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분리 / 제안자 복직 ( 3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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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2) :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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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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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처 분리 / 제안자 복직 ( 3회 등록)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두 대선후보 이재명씨와 윤석열씨가 경남 봉하의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에 간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먼저 식품안전처를 분리하겠다는 암시인 듯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서 발표한 사항이다.
그러나 그로써 차기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 과대 행동’ 은 해서는 안된다. (긴축 재정)

그리고
언론에서는 현재 두 후보의 경쟁에서
이재명씨가 윤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데

가) 이것은 ‘해방 후의 정부사’ 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 즉 1962년 군사정변으로 [ 윤보선(대통령), 장면(총리) 내각제 정권]을 뺏은 ‘ 군인 박정희, 김종필의 17년 장기 집권’ 에 몸을 담은 인사들이
60년 후인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로서 명분을 세워
동성의 윤후보에게 대선의 표로 돌려 줄 확률이 높은 것이다 ( 참고 저서명 :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김광우 변호사)

나) 이씨는 다수성이고, 윤씨는 소수성이니 다수성의 김씨들은 이씨의 대선 후보보다 윤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맞는지 ?

.............................[해방 후의 정부사].................................................
윤보선 대통령(약 1년8월 : 1960. 8. 13∼1962. 3. 24일, 선출직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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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0. 4.19직후 내각제로 개헌
- 국회 : 대통령 윤보선 (국회에서 간접 선거) / 총리는 장면 (학위 : 박사)

※ 임기 중, 군인 박정희씨의 1961. 5. 16, 군사 정변(政變)에 의해서 윤보선 대통령은 1962년 대통령직에서 하야 → 1963년 대통령 직접 선거 ( 박정희씨, 윤보선씨 출마하여 박정희씨 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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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보선 대통령( 재임기간 - 자료)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쪽
..................................................................................................


차기 정부는

0. 식품의 안전에 대한 계속적 추진,
0.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제2형),
0. 대통령 연금제도의 중지와
이(대통령 연금으로 받은 돈)와 연결된 듯한 ‘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자금(추정 : 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설립)’ 으로 정부에 인간줄기세포 산실청을 설립해서 저출산의 절벽을 방지해야 한다

상기의 국정을 계속 추진(헌법 제66조 2항, 국가의 계속성 : 대통령)하자면
차기 대통령 후보는 정당을 떠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동성의 이재명씨가 당선되는 것이 정부의 생산성 및 능률성에서 유리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상하에 바른 인사(전현직 공무원)들이 들어와도
*1) 2034년 즉 12년이 지나야 나라꼴이 다소 정상화 될 것이라 제안자는 여겨진다. (대통령의 시간 / 금쪽같은 국민들의 시간)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박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거울삼아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1. 시도지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전현직의 지방청 관료들에게 돌려주고(세칭 접시 받들기 금지, 진정한 지방자치)
1-1. 장관 및 국무위원들도 중앙청 공무원(현직)에게 돌려 줄 것
2. 국민임대주택 계속 건설
3. 황박사를 초대청장으로 하는 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신설
4.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여성가족부는 복지부에 두고
보건부장관은 당분간은 외부(의료인)에서 임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식품안전처의 분리는 말할 필요도 없다. (구군청에는 노태우 정부에서처럼 가정복지과를 두고 아래 보직을 여성 공무원을 두면 된다 - 여성복지계장, 식품안전팀장 등)

그리고 상기 사항 중
1항들은 과거 2012년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이미 안철수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후에도 국민당의 좌표로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국민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으니 그것은 현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어르신은 노령수당제도(노무현 정부)로 복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진다.
제안자와 동성인 전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도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대통령 후보의 등록이 마감이 되었는데
합당이 여의치가 못하면 권투를 빈다.
안철수씨는 처음 새정치로 부르짖고 정치에 나와 국회에서는 다당제를 주장했는데 현재는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새정치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몫으로 새정치의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에서의 소선거구제의 탈피 / 경로당 국회 탈피(국회의원 4선 제한 -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국회의원 200명선으로
이는 국회에서 스스로 아니면 한국 대통령의 리더쉽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21세기 한국 국회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다선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정당 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잘못 실시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공무담임권을 가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여성공무원(본인)이 제출한 상기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도 주지 않았다. 즉 행정에 문외한인 양김씨 대통령은 정부에 들어와 깽판 (1,2)을 치고 최근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수로서 부산교육감의 자리를 훔쳐 앉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깽판 (3)을 놓았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중앙 재난 대책본부는
마비된 깽판의 정부에서
한약의 감기약을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건의하여 어르신들에게 내어 놓았음에도 이를 상용화 할 생각은 않고 박근혜 정부에서 폐렴 예방백신을 수입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맞게해서 백신 후유증이 따라오고 국민들에게서 폐암 발병자가 많아지자 이(폐렴 예방 백신 후유 증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신종 코로나 정국을 몰고 왔다. 현 코로나 백신은 수입산인데 효과가 1년 단기의 예방백신을 어르신들에게 몇차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아기 예방접종의 생산국이 수입산이라 그런 듯한데 이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어르신에 흔한 병인 감기, 독감, 폐렴은
마스크 하기. 한방 감기약(가정 상비약), 어르신의 한방의 보약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한폐렴이 삼천포(?)로 빠져 나아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된다.
즉 제4의 깽판을 벌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상기의 글 가)에서
‘해방 후의 정부사’ 는
초대 이승만 정부에서 자유당 부정선거를 이유로 한국 국회는 소급입법을 제정해서 관련자들을 사형시키도록 입법하고 이는 군사정변으로 들어 온 박정희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최00장관으로 사형을 당했다.
그리고 박정희 장기집권(약 17년)은
박정희 대통령의 부하인 김재규씨(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박정희 정부는 갑자기 마감(10.26)이 되고
이에 남북이 분단된 한국은 대통령으로 군인인 전두환(7년), 노태우씨가 정부를 이어가면서 노태우씨는 1987년 6.29선언으로 야당 정치권의 인사들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 군정종식을 수렴하고 곧 현행 헌법이 제정(1987년)이 되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 말인 1988년 1월 1일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다.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덩치를 줄여 소속 공무원들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 조직은 구군청의 건강보험과로 조직을 바꾸고 건강보험료는 수혜자의 구성원수에 기준해서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진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되므로 보험적용율을 낮추고
그리고 희귀병에 대한 정부 지원,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비용은 *2) 국가에서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지원하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다소 나아지면 국민건강보험료 재정에서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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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4년 즉 12년이 지나야............(아래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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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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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에서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지원하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다소 나아지면 국민건강보험료 재정에서 부담하면 된다..................

[ 문재인 정부의 본인부담상환제도란
국민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금액이
‘ 개인별 상한액 ’ 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 국가의 별도 예산’ 에서 지출하면 되며
현재 가정요양보호사제도는 최근 제안자가 제시한대로 시행하여 65세 이상으로 가벼운 질병 및 병원에 갈 필요가 적은 장애 국민은 재가복지(재가보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및 건강보험제정에도 유리할 것이다.

첨부 파일 (생략)
1. 제안자의 복직 (2021. 12. 2)
2. 알고 계십니까 ?

등록 : 2022. 2. 7(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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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2. 14(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부분 보충 및 삭제, 생략(첨부 파일 등)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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