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에 이상이 있을 땐.....외

내용

- 데모 즉 demonstration은 ‘시위 운동’ 을 하는 것으로 노태우 정부(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른 노동자 운동 등) 그리고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의 정부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 정부에서도 장차관에 김씨를 대거 기용하고 중요 지위에 여성들을 기용한 것도 그것이다. 현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 하는 듯한데 인사의 기용에서 부정적인 인사들을 기용한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는 것이다. 즉 들어서는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현 정부에서 홍준표 의원이 ‘ 하산하라! ’ 는 메시지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재임시 ‘ 국민 위에 무엇이 있느냐? ’ 고 물은 것과도 같다. 정부에서 특히 우두머리 인사들이 ‘데모’를 해선 안된다. 공수처도 그래서 생겼지만 그것이 바로 깽판인 것이다.
깽판 대신 대통령이나 장관께 상소문울 올려야 한다.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선....
최근 어느 대선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거꾸로 가겠다는 것도 데모이다. 현행 헌법이 과거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도에서 5년 단임제로 바꾼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은 것이다. 즉 지난 5년 단임의 정부들에서 ‘ 어전이 너무 많았다 ’ 는 여론이 있다면 4년 중임제의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후 장기 독재 정부가 나타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안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없애겠다, 외부에서 많은 인사를 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그 방법이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는 대선 후보에 대해 동성의 국회의원은 ‘ 큰절(?)’ 을 하지 말라는 멧세지를 보냈다. 그래선지 동아일보(2022. 3. 1 화요일)자 대선 후보별 공약에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은 사라지고 청년관련 공약만 나열해서 이 4년 중임제 공약은 신문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2022. 3. 1화요일 머릿글 보충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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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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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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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몸에 이상이 있을 땐.....외


========= 다 음 =============

작성자 : 안춘식

제 목 : 우리는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균과의 전쟁에서 진 일이 없다.
우리는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

ㅡ 외출 후 손을 씻어야한다.
ㅡ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자제한다.
ㅡ 기침예절 지키기와 마스크를 착용한다.

ㅡ *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동내병원을 가지말고 먼저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전화한다.

[ 2020. 3. 1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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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동내병원을 가지말고 먼저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전화 1339)에 전화한다..............

0. 박근혜 정부로 기억한다. 부산 영도구에 사는 이00씨(여성)는
당뇨가 있어서 다니던 동네 병원(내과)에 당뇨약을 받으러 갔다.
남편(강00씨 - 부산 영도구 거주)이 아내(이씨)를 따라가서 간 걸음에
당시 ‘ 폐암이 많아서’ 남편이 그곳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니 갑자기 ‘동전만한 것이 보인다’ 고 하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가보니 폐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다. 남편 강씨는 평소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0. 배우 이광기씨의 7세 아이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동네 병원에 가서 ‘신종 플루’ 로 죽었다고 한다. 가짜 뉴스가 아니란다.
또 왜 이씨 ?

정부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금정구청장이 김문곤 구청장으로
1970년대의 인권 유린 시설(자혜정신요양병원 : 주소를 모르는 행려 정신질환자 수용소)의 운영자였다.
이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금정구청장)으로 들어 온 것부터 난리다.
그리해서 제안자를 금정구 서1동사무소에 발령하는 등 인사파괴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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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불특정 다수의 이씨들이 목표가 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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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연금제도를 처음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 퇴임 후 연금을 받도록 입법했다. 이로써 전직의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정부 이후의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받고 이 대통령 연금제도를 입법한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현직에서 모두 돌아가셔서 이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느니,
한국에는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는 말이 회자(떠돌아 다님)가 되었는데
이는 대통령 연금제도가 옳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박정희 정부이후의 역대 대통령은
‘ 한국의 대통령이 퇴임 후 받을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재직시 연봉(즉 봉급)을 대폭 인상한 듯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연금 수급율도 대폭적으로 인상한 듯한데 ..... 차라리 대통령연금제도를 없앴다면......
이는 ‘ 박정희 정부에서의 상속세와 대통령연금 ’ ,
남미 아르헨티나에 취득한 땅 등이 서로 관련된다고 보는데
둘(상속세 / 대통령 연금)다 그대로 두니......
이후 불특정의 이씨들이 희생된 것이다. ( 부산시청 행정4급 우정임씨의 남편이며 부산시 공무원인 이상룡씨의 죽음 - 박근혜 정부 암으로 )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부처에 장관들이 대부분 정치권에서 영입되어 비전문가가 많아서 이들 장관 즉 국무위원들의 거름장치로써 ‘ 국회가 만든 청문회법이 의해 청문회를 가치도록’ 국가공무원법(31조)에서 입법했다.
수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휘호 여사)가 돌아가셨다.
어쩜 ‘ 대통령의 유족연금을 내려놓기 위해 일찍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닌가’ 는 생각도 든다.
아마도 영부인 손명순 여사님, 권양숙 여사님은 지금껏 대통령 유족연금을 받을 것이다.

이 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국회에 몸담아 있어서 이를 감지했을텐데도 대통령연금제도 또한 상속제금 제도도 없애지 못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이 상속세 제도를 활용해서 잘못된 대통령 연금제도를 만들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땅까지 샀다.
그리고 박전대통령은 직업공무원제도하의 공무원의 퇴직 연금으로
정부의 보전액이 점차 많아지자 고액의 공무원연금수급자 연금상한제도는 그대로 둔채 모든 공무원의 연금인상액을 6년간 중지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하나인 ‘ 공무원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 즉시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
신규 공무원에서부터는
연금지급개시 시기를
20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여도 이후 60세(65세?) 로
지급개시 시기를 연장하였는데
이를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시키면서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국민연금을 빌미로
[ 공무원으로 10년이상(←20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고 이도 65세이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와 유사하게 ]
이는 일면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해방 후 한국이 급격히 발전한 것은 대기업의 중점 육성, 새마을운동 등인데 이에는 그만큼의 정부의 재원이 투입이 되었다. 예로써 새마을사업은 정부지원에다 이에 국민들 자부담을 보태는 조건이므로 이로써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이 되었고 이는 해방 후의 상속세금이 이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진다.
한국은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국토개발 및 발전에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보존과 유지에도 재원이 필요하므로
무작정 개발위주의 국토발전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방 후 정부에서 ‘ 재건합시다 ’ 라는 것도 그것이다.
그리고
상속에 따른 구군청의 취등록세의 부과는 잘못 부과되는 지방세(시세)로
보여지는데 이는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의 업무로 이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 과거 적지 않게 희생이 되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과에서는
이 지방세를 없애고 대안를 마련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그 대안으로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을 ‘ 사전 ’ 제한하고 이 입법은 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므로 소급해서는 안된다.


2.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계장급 (6급)을
이전의 법령상의 직위에서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팀장으로 바꾸었다. 또한 부산시 동사무소의 사무장(공무원 법상의 직위)을 ‘ 주무’ (공무원법상의 직위 아님)으로 바꾸었다. (- 김대중 정부의 보직관리 )
그런데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행정 경험이 전무한 김문곤 부산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주제 : 식품안전)를 인사파괴하여
금정도서관(자료실장 : 행정6급)에서 금정구서1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로 발령하고 이에 서1동 주민들이 민원(건의서)을 구청장에게 넣자
제안자를 3개월만(인사파괴)에 금정구청 총무과에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당시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이씨였다. (김문곤 금정 구청장 - 총무과장 이씨)
즉 인사관리가 바로 보직관리이다.
어떠한 중요한 자리에 혈세를 빙자한 아마추어를 보직하거나 공무장애자, 또는 세칭 ‘열무김치’ 의 공무원을 발령하면 그 기관청은 돌아가지 않는다. (행정 마비)
정부에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2002년 4월 직권면직시킨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전무한데 이전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일명 주소가 없는 ‘정신질환자 수용소’ )을 운영했다. 이곳들이 인권유린시설이라고 지탄을 받는 것은 환자들이 주소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북에서 남하한 간첩이란 말인가 ?
본인은
제안자 본인의 진급(공무원의 계급인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 늦어져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부임하고나서
상부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채택된 제안 2건(교육세 징수체계 개선 /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을 구청장실에 본인이 ‘구청장 친전’ 으로 복사해서 드렸음에도 반응이 없었다. 제안자의 행정5급 진급이 이유없이 늦어지니 독촉한 것이었다.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 )
그런데 무엇때문인지 김문곤 구청장은 오히려 제안자를 인사파괴해서 서1동 사무소로 보내었던 것이다.
당시 동사무소의 사무장(행정 6급), 구청의 팀장(이전 계장으로 행정6급)이
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주무(동), 팀장(구청)으로 바뀌었다.
이는 당시의 국정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 재임 : 1998년 3월 ~2003년 2월)이 시행한 것(지방청 공무원의 보직관리)이었다. 행정조직의 슬림화(행정조직의 경화 방지)를 위해서였다.
서1동 주민들이 김문곤 구청장에게 진정서를 넣자
구청장은 제안자를 3개월만에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행정조직의 슬림화의 이념과
지방행정6급을 평직원으로 발령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행정5급으로 승진(진급)시킬 수도 있었다.
당시 발령이 난 총무과에는 김문곤 구청장이 총무과 상황실(상황실장 : 행정6급)도 없애고 그곳에 공무원 휴게실로 바꾸었다.
제안자의 진급( 행정 7급에서 행정6급) / 행정6급에서 행정5급)이
같은 부서(가정복지과 : 1988년~)에 근무했던 상급자, 즉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의 유방암( 1988년 말경 발병해서 2000년 초 사망)으로써 제안자의 진급(행정6급, 행정5급)이 늦어짐은
세칭 ‘ 상황버섯’ 이라고 말했다. (제안자는 요즈음 “ 여자 팔자는 ‘ 개팔자 ’ ” 라고 말하곤 한다)
더구나 제안자의 학력(다음)도 경력도 나쁘지 않았다.
------------다 음 -------------------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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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18(목)/ 2021. 7. 12(월) /2021. 10. 16(토)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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