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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이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 / 상속세 납세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포용이란 ?


세간에서는 ‘ 도사’ 란 ‘길 ’ 을 죽이는 것이 도사라고 했다.
이 말은
김영삼 정부(정당공천천제의 민선단체장 도입 시기 -1995년 말경)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흘러나온 말인데 제안자는 당시 본인의 직급이 행정6급이라서 (6급 진급 : 1993년 6월 진급)
그(민선단체장 제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 도사 위에 통도사도 있는데.... ” 하며 웃어 넘겼다.
국정 책임자가 도사가 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 포용 ’ 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인데
관용과 유사한 의미로 타인의 잘못을 감싸 안는 것을 뜻하는데 ( -국어 대사전 / 민중서관 / 2000년 2648쪽)
이는 지난 역대 대통령의 성과를 이음(계속)과 동시에
그 잘못도 너그럽게 감싸안는 것인데 그 잘못이 안아지지 않으면
정부가 깽판이 되는 것이다.
즉 아래의 기관장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제안자의 컴퓨터 글자판에서는 글자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헤커가 드나드는 등.......

상기에서 ‘갈함’ 이란
정부의 지방자치화에서의 길함으로
지방단체장을 당해 주민들이 선거하는 것은
당해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구청장 및 군수를 임명)보다는 민주적이므로 낫다. 경비는 들지만,
그리고 구의원을 뽑는 것은
과거 동개발자문위원 및 지역유지를 동행정에 참여시키고 동장을 동민들의 선거로서 뽑은 것을 구의원을 관내 주민이 뽑는 것이니 길함이고
대신 동장으로는 행정공무원을 발령한 것이었다 ( 전두환, 노태우 정부)
이젠
동과 구청이 통합이 되면 되는 것이다. (본인의 제안서 행정조직 개편에서의 핵심 - 김영삼정부 및 김대중 정부에서 제출)

상기에서의 갈함에서
정부의 지방자치화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돌려주면
과거처럼 중앙청 상부에서의 중앙청의 공무원들을 지방청의 우두머리로 낙하산 인사를 없애는 것이니 이것도 지방자치화에서는 당연히 길함인 것이다.
국정 책임자는 길함을 택하고
안을 수 없는 잘못은 안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십여년 전부터 ‘ 곰취나물’ 의 사자성어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지 ?

세칭 ‘뒷풀이’ 를 해서 미안합니다.

등록 : 2022. 2.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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