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태영업 방지 - 전통찻집 등 (지침 2021-1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17곳 시도지사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변태영업 방지 - 전통찻집 등 (지침 2021-11)


요즈음 *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를 하면서 밤 늦게는(밤 10시 이후에는)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집까지 배달만 가능하도록 해서 이는 의미 없음을 제안자로서 두차례 공공 게시판에서 경고했으나 여전하다. (별첨 참고 파일)
의미가 없다는 것은 나쁜 음식은 섭취 후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1339에 전화해도 그 음식에서 나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관계청에서 밝힐 수 없으므로 ‘이상 음식을 집까지 배달하는 것’ 은 ‘ 증거로서의 음식’ 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정제과정에서 각종의 첨가물이 들어가는 정제된 식용유의 경우에는 섭취 후에는 이상 증상이 없이 한참 후에야 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뇌종양, 치매 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상기 음식 배달제도)은
앞으로 전통찻집이 생겨서 그 종업원(여성)이 커피 등을 예전처럼 밤 늦게 자택까지 배달해서 변태영업을 할 것은 방지하도록 하는 ‘선제 공격’ 의 의미가 있는 듯한데.....

-------------------------------
17곳 시도청에서는 조례로써
모든 음식점 및 전통찻집에서는 변태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 및 다류를 집까지 배달하지 못하도록 시도 조례로써 규정한다
-----------------------------------
그리고 시도지사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우선 조례로써 현 (기존의)음식점이나 찻집에서는 보조간판에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보조간판을 달도록 규제해야만 한다.
- 이하 줄임

첨부 ( 참고용) : 방역대책 본부, 음식배달제의 중지 (2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에서 ...... 주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로 잡음

등록 : 2021. 7. 8(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22. 2. 19(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내용 수정하여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