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4자성어) / 4대강 사업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자감세 (4자성어) / 4대강 사업 (?)


4대강 사업이란 용어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사용했다. 전라도는 경북, 강원과 달라 지대가 낮아선지 홍수만 나면 영산강이 범람해서 농작물이 수해를 입어 정부에서 수재민 돕기를 자주 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야 재정을 들여 4대강 사업 공사를 하였는데 제안자는 이것이 농작물의 수해를 막아주어 박수를 쳤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사업(?)에 대해 말씀 공격을 했다. 아마도 이는 ‘ 또 다른 의미’ 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나무람이었는가 보았다.
즉 1)
퇴임 후의 대통령 연금을 없애고자 대통령이 받아야 할 연금액을 껑충 (95%) 올려 놓았다. 그 이전 현직 대통령의 보수도 많이 올린 듯했다.
대통령의 연금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2)
중앙정부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외부에서의 정치인을 장부에 들이니
국회법인 청문회를 거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예 국가 공무원법 제31조에 ‘ 국무위원이 될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때문에 장관을 발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즉 1)과 2)항이 세칭 ‘ 4대강 사업’ 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맞는지 ?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연금을 없애고 / 동시에 지방세 시도세인 취득세 중에서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를 없애고 부동산의 변동(상속 포함)에 따른 지방청 공부에의 등록 의 비용은 현 등록면허세로 하고
그리고 등기소에서의 등기부 등록이나 등기부의 변경 등록시엔 등기 수수료를 받으면 될 것이다.
대통령 연금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사재를 내어 놓는다고 선언해서 제안자는 그 재산액으로 중국 연변에 참깨를 생산하는데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여성)와 경리 각 1명을 파견 근무를 시켜야 하니
중국 연변대학 부근에 머물 기숙사를 지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이후 서해의 천안함 사고에 따른 유족 위로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자( 이 돈으로 사용) 이명박 대통령 사재는 다스 자금으로 계좌를 분리하고 그간 받은 대통령 연금이 이 다스 자금으로 저축이 되었을 싶은데 이는 정부에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이 설립이 되면 설립기금으로 투입하면 될 것이다. 제안자는 초대 청장에는 황우석 박사를 짚었다.

0 20년 근무 후 공무원 퇴직 연금 개시 기간 복원과 연금 상한액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공무원에게는
채용된 후 20년 후에는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김영삼 정부에서 그 즈음 신규 채용의 공무원 연금은 60세(65세 ?)부터 지급하기로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했다.
공무원의 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인상율만큼 인상이 되지만 퇴직 공무원이 오래 산다고 그만큼 연금도 더 인상해서 받으면 형평성이 없다. 공직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퇴직해서 받는 지방청 공무원(9급으로 채용)의 연금이 현 한국인 평균 수명을 85세로 보아 받는 연금액(340만원 추정)을 더 인상시키지 않되 이 340만원의 연금상한금액은 모든 공무원, 교사, 교직원, 교수에게도 적용시킨다. 그리고 이 상한액은 5년마다 조정한다.

0. 부당한 상속세금 환불
상속세도 폐지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상속세의 면세점을 1995년 지방자치화 이후 공시지가가 10배에서 12배가 인상이 되었음에도 상속세 면세점은 5억원 또는 10억원 그대로 두었다. 그리하여 제안자 본가처럼 상속세 폭탄을 맞은 가구는 신고를 받아서 상속세를 환불해 주어야만 한다. 이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상속세 면세점을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라 올리는 경우에도 그러하며 상속세는 일본의 세제를 해방 후에 물려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폐지해야 한다. 이로써 대통령 연금제도를 박정희 정부에서 소급(즉 전직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도 수령)해서 입법하고 그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땅도 샀던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 부자감세 ’ 의 사자성어를 쓰고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면세점(면세액)을 정지시킨 듯한데...... 당시 이명박 정부, 공문서 상단에는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를 넣어 공문을 생산했는데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 사대강 사업 ’을 나무라면 안되는 것이다. 오히려 적폐를 그대로 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나쁜 것이다 (제안자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8년 현 정부에서 ‘ 상속세 폭탄 ’을 맞아 상속세는 현재 연부로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다 )


0. 기초연금 중지, 저소득충 어르신 복지
박근혜 정부에서의 기초연금제도는 중지해서 가난한 어르신은 법정의 생활보호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도록 하는 방법은 없애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보여지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권덕철)는 ‘ 나라 다스리는 방법’ 바꿔야 한다.


0. 외청인 보험공단을 구군청 지역보험과로 개편
최근 제안자가 주장한대로
현 건강보험공단은 외청에서 구군청의 지역보험과(←1988년 이후의 지역 의료보험조합)로 개편해서 관련 직원은 지방행정직으로 하여 보수는 정부의 행정비로서 지급하고 보험료의 부과는 가족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중앙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치매 국가 책임제 등)지원하도록 하며
이는 여타의 세외수입처럼 조세 처리지침에 따라 공적 부조제도의 보험료로써 가난한 국민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는 각시도의 김치사업 등에는 식품생산책임자급, 김치 장인, 영양사, 경리를 배치하고 경리는 시군구청의 세무과 세외수입계의 여성 공무원 8,7급을 파견하기로 했다. 제안서(159쪽, 162쪽)에도 그러하다.
그리되니 부산시에서는 그동안 말썽 많던 구군청 지역 교통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액을 시군구의 세외수입으로 돌린 듯한데.... 잘한 것이다.
이제 부산은 버스 전용차선 제도가 완성되면 오른쪽 차선은 속도를 낮추고 삼륜차 중심의 도로로 하고 따라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의 필요성은 다소 감소될 것이니 그러하다.

참고로
제안자의 복직에 따른 정산에서
이명박 정부는 제안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복직을 미루었다. 즉 공무원의 퇴직일을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없이 만 60세로 연장하였는데 그리되면 제안자의 정년 퇴직일은 2014년 12월(박근혜 정부)인데 제안자는 그 이전 이명박 대통령(참조 : 김황식 총리)께 복직을 요청했는데 정산에서는 공무원의 보수가 제안자의 연금액보다 많으니 복직 조치를 미룬 것이 정산 금액에서 유리하므로 그런 듯하니
문재인 대통령(참조 : 김부겸 총리)은 제안자의 복직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제안자에 대한 보상에서 이미 죽어 하늘에 있는 친인척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데 제안자에게 무슨 (금전적)보상이 될 것인지......

등록 : 2022. 3.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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