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청와대의 미래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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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김창룡 경찰청장 / 김현준 LH사장 / 문승욱 통상부장관 / 최병암 산림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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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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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 청와대의 미래 외 (1)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언론(신문)에서 부산시청을 신축할 때
부산에 청와대를 짓는다는 말이 있어 웬말인가 했더니
이제사 다소 이해가 된다. (※ : 부산의 옛 공무원 교육원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그 뒤의 지하(산)의 문서고는 멸치 숙성고로 전환함 )

중앙청에 행시로 들어간 임씨(남성 공무원 : 부산대 행정학과)는
정부를 걸러가면서 2회 청와대에 발탁(파견 ?)되어 근무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임씨 공무원의 처형( 최00씨)이 갑자기 폐암으로 죽었다. 망자의 어머니는 경주이씨로 망자는 부산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여타 사유로 청와대(노태우 정부 / 노무현 정부)에 다녀온 후 배우자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이 좁은(?) 탓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면 의심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안자는 대통령의 사저를 옮기고 현 청와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주장했다.
‘ 뭐에게는 뭐만 보인다’ 는 말도 있지만
안철수씨가 2012년 대선 후보에서 ‘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현 대통령 사저(청와대)를 옮기겠다‘ 고 해서 제안자는 그곳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영빈관은 음식도 중요한데 만일 경복궁 내에서
영빈관 및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이 마련이 되어진다면
현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건의를 한다.

1 순위 - 서울시 식품생산연구소
2 순위 - 국민임대주택(제2형)의 건립

상기 2순위의 국민임대주택은
관청이 국민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것이므로
부지가 공공부지로 남아 소유주가 국가인 것이다. 그리해도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상기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이란
1. 최고충이 20층 이하
2. 전용면적이 약 24평
3. 공용 면적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구내 식당 면적을 두며
그 위치는 1층이나 가능한 지하 공간에 두도록 하며
4. 발코니 미확장
5. 실내 붙박이장
6. 건축 방향이 서향이 아닐 것
7. 현 국민임대주택 사업처럼 제2형의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에 대한 손실 보증도 정부에서 해 줌
등이다.


0. 청남대에 현직 대통령의 권속이 거주, 퇴임 후의 대통령 등 거주지

충북에 있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는
대통령의 권속( 부모님 등과 대통령의 직위에 따라 신분에 안보가 필요한 친인척)이 머물며
그리고 퇴임 후의 대통령과 중요인사 (3부 요인, 각부 장관, VIP 둥) 들은
자신이 원하면 정부에서 서해의 섬 몇곳을 지정해
중앙정부에서 국민임대아파트(제2형)를 지어 희망하면 살도록 한다. 그리고 퇴임 후의 대통령 연금 제도는 없앤다.
그리고
행정에도 * 구제행정이 있으므로 구제 행정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제안자의 제안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다.
한국인(특히 의사)들이 비싼 외국산의 차량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회사들은 코란도 같은 명품 차량(원조 : 독일)에 대해서는
현 주) 쌍용의 브랜드를 주) 현대에서 사서 생산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 차량의 보험사는 외국이다.
코란도의 차량은 비슷하지만 오래된 코란도(기아 ? 아세아 ?), 경량급 및 중량급 등으로 다양한 셈인데 제안자의 차량은 처음 구입할 당시는 생산처가 대우였다. 처음 2천만원 못되게 구입해서 현재 264개월간(약 22년) 사용하고 있다면 ( 차 등록세 + 차 취득세 포함)
월 76,000원이 나간 셈이니 고물차, 중고차, 공해차(즉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가세로 부과) 등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요즈음 경유값이 1300월 ~1400원대에서 1800원 ~1900원대로 껑충 올랐는데 경유차량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가세로 부과할 것이 아니고 경유값에 몇 %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덧붙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제안자는 제안자의 상기 차량을 분홍색으로 다시 단장해서 어르신의 차량으로 대우 받으면서 안전운행하고 싶다. (김창룡 경찰청장 소관)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인 랑콤을 한국 랑콤의 이름으로 다소 저렴하게 국내에서 판매를 해서 식자층에서 사용했는데 이후 사라졌다.
정부에서는 차량에서 코란도, 짚차 등 해외 명품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한체 정부(한국산 코란도 등으로 생산하며 생산자는 마이스트 고교 졸업자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생산)에서 생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하면 꼭 외제차를 타야만 할 계층의 사람들은 타면 될 것이다. (현대, 쌍용 미안합니다 ! )
요즈음 세계의 유명한 명품 가방(핸드백)으로 중국산이 많이 나오고 질도 나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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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행정 ............... 공영 전시장인 부산 벡스코 및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행사를 위해서 살림 경험의 영양사(나이 60세 초과는 지방공무원 제2조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제정함)를 채용해 운영을 정상화 해야 한다. 이는 깽판 제3형에 분류할 수 있다

등록 : 2022. 3. 19(토)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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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도시에 공무원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제2형) 건설

과거 정부는
세종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근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 받도록 했다는데 그것은 민간 건설업자가 땅장사(곶감이 달다고)를 하는데 세종도시가 지원 것이지 그것이 공무원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여타 지역에서 집을 소유하고 살다가 세종도시로 발령이 나면 인근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야만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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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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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탈바꿈 할 것을 구상 중이다. ( - 윤대통령 당선자)

-- 2022. 3. 21 월요일 인터넷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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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북 청남대의 대통령 기록관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분’ 도 기록되어 보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 기록관을 현 청와대 본관으로 옮기고 청와대의 남은 곳은
제안자가 건의한데로
영빈관과 한국전통식품교육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청남대에는 대통령 별장이 있고 헬기장도 있으므로 대통령 친인척(즉 권속)의 거주지로 하면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에 들이는 사안은 제안자가 러시아 여행을 한 당해연도에 국가 정상들의 회의가 러시아에서 개최되고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했다.
참깨를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 생산하고 이에는 한국인, 현지인(중국인)과 가능한 북한인이 참여하고 한국은 이들이 머물 아파트를 지어주는 사안을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면서 러시아 천연가스의 중간기지를 그곳 중국에 마련하는 되는 것이다 ( 홍준표 의원 주장)
그리고
최병암 산림청장은 한국에서 올리버유의 재배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재배와 수확이 가능하면 묘목은 스페인에서 지원을 받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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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3. 21(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1, ★2 외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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