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 아파트를 고령화 주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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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부 소통 : 상의하달은 지시이며 하의상달은 ‘보고 및 제안’ 등인데 아직도 제안 및 제안 추진을 ‘ 제주 타령’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
십여년 전, 기획실 공무원을 ‘천재 교육장’ 이라고 교육직 공무원들이 운운했는데 다음과 같이 실재는 그렇지 않다.
지방청 공무원들 중 6급부터는 고유 업무가 없어서 문서에서 결재(의사 결정)를 하므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행정 업무는 상부에 제안하기 마련인데 그 결정권이나 개선권이 대부분 상부에 많기 때문에 지방청에서는 제안 건의(공무 담임권한 = 바로 국민에 대한 책임)가 많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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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2. 4. 3 (일)
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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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 -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1996. 5. 10 / 세계화추진기획단 외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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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
제 목(2) : 둥지 아파트를 고령화 주택으로 전환


- 전화, 컴퓨터, 이메일도 보안성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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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의 실태와 그 전망 -도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목차
1. 서 론
2. 경로당의 실태
3. 전망 및 발전방향


1996. 5. 10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출처 : 세계화추진기획단 (김영삼 정부)/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공모처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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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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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추진기획단 접수 : 세계화 12090-65 (1996. 5. 16)
- 보건복지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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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안서(하나 프로그램 / 글 규격 12피트 / 표지 포함 A4 용지 4쪽 분량)를
당시 제안자가 근무하는 곳(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의
컴퓨터에서 출력(정서과정)을 하니
내용에서의 ‘ 명심보감 ’이 ‘ 동의보감’ 으로 출력이 되어 ‘이상하다’ 고 생각하고 그대로 넘어갔다. - 이후 그 글귀는 아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즈음
제안(시민제안)하기로 한 ‘ 음식점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을 (같은) 컴퓨터에서 정서를 하는 날 (1996년 4월 19일 오후)
당일 신문(부산일보로 추정)에서
정부에서 “ 식품화학 분야의 전문가를 다수 채용하여..... ‘식품 의약 관리청 ’을 신설한다기에 이 신문기사를 서두(현실태)에 언급했다.
즉 현재의 식약청의 탄생이다. (1996. 4. 19일자 부산일보 기사화)
이 식약청은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의 취임과 동시에 식약청이 설립되기 시작해서 완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식품안전 제안서의 정점(중앙 정부)은 식약청이 된 것이다.
그리해도 기구의 신설은 정부조직 개편 및 구성원이 투입이 되어야 하므로 국정책임자가 나서야 하며 이것이 지지부진해서 2001. 7. 18일, 업무보고 2권(1권 먼저 우송)을 복사하고 제안서 1권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실(실장 : 박지원)에 공문(금정도서관장의 결재)과 같이 2001. 7. 18일자 송부했는데 그 이전의 제안서 각 3권의 송부분(식약청장, 행자부장관, 부산시장 )과 같이 제안서 접수증, 제안서 수령 확인서도 없었던 것이다. (이후 대통령실장인 박지원씨에 독촉)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 프로그램인데
요즈음 하나은행도 있고 군대에는 육사 출신의 모임인 ‘하나회’ 도
있었다는데 다시 곰곰 생각해보면
그 ‘하나’ 는 1 즉 ‘하나’ 외의 일본의 하나(즉 꽃)란 의미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다. 즉 일본말인 “ 사꾸라노 하나가 사끼마시타 ” 란 의미는 “ 벚꽃이 피었습니다 ” 란 의미이다
그런데 상기의 원문(노인복지)에서의 내용에서는 이후 ‘ 동의보감 ’ 도 사라지고 없었다. 제안자는 제안한 원문(시민제안)을 상부에 올릴 때도 내용 생략은 않는데도,
기관청에서는 전화가 보안성이 없다고 한다.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과정에서 글이 둔갑이 되는 것은
워드프로세서 과정에서는 오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취약한 구석’ 을 노리는 듯한데.... 그래도 ‘명심보감’ 이 ‘ 동의보감’ 으로 출력이 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싶어 오늘 다시 짚어 보는 것이다.
즉 전화도 컴퓨터도 이메일도 보안성이 없는 것이다.

제안자가 6개월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안한 것 중의 하나가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인데
이는 이후 ‘노숙자 쉼터’ 가 이 제안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생겼다.
당시의 제안서는 모두 손으로 작성한 제안서(수기의 제안서)로 그 결재를 원안서에는 구청장(윤석천)까지 결재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제안서를 헌신짝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지방청에서 23년간 근무를 한 지방행정주사(고유 업무를 맡지않는 직급)가 상부에 구청장까지 결제를 받아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 헛수고’ 가 될 제안서(보고서가 아닌)는 아예 제출하지는 않는 것이다. 식품 안전의 제안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들 제안서를 특히 상부(앞)에서 무시하면 바로 ‘ 앞에서 뚝 뚝 끊으면 뒷북을 치는 것’ 이니 경계할 일이다.
상기 제안서 내용에서는
도시 경로당을 유료 양로원의 과도기 시설로 운영하도록 운영비 및 보수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설의 증개축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안(가벼운 추진방안 및 방향 -제안)이다.
이는 시설복지의 취약점이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 이라 어르신을 어르신의 가정과 가까이 두고 잠을 가족들과 잔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걱정을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김영삼 정부)에 식품이 매우 불안해지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유료양로원의 운영은 그 규모가 대단지로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리하면 보호되는 어르신이 시설에서 유기되지 않아야 하므로 결국 여성자원봉사자들을 감독 겸 유료 양로원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듯한데 이에 대해 여성들은 반대가 없는 듯하다.
그것은 노령의 어르신을 모시기가 혼자나 가족들이 힘이 들어 정부의 시설 복지에 맡기고 또한 자신들도 미래에 그리해야 하니.......
그리고 제안자는 몇달 전,
평수가 넓은 아파트(세칭 둥지)는 지방정부에서 수용해서
그곳에 영양사 1명을 들여 보호되는 어르신들이 관리비 및 식비를 자부담하는 제안 건의를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고령화주택 -국민임대아파트]과 연관해서다.
실제 고령으로 교사 및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부는 이에 따른 경비는 문제가 안되고 부부가 같이 기거할 수 있어 ‘ 선호하기 쉬운 것’ 이라 제안한 것이다. 노령의 남녀 어르신은 식생활에서 당해의 영양사에 부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첨부 파일 : 고령화 주택제도 ( 2022. 2. 3 )

등록 : 2022. 4. 3(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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