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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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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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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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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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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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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하고 / 훈령권의 발동인 행정명령을 ‘ 훈령’ 이라고 한다.
훈령권은 예방적 감독의 중추적 수단으로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함에 그치며 상급 관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0. 훈령권의 종류
1. 협의의 훈령
2. 지시
3. 예규 (행정 사무의 기준 및 준칙 제시)
4. 일일 명령

0. 훈령의 성질
행정 내부조직에서 준거할 준칙을 정하는 일종의 행정 규칙으로 /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일반인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참고 문헌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407쪽 ~4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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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 지시 ’는
상급기관의 직권 / 또는 문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상기 저서 419쪽)
제안자가 일주일 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바다식품 중 기초식품을 생산자 실명제로 해서 팔도록 해수부 장관이 문서로 지시할 것을 제안자로서 요청했다.
식품 영업신고는 구군청에(식품위생계) 신고를 하면서 성분도 명시하며 물론 생산자의 주소, 성명도 신고 사항이다.
그리고 국세청에도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니
이들은 일반국민이 아니므로
구군청의 해당부서, 동읍면사무소의 기관장과 식품생산자들은 해수부장관의 지시(문서)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식품생산자들은 식품위생법령에서 ‘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도 있는 것이다.
이도 훈령권 중 해수부장관의 지시인데
더구나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 내우 외환에 따른 비상시국이다.
현재 부산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를 할 것을 행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를 부과한다고 방송하고 있다.
즉 지하철 내에서의 부산시민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훈령은 하급관청에 대한 예방적 감독의 수단으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으며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점에서 일반적 지휘를 위한 훈령과 구분이 된다. (상기 저서 419쪽)

첨부 파일 : 기초 바다 식품, 생산실명제 등

등록 : 2022. 4. 8(금)
식약처,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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