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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및 장관, 주인에게 돌려주기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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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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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야경 국가란 ?
제 목 : 민선단체장 및 장관, 주인에게 돌려주기


야경국가란 경찰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회학에서 나온 용어로
한 국가가 일반행정 및 행정 서비스 및 행정복지 서비스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경찰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도하는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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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국어대사전 / 민중서관 / 2000년 1676쪽)에서는 “ 사회주의적 체제의 국가가 자유주의적 국가를 비판해서 한 말로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다만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이름 ” 이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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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한국에
최근 법조인, 의사, 검사가 대통령 후보에 나섬은
1995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김영삼대통령이 민선단체장에서 그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도록 잘못 시작하고 또한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해 국가가 내우외환(의료 대란 포함)을 초래해서 결국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로 검사, 판사(변호사), 의사가 나서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1999년 10월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23년차에 접어들지만 그동안 오히려 제안자가 면직이 되고 제안자의 가족이 희생된 것은 이에 연유한다고 보아진다.
상기 검사, 변호사, 판사 중 검사 및 경찰은 정부의 관료군에 속한다.

2000년 1월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청 행정자료실장(기획감사실)으로 근무하는데 두 김씨의 이혼녀가 ‘ 청소년을 선도한다’ 면서 기획감사실로 쳐들어와서 난리를 피워
제안자가 경찰 112를 부르니 제안자가 자신(두 민원인)을 오히려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증거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그 결과 제안자가 상해죄로 벌금(28만원)을 물었는데 당시 금정경찰서 담당계장(이00씨 -경찰관)이
지방공무원법상에 ‘소속의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면 당일 소속의 기관장(윤석천 구청장)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함’ 에도
경찰관은 이 법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 법 조항은 전전 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 무소식이 희소식 ? )
당시 본인은 상기 제안서의 제안자였고 소속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부산시장이 동성의 안상영 시장이었으며 그 상해죄에 대한 벌금은 부산검찰청 동부지원의 노동표 검사가 발부하고 제안자는 곧 이 벌금을 낼 것이라고 안상영 시장께 업무보고를 하고 납부했다. 제안자도 물론 그 지방공무원법을 몰랐으므로 벌금을 납부한 것이다.

현재 17곳 현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다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보궐) - 변호사 (전)
0. 부산광역시장 : 박현준 (보궐) - 사립대 교수(전)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 사퇴하고 대선 후보, 궐석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 언론인(전)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 사퇴, 궐석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 전직 경찰공무원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 전직 중앙청 공무원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 전직 중앙청 공무원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직 중앙청 공무원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 사퇴, 궐석


차기 정부는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박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거울삼아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1.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전직의 지방청 관료들에게 돌려주고(세칭 접시 받들기 금지, 진정한 지방자치)
2. 장관 및 국무위원들도 당분간은 중앙청 공무원(전현직)에게 돌려 줄 것
3. 국민임대주택 계속 건설
4. 식품안전처 분리 - 노무현 대통령 발표

상기 4가지 사항을 살천해야만 한다.
그리고 상기 사항 중
1,2,3항들은 과거 2012년 전 안철수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그리고 이후에도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국민당의 좌표로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으니 그것은 현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어르신은 노령수당제도(노무현 정부)로 복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진다.
제안자와 동성인 전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도 대선 후보로 나오고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는데 이번 대선의 선거(3월 9일자)에도 찍어 줄 후보자가 많으나 2인 이상을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등록 : 2022. 2.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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