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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감 (1)

첨부파일
내용

- 2005년부터 13년간 저출산의 절벽에서도 한국의 인구는 약 300만명 즉 경남도민수 만큼 불어났다. 이는 전두환정부에서의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의 식품안전 추진의 성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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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감 (1)
- 출산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13년동안 300만명(경남도민수 정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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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2005년 12월 / 2018년 6월 말 /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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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수 (2018년 6월 말 현재 ) : 51,801,449명
전국 / 48,781천명 / 51,803 천명 / 3,022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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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0,167천명 / 9,814천명 / 353천명 감소
부산광역시 / 3,638천명 / 3,456천명 / 182천명 감소
대구광역시 / 2,511천명 / 2,470천명 / 41천명 감소
인천광역시 / 2,600천명 / 2,954천명 / 354천명 증가
광주광역시 / 1,402천명 / 1,461천명 / 59천명 증가
대전광역시 / 1,455천명 / 1,495천명 / 40천명 증가
울산광역시 / 1,088천명 / 1,160천명 / 72천명 증가
세종특별시 / 신설 / 300천명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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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10,697천명 / 12,975천명 / 2,278천명 증가
강원도 / 1,513천명 / 1,545천명 / 32천명 증가
충청북도 / 1,489천명 / 1,596천명 / 107천명 증가
충청남도 / 1,963천명 / 2,122천명 / 159천명 증가
전라북도 / 1,885천명 / 1,845천명 / 40천명 감소
전라남도 / 1,967천명 / 1,888천명 / 79천명 감소
경상북도 / 2,688천명 / 2,681천명 / 7천명 감소
경상남도 / 3,160천명 / 3.377천명 / 217명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 558천명 / 664천명 / 106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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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주택에 따른 세제 개선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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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세대교체는
농촌에서 자란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 나오면 그 하나의 요인이 된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코자 하면 정부의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1.
농토에 대해 지나친 상속세의 부과(세대교체 : 약33년 주기)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한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2.
행정조직에서 살펴보면 면사무소가 있고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가 있어 2분화되어 농촌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자가 이분화되어 농촌생활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면사무소에 있는 농지원부도 농부가 신청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를 않았다.

3. 농촌에 자라서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고향의 농토를 상속받아 경작코자 하는 경우에 농촌과 도시에 가옥이 두채가 있으면 1인 2가구 주택의 세금제도로 불리해져서 농촌에서 농작(대리경작 및 자경 포함)을 꺼려하는 요인이 된다. 농촌에서 자란 그들이 도시에선들 무슨 부자이겠는가 !
상기에서 주민등록 인구에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인구가 많이 불어났다. 이는 경기도에 많은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불어난 것이다. 서울시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할 듯한데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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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법은 특별법으로 농지를 사려면 자경해야하는 조항이 엄격하다.
이는 도시의 부자들이 값이 비교적 싼 농토를 부동산 투기용으로 살까 우려해서인데 이는 완화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농토 소유자들(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 포함)이 농토를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농촌에 부모님이 거주한 농가 주택, 현재 도시에 있는 주택에 대한 1인 2가구의 세금제도(양도소득세 규정)를 완화해야 한다. 즉 조건부 면세다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제안추진내용에도 농가주택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나 충분치 못하다. 농토를 소유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농토를 자녀들이 우선 보유토록 하자면 현재 있는 농가와 자녀가 도시에 살면서 취득한 주택인 두채의 주택에서 농가주택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면세하면 가능하다.
과수원에 있는 농막은 형태는 주택이지만 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농가 양도소득세 면세제도는 - (중간 줄임) -


참고로 2018. 6.13 시도 단체장 선거에서 투표율(무효투표자수 포함)과 무효투표자수를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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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존칭 생략) : 투표율 / 무효투표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시장 박원순 : 59.9 % / 57,226명
부산시장 오거돈 : 58.8% / 24,888명
대구시장 권영진 : 57.3% / 20,047명
인천시장 박남춘 : 55.3% / 20,435명
광주시장 이용섭 : 59.2% / 11,542명
경기지사 이재명 : 57.8% / 109,428명 (1.0%)
충남지사 양승조 : 58.1% / 26,988명
전북지사 송하진 : 65.2% / 30,037명
전남지사 김영록 : 69.2% / 44,102명 (2.8%)
경북지사 이철우 : 64.7% / 51,531명
경남지사 김경수 : 65.8% / 36,679명
제주지사 원희룡 : 65.9% / 6,339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1. 통계청 홈페이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2018. 7. 8 ( 일) --
등록 : 2018. 7. 8 ( 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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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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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 2018년 6월 말 / 2019년 12월 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특별시 / 10,167천명 / 9,814천명 / 9,729천명
부산광역시 / 3,638천명 / 3,456천명 / 3,414천명
대구광역시 / 2,511천명 / 2,470천명 / 2,438천명
인천광역시 / 2,600천명 / 2,954천명 / 2,957천명
광주광역시 / 1,402천명 / 1,461천명 / 1,456천명
대전광역시 / 1,455천명 / 1,495천명 / 1,475천명
울산광역시 / 1,088천명 / 1,160천명 / 1,148천명
세종특별시 / 신설 / 300천명 / 341천명
............................................................................
경기도 / 10,697천명 / 12,975천명 / 13,240천명
강원도 / 1,513천명 / 1,545천명 / 1,542천명
충청북도 / 1,489천명 / 1,596천명 / 1,600천명
충청남도 / 1,963천명 / 2,122천명 / 2,124천명
전라북도 / 1,885천명 / 1,845천명 / 1,819천명
전라남도 / 1,967천명 / 1,888천명 / 1,869천명
경상북도 / 2,688천명 / 2,681천명 / 2,666천명
경상남도 / 3,160천명 / 3.377천명 / 3,363천명
제주특별자치도 / 558천명 / 664천명 / 67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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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48,781천명 / 51,803천명 / 51,850천명
- / (+ 3,022천명) / (+ 4만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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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만1세 ~ 만7세 ] : 감소 추세
(전국) 2019년 12월 현재 : 만7세가 482,541명인데 1세는 346,237명으로 6년 전보다 136,304명이 감소했으며 연평균 약 22,700명이 줄은 셈이다.

1세 : 346,237명
2세 : 386,969명
3세 : 427,661명
4세 : 441,919명
5세 : 440,543명
6세 : 465,153명
7세 : 482,541명

-- 2020. 1. 14(화) 통계청(청장 : 강신욱) 홈페이지 : 국내인 주민등록인구 (2019. 12. 31일 현재)--

등록 : 2020. 1. 14(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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