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 외 (10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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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 운영하도록 입법해야 한다. 이는 제안자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몇차례 등록했는데 당해 정부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기피해 왔다. 그래서 소상인들이 어렵게 된 것이다. 현재 기존의 음식점이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도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지지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되면 그들은 조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개원 중이다. (별첨 파일 : 식품 접객업 영양사 제도의 입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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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김대지 국세청장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문승욱 산업통산부장관 (참조 : 시도청 산하 구군청의 지역경제과) / 17곳 시도지사 / 박병석 국회의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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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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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악법 외 (10회 등록 )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발령)

다음 국민연금 공단측에서는 2055년경이면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 0화 된다는데.....
한국 상부 정부는 세칭 고급호텔의 ‘ 카지노 도박장’ 이 아니다.

다음 -----------------
- 국민연금 개혁 않으면 1990년생부터 한푼 못 받아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 1.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 밝혔다 - ( 중간 줄임) - 2055년은 1990년에 태어난 이들이 만65세가 돼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얻는해다. 한경연 관계자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 며 “ 이들에게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만 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 ” 이라고 말했다 (- 2022. 1. 14 금요일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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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부터)는
상기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김용진)의 국민연금재정으로 65세 이상의 영세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해 상기와 같이 국민연금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초 (2017년) 부산 정명희 북구청장의 서신을 받고 ‘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검토하겠다’ 고 밝힌바 있다.

나)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 : 안경덕)는 2022. 1. 20일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시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도약 장려금)을 시작했다 - (중간 줄임) -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상기 고용 노동부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그 재원이다 ( - 2022. 1. 24 월요일 동아일보 안소희 기자 )

0. 해외 영양사 음식점 개업하면 지원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이 정부의 재정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들이 먹지 않는 식품은 국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있는 국가에 우선해서
한국의 영양사 부부(부부 중 1인이 영양사인 부부)가 해외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 한국의 산업통상부에서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도록 한다.
실무 부서는 시도청 산하 구군청(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이며
당해 해외의 영양사는 ‘ 식단의 구성을 한국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 을 일년에 1회 매년 1월 15일까지 각서를 한국의 상기 실무부서에 송부하고 동시에 당해년도에 구성할 ‘ 식단책자의 사본 1부를 같이 송부하되 식재료는 외국의 대체식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당해팀(식품안전팀)에서 이를 점검한다. 실무부서에서는 대출한 금액에 대한 보증으로는 당사자(영양사 부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예우법을 만든 당해 대통령(박정희 대통령) 및 부인(유족 연금)이 그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군인이어서 군인 연금을 타므로 대통령 연금은 타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 이유야 무엇이었든.....
현재 대통령 퇴임 후 매월의 대통령 연금 지급액이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인상을 하였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연금을 없애고 상속세도 없애고자 그리한 듯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문서 상단에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문귀를 쓰고서 이미 준비를 하였고 지방자치화 이후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는데 이도 이에 대비한 것(지방세 확충)이다. 예로부터 지방청에서는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상부 정부에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걸하다시피 해 왔는데 제안자의 식품안전을 위해서도 중앙에서 2차례 지방교부세를 인상해서 내려 보냈다. 부동산 공시지가의 인상은 지방의 세수 증대와 직결되다시피한 것이다. 그리고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의 법도 악법이라 그동안 관계 실무부서에 희생된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상기 제안서 서문에 서술되어져 있다.
다음 3항이다.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낸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의 재산을 상속 받는데 이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악법이다.
그 부동산은 아들 등 가족들이 공동으로 지킨 자산이니 그러하다.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어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가 * 5억원(또는 10억원) 그대로이면 상속세 납세자간 서로 형평성이 없어 이 상속세는 악법이다.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다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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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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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회 소관인 청문회법과 상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하위법령(시행령 등)으로 청문회에서 심사할 사항을 지정해서 이도 대외 비공개로 심사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5조 공무담임권, 제17조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관련된다.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국가 자격증의 하나인 영양사들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영양사 실태신고를 3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그리고 신고를 않으면 당해 영양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제정했는데 이는 제안서(이후 계획서)에서 한국전통 식품전문가를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하니 이를 빌미로 상기 시행령을 제정했는가 본데 악법령(3년마다 영양사 실태신고)이므로 없애야 한다.
제안자는 영양서로서 올해 영양사 실태신고를 해야할 해이다. 3년마다 하는 실태신고인데 작년(2021년)인가 잘못 알고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관계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갔다가 그곳의 자동혈압기에 혈압을 측정하니 너무 높아 마스크를 빼고 혈압을 측정하니 정상 혈압으로 측정이 되었는데
국민들은 산행하면서 마스크를 해서는 안된다 !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추진의 주체이다
제안자는
일전 정부는 추진의 주체 즉 기관청으로
기관청의 단체급식에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 (기관청)에만 단체급식소를 설치하기로 규정된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 - 아래)은 없애고
설치할 기관청(시도청의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포함)에서는 총리령(현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해 단체급식소의 운영을 신고에 가름하고 기관청의 단체급식소로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면 된다. (현 식품위생법 - 기관청)
사립학교는 학교 급식법의 적용을 받으면 되며 재래시장의 단체급식소(구내식당)는 자체적으로 구내 식당을 운영하면 영양사를 응당 들여야 하지만 현재 음식점 운영자가 영양사가 아니어도 되니 이에 묶이어 공사 구분없이 시행령으로 50인 이상의 급식인원에만 단체급식소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니 법령도 따라서 복잡해지는 것이다. ( 즉 시행령 50인 이상의 단체급식소에 묶여 소수 중요 기관청에서는 영양사를 둘 수 없음)
그리고 시도청의 공영전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므로 식품위생법에서 시도지사가 임용할 영양사의 연령을 50세에서 85세 이하로 하고 가정에서 부엌 살림 경험의 영양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법에서 60세이나 - 관계법(식품위생법)에서 상세하게 연령을 규정하면 기간직의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어도 - 50세에서부터 8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식품전문가들은 실제 별정직 공무원에 가깝지만 기간직도 아니니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해서 연령을 제한함이 법령상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여성들이 50세 정도라야 자녀들의 양육을 끝내고 또한 그동안의 부엌살림 경험도 살릴 수 있어 제안서 제출 초기,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도 이에 출발했다고 보여진다.
즉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정부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기피하니 공무원법령과 식품위생법령이 복잡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단체급식과 관련해서이다.
즉 (다음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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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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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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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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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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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5. 14(금) ~ 2021. 12. 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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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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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4.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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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설명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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