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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대도시의 이전 버스 전용차선, 삼륜차 버스 중심 차선으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0. 10. 7(수)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김창룡 사이버 경찰청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약) 대도시의 이전 버스 전용차선, 삼륜차 버스 중심 차선으로


대만, 베트남 등의 나라에는 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흔하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을 부산시에서 관장해서 버스 전용차선을 중앙선으로 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의 최 우측선에는 무단주차 또는 일시 주차한 차량,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으로 대중교통 기구인 대형의 버스가 다니기가 불편해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이곳(최 우측) 차선은 속도를 줄여야 하고 그리고 차선이 많은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최 좌측선이 추월선이라 차량들의 속도가 빠르다.
제안자는 부산시의 경우에 현 차량등록사업소 외 부산시 자동차사업소로서 교통의 업무를 분리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다. 구청에 있는 지역교통과도 그리로 가면 된다.
제안자는 대도시의 교통문제로 한국은 소도시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고 이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선도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한국 대도시의 교통지옥의 문제는 다소 손쉽게 해결이 되며
먹거리 문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 농촌에서의 하나로 마트(대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역할 / 농촌가 부식의 자급자족 방지) 등으로 식생활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료 문제는 공공의료의 확대로 해결하면 된다.
다시 돌아가서
대도시 도로의 최 우측선은 이전 버스 전용차선으로 이곳에서의 차량들은 속도도 낮추었는데 이 곳을 삼륜차 중심도로로 지정해서 도로교통법규에서도 속도를 낮추어 삼륜차 및 오토바이의 ‘주 도로’ 로 한다.
자전가는 그대로 인도로 다니면 되는 것이다.
이곳은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고 하차 시키는 차선이기도 하다.
제안자의 화물차량은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된 식품으로 월 생리를 수년간에 걸쳐 두 번해서 손가락 마디가 아파 0.5톤 화물 차량을 구입해서 20년에 걸쳐 타고 있다.
부산시는 도심에 주차장이 부족해 필요한 경우에만 차량을 이용하는데
주요 경비(운영비)는 경유 차량이라

0.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약 167,000원
0. 자동차세 연 1회 27,700원(화물차량)
0. 자동차 보험금이 연 100여만원 - 보험사가 외국 보험사
0. 경유 - 운행을 적게 하며 경유라 무시
0. 주차비, 정비 및 수선비 - 무시
* 차량 구입비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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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연 1,194,700원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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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구입비.............차량 취등록세 포함하여 총 약 1,900만원 미만 (1999년 11월 취득)이고
차량의 사용기간이 총 22년 4개월간이니 총 268개월이므로 월 차량값으로 계산해 보면 월 평균 71,000원이 못된다. 나의 차량 정비사는 차량의 사용 거리가 많지 않아서 오래 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음식점의 계도는 한계가 있다.
- 중간 줄임-
기존 음식점에 대한 계도는 식품안전에서의 구제행정이기도 한데
관할구청의 식품위생팀에서 나서서 구군청 6급 이상의 공무원을 계도 요원으로 투입시켜서 음식점에 정부지도안을 배부해서 계도를 하자면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구제이며 사전조치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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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7(수)/ 2022. 4. 2(토)--
등록 : 2020. 10. 7(수)/ 2022. 4. 2(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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