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 차기 정부의 관료 장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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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대통령 인수위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차기 정부의 관료 장관에 대해


현 윤 대통령 당선자는 검찰 공무원 출신이다. 세칭 검사는 ‘경찰의 아버지’ 라고 하는데 경찰행정에서 검사가 있으면 행정에는 감사가 있다.
( 상기 시도청의 감사실 및 중앙청의 감사원은 과거 구성원들이 감사관이 되었다가 감사를 받아야할 기관장으로 발령을 받기도 해서 과거의 중요 감사관인 중앙의 감사관들은 시정 감사(벌을 주는 감사 ×)가 많았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 제안자가 제출한 ‘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란 제안 건의는 중앙청 및 지방청의 감사관을 독립시켜 일정 기간 각 행정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의 신청을 받거나 감사원에서 적정의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발탁하는 제도로 이리 하려면 일반 공무원보다 그 신분이 안정적이고 대우도 나아야 한다.
감사관이 지니는 마패는 식품검사원과 달리 구분해서 지참하면 서로 도움이 될 듯하다.
그리고 현 시도산하의 기획감사실은 기획예산실로 바꾸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의 감사업무는 시도청의 감사원에서 시군구청별로 나누어서 맡으면 된다. )

그리고
검사가 검찰총장을 맡듯이 지방청장도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국무총리와 새법무부 장관은 외부에서 들이지 않는다고 동아일보에서 큰 글로써 밝혔고 총리로는 최근 ‘경제관료’ 를 지정한다는데 어쩜 이는 ‘ 사자성어’ 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근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청장의 보직이 문제인데...... 이는 물러가는 대통령의 권한과 기간이 아직 36일간 남아 있어 차기 대통령은 함묵하고 있는 듯하지만
검사로서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지방청장을 외부에서 들이거나 중앙청 공무원이 지방청장의 보직(낙하산)을 맡도록 두는 것은 ‘검도’ 가 아닌
세칭 ‘ 내로남불’ 이 될 것이지만 단체장 선거가 코 앞이고 지금이 비상시국이라 차기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선단체장 선거를 미룰지도 모르나(대통령의 긴급조치명령권 -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76조 1항, 2항, 3항, 5항)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자의 제안 건의를 받아드릴 것으로 기대해 본다.

등록 : 2022. 4.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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