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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행정 (지침 2022-11) : ( 5-2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17곳 시도지사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제 행정 (지침 2022-11) : ( 5-2회)


구제 행정이란 행정 구제와 동일한데
교육행정에서 예를 들면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탄생이 그렇다.
즉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대입에서 예비고사 또는 수능시험을 치루고서
대학의 입학 지격이 주어지니
여타 사유로 대학입학의 시기를 넘긴 사회인, 사회에 일찍 진출한 저소득층 즉 약자층를 위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2년 전문대학과정, 5년 학사과정, 4년 학사과정의 대학으로 발전해 오면서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점점 발전해 가는 한국의 성공한 대학이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의대 설치 : 내용 모두 삭제하고
대안으로 안철수씨가 제시한대로 정신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는 사전 정신병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야함


2. 현직에서 당뇨가 온 공무원, 인사 우대 - 인사 지침

가) 현직에서 당뇨가 온 공무원(중앙청 공무원)은 시도청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에 우선 발령한다. 발령지가 연고지이면 다행이며 물론 당사자가 희망해야 한다. 중앙의 교육부 공무원은 시도 부교육감직이다.
나) 현직에서 신장을 이식받거나 이식해 준 지방청 공무원은 시도청 보건환경원에 발령하고 중앙청 공무원은 질병관리청에 보직한다. 물론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한다. 지방청의 공무원은 적절한 자리에서 일하다가 미래의 구군청 건강보험과에 발령을 받아서 직급에 맞게 근무하면 될 것이다. 물론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이다.
다)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 초등교에 영양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영양사)를 발령 배치하도록 건의를 한 후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를 초등교사로 특채해서 영양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로 근무 중이므로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발령해서 영양교사화 할 것을 제안자로서 촉구합니다. 즉 영양사 근무지의 정상화인데 초등교에서 일반교사와 영양교사는 직무만 다를 뿐 대우 및 보수에는 차별이 없으므로 초등교는 물론 각급 학교의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 자리로 즉 제자리로 배치해 주십시오 !

등록 : 2022. 2. 19(토)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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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에 공무원 국민 임대 아파트 건립
- 목적형의 제2형의 국민 임대 아파트 제공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암이 3번이나 왔다는데.....
과거 세종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했다는데.....그건 땅장사인 것이다.
세종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목적형의 제2형의 국민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야 한다. ( - 2022. 3. 19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22. 3. 19(토)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표)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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