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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외 (1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 다가오는 2022년 6월 초에는
구청장, 군수 및 시도지사 / 구군의회 의원 및 시도의원 / 시도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일명 이는 ‘4대 단체장 선거’ 로 불리운다. 이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정당원 및 당원들은 모두 손을 떼고 그 자리는 모두 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전 대통령은 재임시 “ 맡기면 한다 ” 라고 했는데......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 29년 근무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외 (1회 등록)


...........................................................................
1. 국회 청문회에 따른 대통령 시행령 제정
............................................................................

현행 국무위원(장관 내정자)이 청문회에서 심사를 받을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제31조의2)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중앙청 및 지방청의 관료가 아닌 외부의 정치인들국무위원인 장관으로 대부분 내정이 되자 이들이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나 악법이 될 수 있다. 즉 청렴하게 살아온 중앙청 관료가 새삼스럽게 장관을 맡아 청문회장에 가는 것이 그러한데 이는 개선해서 국회법인 청문회법(소관 : 국회)에 의해 장관들이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31조 2와 관련한 시행령(국가 공무원법 제31조의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제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검소하게 살아 온 정부 공무원의 사기 앙양적 측면으로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행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관련된다.
참고로 이 공무원 재산 등록 제도는 해마다 소속 부서의 감사팀에 제출하는데 공무원 당사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및 현금도 등록을 하는데 동시에 그 변동 사항도 같이 신고해야만 한다. 이는 세무과 공무원, 기획 예산 부서의 공무원들 등 제한된 공무원들에게 시행되어 왔으며 이 재산사항은 당해 부서 외에는 비공개 사항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중앙선관위의 선거 공보지 5면에서(총 8면)
부패 방지를 위해 ‘ 1급 이상의 공직자에 내부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했는데 현행처럼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 당해 공직자 예비 인사’ 에 대해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문회 심사 대상자는 전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청 공무원도 해당이 될 것인데 심사 사항은 모두(전문가로 외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장관으로 내정된 인사 포함)
0. 현 부동산 및 현금, 증권, 주식 //
0. 가족관계 : 부모 (망자 포함) 성명 / 아내(배우자) 성명과 현 직업 및 최종 학력 / 0. 자녀 수 / 0. 당사자의 학력 모두 / 출생지
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는지
국회의 청문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사항은
현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기히 당해청의 감사팀에서 점검하는 사항이며 학력 및 인적 사항은 총무과 인사 기록부에 나오는 사항으로 모두 대외비의 사항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문제는
현 부서에서 평소 관찰하므로 세삼스럽게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학력 사항은 본인이 신고해서 인사 기록카드에 등재해야만 인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학력이 신규 채용시부터 조건 사항이 아니므로 그런 듯하다.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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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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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무원 약력( 공무원 경력 + 학력) 서식 (A형,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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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으로 검소하게 살아 온 전직의 공무원들이 민선단체장으로 나서고자 하면 자신의 경력을 제시해야만 당해 주민들로부터 득표를 할 수 있다. 현 선거법(공직자 선거법)에 의해 단체장 후보자는 다음의 선거 기탁금을 준비해야 한다.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그러므로 후보자를 1차 투표로 대상자를 2,3인으로 걸러주고
2차 투표(본 선거)에서도 선거 경비가 적게 들도록 하는 것이
자신과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되므로
제안자의 예로써
1차 투표( 지방청 행정 내부 - 시도청별, 구군청별 투표)에서는
다음 A서식의 이력서를 제출해서 투표하고
선관위의 본선거(2차 투표)에서는 다음 B서식의 이력서를 제출한다.

기타 본 선거(선관위 주관)에서의 필요 사항은 그때 제출하며
단체장 공약사항, 공직 내외에서의 중요 실적, 공직 내외에서의 수상 사항, 자기 소개서는 1차 투표 및 2차 투표에서도 제출하지 못함

[ A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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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0. 경력 (공무원)
1973, 6, 5 ~ 부산시 지방 행정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 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 사회과 /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사무장)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2001. 1. 11 ~ 부산,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2002. 1. 30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

0. 학 력
1960, 3. 2 ~
1966, 2. 28 청룡 초등학교 6년과정

1966, 3. 2 ~
1969, 2. 24 동래 여자 중학교 3년과정

1972, 2, 28 부산 여자 상업 고등학교 3년과정

1980, 3, 20 ~ 서울대학교 부설
1982, 2, 27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2년과정
1982, 3, 2 편입~
1985, 2, 28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1987, 3, 2 ~
1990, 3, 2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년6월과정
(행정학 석사 )

1999, 3, 1 ~
2003, 8, 22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 3월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4년과정, 2학년 편입
2012. 2. 22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 2014년 3월 11일 영양사 면허 취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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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서식 ]
=====================================

약 력

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0. 경력 (공무원)
1973, 6, 5 ~ 부산시 지방 행정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 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2001. 1. 11 ~ 부산, 금정도서관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2002. 1. 30 ~
2002. 4. 30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

0. 학 력

1960, 3. 2 ~
1966, 2. 28 청룡 초등학교 6년과정 (35회)

1966, 3. 2 ~
1969, 2. 24 동래 여자 중학교 3년과정 (18회)

1972, 2, 28 부산 여자 상업 고등학교 3년과정 (18회)

1980, 3, 20 ~ 서울대학교 부설
1982, 2, 27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2년과정 (9회)
1982, 3, 2 편입~
1985, 2, 28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가정학사 1회)

1987, 3, 2 ~
1990, 3, 2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년6월과정
(행정학 석사 15회)

1999, 3, 1 ~
2003, 8, 22 경성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8, 3월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4년과정, 2학년 편입
2012. 2. 22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 2014년 3월 11일 영양사 면허 취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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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3. 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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