문재인 대통령 : 영부인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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