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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선거 및 행정 조직 내의 민주화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민선단체장 선거 및 행정 조직 내의 민주화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거
그 자격을 법(지방공무법령 또는 지방자치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민선단체장으로는 아마도 대통령의 자격처럼
퇴직한 교수(행정학이나 법학과 교수)도
퇴직한 경찰청 공무원도
그리고 퇴직한 중앙청 공무원도 출마해 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세칭 경주론이다.
선거의 공탁금은
시장(도지사)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는 천만원으로
일면 ‘ 돈 놓고 돈 따먹기’ 식이다.
한국의 공무원은 ‘ 편의점의 알바’ 가 아닌
직업 공무원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예로써
본인은 여성으로 부산시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근무하면서
결혼 적령기(70년대 말)에 신부수업으로
꽃꽂이와 요리를 학원에서 수교했다. 즉 학원에서다.
요리 수업은
정해진 자격증 과정이었는데 본인은 처음에는 몰라 시작(신청)은 신부수업용으로 시작했으나 자격증 취득과정과 수업이 동일해서 곧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니 원장(김**씨)이 안된다고 했다(박영수 시장 당시).
아마도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업 공무원으로서 근무 중(재직 중) 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부정한 수입(돈)을 취하면 공무원법에 위법하고 공무원은 또한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공무원이라 염려해서 그런 듯했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은 수석(?)이라야 공개채용에 합격이 되는데
이들을 ‘ 장 속에 가둔다’ 는 세간의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는 직업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상통이 된다.

그런데 이제사 (1995년 ~ )
그 우두머리에는 아마추어를 앉혀서 그들을 보초(?)로
세우겠다고요 ?

그리되니 최근 차라리 중앙청 공무원이 시도지사 후보로 지방청 공무원과 함께 나서
지방청 공무원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 행동파의 전략 ?)
그러나
지방청 공무원의 연금은 적어서 선거 공탁금에서 엄두(일면 도박)도 못내고 월 연금이 많은 중앙청의 고위공무원이나 재력이 있는 공무원이 나설 것이니 세칭 ‘ 게임놀이 ’인 것이다.
중앙청 공무원은 퇴직해서
고향의 지역에 선거 공탁금이 적은 구청장 또는 군수로 나서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현명하다. 안동시청 권시장의 예다

* 과거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을 세칭, ‘수박 겉핥기’ 식으로 순회 근무하여
시도지사로 대통령의 발령을 받거나 ( 박정희 정부 )

중앙청에서 시도청에 낙하산 인사 발령을 받아
시도청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이나 군청의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로 1년 혹은 2년 근무하다가 시도청으로 올라가 시도청에서 공직을 마감하거나
시도청에서 다시 중앙청으로 발탁되어 당해시도의 시도지사로
대통령의 발령을 받다보니
시도지사나 구청장 군수도 지역 출신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다음은 삼선의 안동 권시장의 공무원 이력이다 (미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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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 행정고시 21회(1977년)
경상북도 기획계장, 법무담당관 - 세칭 수박 겉핥기
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기획국 지방기획과 - 중앙청 복귀
영양군수(94.5.9~94.12.31) - 세칭 수박 겉핥기

대통령비서실(행정·정무수석실 95.9.7~96.9.6)
대통령인수위원회(98.1.3~99.5.28)
안동시 부시장(99.5.29~02.7.25) - 세칭 수박 겉핥기
행정자치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운영국장 - 중앙청 복귀
소방방재청 정책홍보 본부장(04.6.1~06.8.31) - 중앙청 공무원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06.9.1~09.12.18) - 세칭 수박 겉핥기
안동시장(10.07.01.~현재) - 민선단체장 (현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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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 공무원이 상기와 같이 낙하산 인사되어
세칭 ‘ 세칭 수박 겉핥기 ’를 하니
지방청 관료 (제안자 본인)의 이력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다. (여성 공무원이기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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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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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고향)


0. 경력 (공무원)

1973, 6, 5 ~
부산시 지방 행정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 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2001. 1. 11 ~ 부산, 금정도서관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2002. 1. 30 ~
부산, 금정구청

2002. 4. 30 부산, 금정구청 퇴직 (부산시 지방행정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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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즉시 연금 지급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복원)
-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공무원 제도 / 여성 공무원 및 전문직 공무원에게 상위 직위가 적으므로


2. 모든 공무원 연금 상한제
- 한국인 평균 수명(여성) 85세에 기준해서 연금의 인상 중지 : 2020년 기준 월 340만원으로 이는 5년마다 조정함
- 모든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로 상한 금액은 상기 340만원으로 준용



0. 조직내의 민주화

세간에서는 민선단체체장의 자격 설정도 ‘ 교통 정리 ’ 라고 한다. 적절한 비유이다. 그러나 깜박이가 없는 정부이다. (방향 표시)

‘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는 것은 세칭 공직에서의
‘ 접시 깨기’에서 살펴보아도 중앙청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시도청에
내려오지 않아야 장차관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민선단체장 선거는 민주사회에서 적격자의 선택을 국민에게 주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두머리 공무원의 선택에 따르는 인사 부조리(뇌물, 전시 행정)를 예방하는 장점도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대통령의 보직 관리의 원칙에서 제한해 주고,
또한 선거(1차 투표)에서 당해 시도의 공무원들이 후보의 적정자를 고를 수 있다는 점도 조직 내이긴 해도 민주적인 방법이다.
즉 조직 밖의 민주화는 조직 내의 민주화도 요구하는 것이니 그러하다.
부산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누가 성실한 공무원인지 아닌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 수 있으니 시도의 공무원들이 제1차 투표에서 대학에서 총장을 뽑듯이 공무원들이 우선 적정자를 걸러 주는 것이
매우 신선하고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의 1차 투표에서 2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1차 투표는
또한 민주정치가 김이박씨 위주의 혈세에 의한 ‘ 중우정치 ’ 라는
폐단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김이박씨 중심의 정부에서는 혈세로 정부의 적들이 많아져서 한국이 광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서울시를 2곳으로 나누고 당해지역에 속한 공무원은 되도록 같은 지역에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능률적이 될 듯하다.
현재 부울경이 뭉치자고 하지만 경남은 도농 지역이고 울산은 공업 도시이라 부울경이 뭉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지방청에서도 여성복지에는 시도지사나 구청장 군수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잘 성과가 나지 않는다. 1980년대 및 1990년대에도 구청장은 통장 연석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으나 부녀회 월례회는 참석을 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사회성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제안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전문가를 끌여들여 시도지사 및 대통령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처를 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 정부에서 보육비를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도록 그대로 간과하고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선거의 표 때문은 아닌지....

세간에서는 민선단체체장의 자격 설정도 ‘ 교통 정리 ’ 라고 한다. 적절한 비유이다. 그러나 깜박이가 없는 정부이다. (방향 표시)
2022. 6월 1일 단체장 선거에서는
선거 종사원인 지방청 공무원들이 선거 종사원으로 종사하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비통한 심정을 또 다시 겪지 않도록
국정책임자와 선거관리위원장은 남은 기간 민선단체장 선거를 정상화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제안자가 구군청에서 정부식품요약집의 발행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듯하다. 선거 관리종사원은 주민등록표가 있어야 해서 시도청보다 구군청의 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등록 : 2022. 4.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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