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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행정 (지침 2022-11) : ( 5-1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제 행정 (지침 2022-11) : ( 5-1회)


구제 행정이란 행정 구제와 동일한데
교육행정에서 예를 들면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탄생이 그렇다.
즉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대입에서 예비고사 또는 수능시험을 치루고서
대학의 입학 지격이 주어지니
여타 사유로 대학입학의 시기를 넘긴 사회인, 사회에 일찍 진출한 저소득층 즉 약자층를 위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2년 전문대학과정, 5년 학사과정, 4년 학사과정의 대학으로 발전해 오면서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점점 발전해 가는 한국의 성공한 대학이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의대 설치

앞으로 의료인들의 감축(자진 감축 등)을 예견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의학과(가능한)를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의대도 신학대학 등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다양화 되었지만
멀리 보아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의대를 설치해서 가정의학과, 신경정신과를 설치하기를 제의한다.
신경정신과는 상담기능도 맡지만 향정신성의 약물을 쉬이 의사가 처방해서인데 이에 대한 입학자는 검정고시 등 고교를 졸업하고 당사자나 부모가 본의 아니게 향정신성의 약물(수면제 포함)를 섭취한 경우에는
근거를 갖추어 통신대의 의대 신경정신과에 입학시키도록 한다.
참고로 한국에는 마이스터 고교도 있다.


2. 현직에서 당뇨가 온 공무원, 인사 우대 - 인사 지침

가) 현직에서 당뇨가 온 공무원(중앙청 공무원)은 시도청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에 우선 발령한다. 발령지가 연고지이면 다행이며 물론 당사자가 희망해야 한다. 중앙의 교육부 공무원은 시도 부교육감직이다.
나) 현직에서 신장을 이식받거나 이식해 준 지방청 공무원은 시도청 보건환경원에 발령하고 중앙청 공무원은 질병관리청에 보직한다. 물론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한다. 지방청의 공무원은 적절한 자리에서 일하다가 미래의 구군청 건강보험과에 발령을 받아서 직급에 맞게 근무하면 될 것이다. 물론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이다.
다)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 초등교에 영양이론을 가르칠 영양교사(영양사)를 발령 배치하도록 건의를 한 후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를 초등교사로 특채해서 영양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로 근무 중이므로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에 발령해서 영양교사화 할 것을 제안자로서 촉구합니다. 즉 영양사 근무지의 정상화인데 초등교에서 일반교사와 영양교사는 직무만 다를 뿐 대우 및 보수에는 차별이 없으므로 초등교는 물론 각급 학교의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 자리로 즉 제자리로 배치해 주십시오 !

등록 : 2022. 2. 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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