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너도 나도 ?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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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6월 1일 단체장 선거는 오늘로부터 72일 남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49일이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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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지사, 너도 나도 ? 그렇다면


- 쯧쯧 ! 피곤한 공무원과 피곤한 국민들 -

국민의 힘 등 한국의 정당 내에서 현직 국회의원은 당해 지역구의 주민들이 자신을 과거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주민이라 그로써 6월 1일 다가오는 시도지사 단체장선거에도 출마할 생각이 있어선지 중앙지 신문에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회의원으로 받는 세비도 있고 여가도 있으니 ‘ 노느니 장독를 깨는 심정’ 으로 ... ( 아니라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 )

따지고 보면
같은 검사가 대통령을 하니 나(검사)는 시도지사 쯤이야.... 하고 시도지사에 출마를 하면 세간의 말대로 ‘ 남이 장에 간다니 나도 거름을 지고 장에 가는 격’ 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전 부산시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하일민(?) 교수 (부산대 철학과 교수)는 김기재씨, 허남식씨(중앙청의 행시 공무원)와 함께 부산시장의 후보로 출마해서 낙선을 했는데 공식 경비 포함해서 약200억원이 들었다는데 (하교수의 부인 -2022년 3월 11일 부산 국제 차 문화 산업전, 벡스코 전시장에서 ) 믿어지지 않아 ‘ 정말이냐 ’ 고 물으니 자신의 교사 연금 받던 것을 일시불로 찾아서 그 선거 자금으로 충당해서 지금은 남편인 하교수가 받는 연금으로 생활을 한다는데 그 부인이 전직 교사로 식자층이라 그 말은 거짓이 아닌 듯하다
기타 부산대 여교수(김00 교수 - 부산대 가정대학 교수)도
과거(1990년대)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여성대학의 강사로 나와 ‘ 남편이 국회의원에 종종 출마해서 낙선해’ 그 선거 자금으로 어렵게 살림살이한 경험을 금정구청 여성대학의 강의에서 언급하곤 했다.

즉 상기와 같이 각종 선거에서 공탁금이 많으면
그 공탁금은 검소하게 살아온 전직의 공직자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 군대에서 단체벌을 받듯이 - 선거 공탁금이란 단체벌을 받아야 하니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출마자들은 사전 당해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해서 후보자가 많으면 1차 공무원의 투표로써 2~3인으로 줄여서 현직 공무원이 선거 공탁금을 지원(자진 기부)해서 출마하도록 할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어쩜 그리되면 현직 공무원들이 1차 투표(1인 또는 2인 투표)는 하여도
선거 공탁금은 현직 공무원도 자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 선거 기탁금 기부 대상자 ]를 당해 구청장 선거구 그리고 당해 시도지사 선거구 관내의 [ 전직 공무원들]에게도 은행 계좌를 주어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 따로, 시도지사 따로 - 부산은 구청장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에 각 2~3인이면 6만원, 6만원 하면 최고 12만원 )
계좌번호는 기관지에 내면 되는데 그리하면 일반 국민도 기부해서 부정부패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므로 계좌 번호를 받을 창구 즉 ‘부산시정 자치행정과’ 만 기관지에 안내하면 되는 것이다. 단 1차 투표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정당공천을 받았거나 정당원이면 기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니 적정의 시기에 기부창구를 마련해야만 선거 공탁금 문제로 1차 투표에 당선되고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는 당선자(1차 투표에서 당선된 2~3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넘치는 공탁금은 시도내 또는 시군구의 불우이웃들에 쌀을 기부하면 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2022. 3. 22(화) A8면 이윤태 기자

등록 : 2022. 3.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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