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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특별시, 스카이 라인 지켜

첨부파일
내용

- 2021년 10월 드러난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개발 민간사업자인 ‘ 화천대유자산관리’ : 대주주 김만배씨) 특혜의혹‘ 과 관련되며 이러한 지역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안 건의입니다 : 2021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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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가. 대도시의 이전 버스 전용차선, 삼륜차 버스 중심 차선으로
- 2020. 10. 7(수) ~
나.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2)
- 2020. 12. 12(토) ~
다.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 아파트 건설 외
- 2020. 12. 14(월)
....................................................................................

[[ 가 ]]

- 내용 모두 줄임 -


[[ 나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12(토) ~
수신처 : 국토교통부장관 / LH / 17곳 시도지사 (참고 : 국민은행)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군구청에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 외 (3)

[ 공공 수선 가옥 완공증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축물를 수선하거나 다시 건축해서 거주하는 것이다.
기존의 저택인 동쪽 또는 남향의 이층 가옥 등은 이상적인 주택구조로 이층 베란다에는 태양광등을 꽂고 창틀을 고치고 벽면을 손질해서 산다면 20년은 더 살 수가 있다. 태양광 시설을 더하면 금상첨화이다
즉 4,50년 된 이층이하의 가옥을 수선해서 2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은 땅값 가격으로 아주 많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으나 팔리지를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일과 비교하면 이러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 외 가옥수선반(팀)을 신설해서 재건축의 전문가를 들여 기존의 고가를 수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문제는 얼마나 싸게 받느냐이다.
즉 시군구의 행정 조직에 필수 인원만 두고 관련 인력의 보수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까 ?
즉 20년을 더 그곳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240개월이다. 즉 4,50년 된 50여평 대지의 이층 가옥을 일층과 이층을 수선하는데 대지 비용을 포함한 신축경비의 1/7로 계상해서 240개월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 ?
대강 월 15만원 ~20만원이 들어가는 수준으로 수선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가옥은 그 자녀들이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고 이 건축물은 다음 세제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수선한 가옥은 ‘공공 수선 가옥’ 으로 완공 후 완공증을 당해 시도의 시군구청장이 발행한다.
1. 자녀에로의 상속에서 상속세 대상건축물에서 제외
2.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수선 완공 후 가옥소유자 부부가 팔 경우)
의 2가지 혜택을 준다.
단 조건은
0. 건축 후 40년 이상의 2층 이하의 가옥이어야 하며
0. 현 소유주가 20년 이상 소유한 가옥을 우선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옥은 그간 소유한 것을 본다.
0. 이에 드는 인력비, 건축자제비는 수익자 부담이다.
상기의 금액에서 월 18만원이 든 수선이라면 240개월을 곱하면
총 43,200,000원이 든 수선의 가옥으로 제안자가 계상한 금액이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상기 43,200,000원의 금액의 수선비용은 구군의 재정에서 투입한다 - 중간 삭제 및 중간 줄임 부분 -
참고로 제안자의 주위에는 40년 된 이층 가옥이 있고
건축한지 25년이 된 제안자의 아파트는 수년 전 LG 건축사에서 창틀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제안자도 참여하려다가 현재 아파트의 주거 평수가 본인에게 부족해서 포기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시군구의 행정조직에 식품안전팀보다 가옥수선반(팀)을 먼저 두어서는 안된다. 순서를 가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행정조직의 ‘ 가옥 수선반(팀)’ 은 이후 ‘ 가옥 재건축반(팀)’ 으로 전환해서 2층 이하의 개인 저택의 재건축을 위해 업무를 맡도록 한다.


[[ 다 ]]

-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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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2(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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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2. 16(수)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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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들은 주택 외 차량도 비교적 자주 바꾼다고 한다.
그러나
제안자는 생애 처음으로 분양을 받은 전용면적 18평 서민 아파트(서향)에
약 24년간 살고 있으며 그 아파트는 어느 업체가 1990년대 지은 아파트로 서향이라 남쪽 건물동 꼭대기의 수돗물 탱크가 남쪽 겨울의 태양마저 가려올해 구해다 놓은 일일초라는 화초(화분)가 얼어서 며칠 전 따뜻한 방에 들여 놓았더니 다시 살아났다. 겨우내 꽃은 피우지 못해도 잎이나마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0.5톤 화물 차량도 처음 구입해서 20년 동안 타고 있는데
이 차량을 사도록 용기를 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구했는데 후회없이 타고 있다.
그래선지 제안자는 여지껏 빚이 없다.
상기 나의 아파트 소재지는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타기가 비교적 가까워서 이 아파트는 젊은 세대에 팔고 제안자는 임대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서 별첨의 제안을 하였다.

첨부 : 공무원 연금공단 아파트 건설 외 - 첨부 생략

등록 : 2020. 12. 17(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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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 가구 평균 빚 8,256만원 (2020년 3월 말)
- 자료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인 가구의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2020년 3월 기준, 한국인 가구당 평균 연 소득은 5,924만원인데
가구당 평균 부채는 8,256만원으로 작년보다 4.4% 증가해 소득 인상률보다 부채 인상률이 더 증가했다. 부채 증가의 폭이 큰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2020. 12. 18 금요일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
즉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려고 일년간 은행에 저축을 하여도 일년 후 시중의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면 무주택자는 빚을 내어서라도 미리 집을 장만하면 그리되는 것이다.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임기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지었다면 이러한 현상을 다소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국민들 가구에게 내어준 재난 지원금으로 그만큼 국민임대주택을 지었다면 다소나마 그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닌가 ?
더구나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실도 보전해 주도록 이명박 정부(이지송 LH사장)에서 입법까지 한 것인데......

등록 : 2020. 12. 19(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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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0. 13(수)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경기도 성남시청(시장 : 은수미)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삭제 및 생략하여 재등록 / 머리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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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도 서울특별시, 스카이 라인 지켜

한국의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해도 달도
빌딩 속의 해와 달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선지 대도시에는
고층의 아파트가 구매가가 높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제안자는 이제 저층의 아파트나 전원 주택, 교외의 주택으로 이전해서 살아야 할 생애 주기이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못하다.

2022. 3. 3(목) 텔레비전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수도 서울의 스카인 라인을 지킬 것을 천명했다.
서울시 건축물의 고도는 35층을 넘지 못하며 한강 등 강변은 연약지반으로서 15층을 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요즈음 강변이나 냇가에는 지반이 연약하여 고층의 아파트 건물 등을 높이 짓지 않고 그리고 건축물도 수변과 기역자로 짓고 있다.
부산의 수영구는
수영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변지역으로 이전 수영비행장 지역이었으나 없어지고 근거리에 김해 공항이 새로이 생겼다.
수영강변은 연약지반이라 수변공원으로 가꾸었고 그 길 옆에는 ‘영화의 전당’ 이 들어서는 등 아름답게 수영강변을 가꾸었는데 이 수영강의 소속이 근년 부산시에서 국가 하천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는 수영강변과 광안대교가 서로 맞닿아 연결이 되고
이 길은 앞으로 부산에서 만들 한국전통식품의 생산 그리고 수입 식품의 생산 등과 관련해 국가 하천으로 이관되고 이로써 관리 경비도 국고로서 투입이 된다.
제안자가 한국설탕, 한국 밀가루의 생산 공장(생산연구소)으로 지목한
부지(태광산업 - 금정구 구서동 소재)도
이 노선(경부선 - 수영강변로 - 광안대교 - 부산항)과 연결이 되어 건의한 것이다.

등록 : 2022. 3. 4(금)
등록 : 서울특별시 (시장 : 오세훈)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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