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소득제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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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해수부장관 / 금산군수 / 메세코리아 /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민기본소득제론에 대해


0.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현재 어느 대선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 국민기본소득제’ 란 아마도 한국민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의 기본소득을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실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생활이 어려우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기초연금(재원 : 국민연금 재원)이란 명목으로 매월 얼마간 나가고 있고
아기는 태어나면 보육수당 등의 명목으로 정부는 최저 10만원 이상은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의 군장병에 대해서는 월 60만원 이상의 군장병 수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가고 있으며
영세민들(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970년대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재원과 지방재원을 합해 생활보호비가 영세민 세대 단위로 월 지급이 되는데 그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국가의 재정이 남으니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기본소득제란 국민이 능력이 있으면서 게을러서 놀아도 기본소득이 나가는 제도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물론 그 기본소득은 최하의 금액으로 그 기본소득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이 영위되지 않을 것이다.
현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으로 정부 재원이 효율성 있게 분배가 되지 않자 이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바로잡을 뜻은 보이지 않고 정부 재원을 국민재난 수당으로 지급하니 현정부에서부터 나온 주장이다
이는 또한 상속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료, 환경개선 부당금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 차량, 소득에 대해 세금이나 수당 등으로 징수하니 나온 주장인 듯하다.
이 기본소득제는 어쩌면 투표에 의해 당선이 되는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민선단체장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라고 또는 고학력자라고 1인에게 투표권은 2매가 주어지지 않는 보통선거제도이므로 그러하다.
그동안 이솝 우화인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 가 세간에서 회자되어 온 이유이다.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도 이씨도 박씨도 아니다. 국민 40%가 넘는 득표로 한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는데 왜 그동안 인사에서 기적(?)을 바래왔을까 ?
그것은 국민의 뜻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소신이 없는 국정을 펼쳐온 것이다. 최근 안철수씨가 5년 단임 한국 대통령의 ‘중간 평가’ 를 들고 나온 이유이고 제안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제안자가 최근 제안한 [ 대통령 가족 재임기간동안 청남대 거주하기, 그리고 대통령 등 유명인사의 퇴임 이후, 서해의 섬에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살아가기 ] 등이 망상이 되지 않으려면
한국 대통령 연금 제도는 없애야 한다. 지구촌의 유명인사들이 퇴임 후 노년을 유명한 어느 해안가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라 추정하면 한국의 유명인사들은 가능하면 한국에서 머무는 것이 나은 것이다.

제안자가 어제 벡스코 전시장(부산 국제 식품 박람회)에서 굴을 전시한 전시자(굴 생산자)에게
- ( 중간 줄임)-
그리고 10여년 전부터 충남 금산군에 가면 인삼을 기름에 튀겨 한뿌리씩 값싸게 팔고 있었는데 어제 벡스코 전시장에 가니 전시장에서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서 “ 금산에서 하던 짓을 왜 이곳에서 하는가 ? 그것도 충청도 양반이... ” 하고 큰 소리로 나무라니 “ 우리는 초대장을 받고 참여했다 ” 고 했다. 그렇다면 각시도 공영 전시장에의 참가를 ‘ 울며 겨자 먹기식 ’으로 참가했다는 것인데........주최측(메세 코리아)에서 초대장을 보내어 억지로 참가시켜선 안된다 !
제안자는 어제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 전시회가 많아서 오전에 도착해서 점심은 차량안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오후에도 계속 관람했다. 주차장을 나오니 주차요금이 14,000원이었다.

등록 : 2021. 11. 26(금)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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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남겨진 7,800억원 다른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 재정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제안서 63쪽)이다
..

★ 2. 법 보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2022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급... ’ 운운을 하자
윤석열 대선후보는 2021. 11. 9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 며 비판했다. ( - 2021. 11. 10 수요일 동아일보 1면, 최혜령, 유성열,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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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판 3형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서울시, 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씩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중고교생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 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가 처음인데 기존의 교복 구입비 지원 혜택이 교복 자율화 학교나 특수학교 학생에게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 -동아일보 / 2021. 2. 9 화요일 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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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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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판 3형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충남도립대학 2021년 신입생 모두에 한학기 전액 장학금 지급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용찬 충남도립대학 총장은
충남도립대학 2021년 신입생 모두에게
한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데 이어 - 이하 줄임 ( - 2021. 9월 충남도정 제 919호 7면 )

- 지방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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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판 3-1형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충남도, 15만 농가에 농어민수당 2차 지급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15만 9000여 농어가에
2021년 올해 2차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일정기간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가구당 연 8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2차 지급에는
상반기에 1차 수령한 15만 7000여 농어가에는 40만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가에는 8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이는 12월까지 지급한다. (- 충남도정 / 2021. 11월 ~12월, 제925호 2면)

- 농특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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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9(목)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첨부 파일 : 나, 건의) 농특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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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2. 18(금)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삭제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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